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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2 23:17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해 현장방청 및 온라인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중 수원시의 공공성과 수원시민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1.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행감 중 A의원이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 및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성 발언이 있었다. A의원은 수원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주변의 일반 상업 체육시설에 비해 너무 낮아서 주변 상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요금을 주변 상업시설의 80%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A의원은 이러한 요구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왜 아직 시행되지 않느냐며 따져 물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조례 개정 등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빠르게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2. 네트워크는 이번 행감 중에 발생한 A의원의 발언과 요청이 수원시 행정의 공공성과 수민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수원시에서 시설을 마련하여 다수 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시설이 좋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시민이 누릴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하기에 수원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삭제)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상업시설에 뒤지지 않도록 시설투자의 증대이지,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주변의 상업시설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것에 있지 않다. 네트워크는 A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대변한다 판단한다.
3. 네트워크는 수원시가 시민들이 누려 마땅한 건강과 여가생활을 공공성의 원칙으로 보장해온 수원시의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 사익추구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물 공기 땅을 더렵히며 기후위기의 속도를 높였다. 사익을 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들의 삶을 각박하고 자연환경에 관심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성침해는 함께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이번 A의원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과 기후환경 모두를 해치는 발언이다.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A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행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