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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024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의 1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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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1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해 현장방청 및 온라인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중 수원시의 공공성과 수원시민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
1.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진행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행감 중 A의원이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 및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성 발언이 있었다. A의원은 수원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주변의 일반 상업 체육시설에 비해 너무 낮아서 주변 상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요금을 주변 상업시설의 80%까지 일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A의원은 이러한 요구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왜 아직 시행되지 않느냐며 따져 물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조례 개정 등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빠르게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2. 네트워크는 이번 행감 중에 발생한 A의원의 발언과 요청이 수원시 행정의 공공성과 수민시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수원시에서 시설을 마련하여 다수 시민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시설이 좋을수록, 비용이 저렴할수록 시민이 누릴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하기에 수원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삭제)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상업시설에 뒤지지 않도록 시설투자의 증대이지,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주변의 상업시설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것에 있지 않다. 네트워크는 A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대변한다 판단한다.
3. 네트워크는 수원시가 시민들이 누려 마땅한 건강과 여가생활을 공공성의 원칙으로 보장해온 수원시의 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 사익추구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물 공기 땅을 더렵히며 기후위기의 속도를 높였다. 사익을 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들의 삶을 각박하고 자연환경에 관심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성침해는 함께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이번 A의원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과 기후환경 모두를 해치는 발언이다.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A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행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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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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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재난 피해 줄이기, 빅데이터 등 과학적 재난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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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재난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 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나 코로나19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종·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OBS 라디오(FM 99.9) 간판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에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 재난문자 발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
‘오늘의 기후’ 김희숙 진행자는 ‘기후재난 대비,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코너에서 김 전 본부장을 코로나부터 수해현장까지 굵직한 재난현장에서 행정혁신을 이뤄온 행정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우리나라 재난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1, 행정2부지사를 맡으면서 유독 재난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겪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기억에 남는 재난 현장에 대해 “(아주 많지만) 그 중에도 세월호 참사가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합동분양소에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아이들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화재, 경주지진, 태풍 차바,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처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안다며 본인도 당시에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 맘 편히 쉬지 못했고 잠을 잘 때도 항상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잤다”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하듯 지냈다”고 설명했다.
# 최대 20분 걸리던 재난문자 3분 이내로 혁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할
현직에 있을 때 재난문자 혁신과정에 큰 역할을 한 김 전 본부장은 작년에 6번 온 호우재난문자가 올해에는 하루에도 24번 울렸다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홍수 발생 후 재난문자가 울리는데 최대 20분이나 걸렸는데 홍수 발생 후 3분 이내에 재난문자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재난 문자에 대해 재난문자방송(Cell Broadcasting Service)이 바른 표현이라며 일종의 방송 형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에 대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을 맺고 개인 전화번호와 관계없이 특정 기지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을 당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 기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게 되는 원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2004년 도입돼 201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초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만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주어졌고 자동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제 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문자발송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있던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 홍수 예보 발령 전파가 지연돼 피해가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금은 환경부로 업무 이관) 그 당시 홍수 및 댐 관리 주관부처였던 국토교통부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 송출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문자 발송 권한의 위임을 기상청부터 시·도와 시·군·구로 점차 확대했다. 올해 6월에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도 직접 송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이같이 빠른 재난 대처를 위해 송출 권한 위임을 확대하다 보니 “여러 기관이 비슷한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기게 돼 국민이 재난문자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이)재난문자 발송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선가 우리의 이웃이 자연, 사회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 이상 기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후위기’... “빅데이터 재난 대응 중요”
김 전 본부장은 기후위기 상황과 재난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마 패턴이 바뀌고 동남아 아열대 지역의 스콜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후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기상기구에서 밝힌 바 있는 ‘빅데이터 재난 대응’에 대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최적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것처럼 기상예보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1개 있던 관측지점을 1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려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기상예보나 홍수, 산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 예측도 보다 정확해진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 관리 방향에 대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댐·하천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CCTV, 자동 통제시스템 등의 방재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재난을 겪게 되면 재난 피해당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난은 사전에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한 부주의가 재난으로 연결된다며 ‘1:29:300’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었다. 대형 참사 1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고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다.
교통신호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소한 위반이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전거 운전자도 ‘막걸리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여름철 호우나 태풍을 비롯해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에 항상 유의하고 안전 수칙이나 행동 요령을 숙지해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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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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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지사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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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의 선거판 개입이 과감해지다 못해 보란 듯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이다.
‘경기도청이 김동연 지사의 선거사무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올 정도다.
도정 살림살이를 총책임지는 곳에서 이것저것 때려만 넣은 맥락 없는 잡탕 정책, 현실성 제로인 허황된 정책을 남발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26일) 김 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허울은 그럴싸하다. 이번엔 같은 당 소속 수원특례시장까지 합세했다.
구상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기가 찰 따름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부지에는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려면 이들 기관은 방을 빼야만 하는 실정이다.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이전 건수는 계속 늘고만 있다.
계획도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의 집합체다.
좋다는 이름은 죄다 갖다 붙였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계획도 없는 뱉어내기식 정책으로 점철돼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꼼수가 한눈에 보인다.
3조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의회의 출자동의안 의결이 필요한데 사전에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한 적조차 없다.
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공염불에 불과한 사업이란 뜻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땜빵식 대처로 도정을 이끌어갈지 답답할 노릇이다.
일주일 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중차대한 철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는 일말의 협의도 없었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민을 현혹시키더니 ‘총선을 평가해달라’는 기자 질문에는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선대위원장인냥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경기도를 선거 무대 삼아 공약을 남발하는 김동연 지사의 저의가 궁금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김동연 지사와 가까웠던 인사들이 대거 탈락했음에도 미련이 남은 것인가?
그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의 끈이 아슬아슬해지는 게 보이지 않거나, 그 끈마저 놓고 싶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경기 북부를 폄하한 이재명 대표의 망언 사태만 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즉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김동연 지사의 탈당만이 답이다.
그게 경기도지사의 책무고, 1천4백만 도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2024년 3월 26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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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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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최기식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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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후보가 25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최기식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왕과천에서도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기식 후보님, 네거티브와 정치공세로는 민심을 바꿀 수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것에 골몰하는 후보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여러 번의 위기를 어렵게 극복하고 지금은 순항 중에 있는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선거 판세를 바꿔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정치공세가 의왕 과천 시민들에게 대체 어떤 도움을 줄까요.
최기식 후보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철도사업의 ‘착공’이라고 하려면 삽을 들고 대지에서 흙을 한 숟가락이라도 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인동선과 월판선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의 판단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부분은 제게 미리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일은 최기식 후보가 맞다 틀리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명시한 ‘착공일’이 바로 각각 2023년 12월 22일과 12월 19일입니다.
인동선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 인동선의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는 12월 22일을 착수일자로 하여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였고, 2)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약속한 공사기간(1800일)이 12월 2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3)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월 8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착공통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공한 경우” 법에 따라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최기식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착공하지도 않은 것을 착공 했다고 거짓 통보한 것이 되는데, 설마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까?
여당 후보라면 여당 후보답게, 최소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은 해보고 입장을 내는 것이 의왕과천 시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도 본인의 긴급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설명을 통째로 생략하고 고의로 침묵했다면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선동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물리적 공사를 시작해야만 착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최기식 후보의 주장이 옳다면, 올해 1월 25일에 GTX-C 노선 착공식을 개최하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3월 25일 현재 기준, GTX-C 노선(덕정~수원)의 물리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사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작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 예상임에도,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착공식을 개최했고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철도노선의 ‘착공’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물리적 공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GTX-C의 착공식을 개최한 윤석열 정부와 그 착공기념식에 참석하여 착공을 축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셋째, ‘착공’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만큼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물리적 공사가 추후에 진행될 예정’임을 상세히 설명해왔습니다.]
작년 12월 22일자 문자에도 “드디어 오늘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법적으로 착공했습니다. (중략) 물리적인 공사는 연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자를 읽은 시민이 12월 22일에 당장 삽을 들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삽을 들고 땅을 파는 행위’만을 착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시공사가 공사를 위한 제반 행위를 시작한 날을 ‘공사의 착수, 즉 착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국가철도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이고,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삽을 들고 흙을 퍼내는 것은 철도 건설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자신의 해석과 다른 견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공식적 입장과 해석마저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보가, 주관적 법리를 들이밀며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치검사’의 행태와 유사해 보입니다.
[넷째,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계신만큼, 무용한 말 꼬투리 잡기를 할 시간에 인동선/월판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십시오.]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인동선과 월판선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까지 옮기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기재부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와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시공사는 각 공구별로 물리적 공사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식 후보님은 인동선/월판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여 어떻게든 깎아내려보겠다는 태도로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 안 했다’는 무용한 주장을 하실 시간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만나서 빠른 사업진행을 촉구하십시오.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이미 정부 산하기관이자 철도사업 시행자가 판단한 착공일을 따지고 싶다면, 국가철도공단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문의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인동선은 이미 착공하여(2021년 4월)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턴키공구(1, 9 공구)가 2021년에 착공되었으므로 인동선 전체가 착공된 노선이라고 보는 게 국토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해석입니다(월판선 역시 일부 공구가 2021년에 착공되었으므로 동일한 입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노선의 ‘착공시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에 알려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가 되고 싶으시다면, 네거티브나 정치공세에 몰두하지 마시고 의왕과천을 위한 본인의 전문성과 진심을 보이시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여 얻을 수 있는 표는 단 한 표도 없을거라고 확신하며 조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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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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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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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르다! 삶이 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 출마한 기호2번 국민의힘 후보 최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구습처럼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정치폐단을 타파하고 우리 의왕·과천시의 유권자이신 시민 여러분의 정당한 알 권리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와 함께 ‘공명선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선거와 건설적인 토론으로 멋진 경쟁을 하고자 결의했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으로 현재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주고 있는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논란에 대해,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지적과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법리적 해석을 가지고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동선’과 ‘월판선’이 착공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그것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인동선과 월판선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 월판선, 12월 22일 인동선의 착공소식은 서류상의 계약이었을 뿐 실제 착공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에서의 판단은 물론, 법리적 해석으로도 착공 공사계약을 실제 착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착공은 월판선의 경우 오는 5월이나 6월경, 인동선의 경우는 7월에서 8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벌써 인동선과 월판선이 착공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의왕·과천지역의 현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이소영 후보가 ‘인동선·월판선 동시 착공!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며 걸어 놓은 현수막 때문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지역 곳곳을 도배해 놓은 ‘인동선, 월판선 동시 착공’이라는 현수막을 목격하시고, 또한 대대적으로 유포된 문자로 인해 인동선과 월판선이 이미 착공되었다고 오해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소영 후보는 지난해 7월, 의정보고서 형식의 ‘월간 이소영’을 통해, ‘GTX-C, 인동선, 월판선 연내착공 이상 무’라는 내용으로 웹자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22일과 27일에 각각 ‘인동선이 드디어 오늘 착공했습니다’, ‘GTX-C, 드디어 오늘 착공했습니다. 3개 철도 모두 연내 착공, 약속 지켰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량문자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이소영 후보는 올해 1월, ‘20년의 기다림 종지부를 찍었다’며 ‘인동선·월판선·GTX-C착공임박’이라는 내용으로 의정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국토부 등 유관기관들과 철도현안 점검회의를 가지며 착공의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고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의왕시의 3개 신규 철도사업을 모두 연내 착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는 내용의 치적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까지 이소영 의원의 선거캠프가 있는 서해그랑블 벽면에는 ‘인동선·월판선·GTX-C 착공, 약속 지켰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동선과 월판선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영 후보가 ‘연내착공의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은 거짓 치적에 불과합니다.
아직 현장사무소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착공까지 6개월 여 남아있던, 지난 해 12월에 왜 이소영 후보가 인동선과 월판선이 동시착공 되었다는 소식을 전역에 알렸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총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을 ‘성과’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어야만, 재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명분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성과를 만들어 다수의 선구구민을 상대로 거짓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예컨데, 이소영 후보는 답할 것입니다. 본인이 주장한 ‘착공’이 ‘법적착공’이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소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변호사인 이소영 후보가 알기로 ‘법적착공’이라는 말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법적착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적, 간이적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법적착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유권자인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켰다’며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줄곧 강조해 온 ‘연내착공’의 ‘약속을 지켰다’고 하기 위해 서류상 계약이었을 뿐인 내용을 ‘실제 착공’인 것처럼 포장해 지난 해 연말, 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선전과 홍보가 이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소영 후보와 제가 맺은 공명선거의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소영 후보는 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명선거 협약을 약속한 서로에 대한 의무이며,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소영 후보는 유권자인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도대체 ‘착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을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공사가 지난 해 착공되었다는 큰 기대감으로 기뻐했을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남의 성과에 숟가락에 얹거나, 성과를 급조하거나, 교묘한 꼼수로 성과를 부풀리기 하거나, 심지어 없는 성과를 위조하며 자행해 온 정치폐단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나선 젊은 정치인일수록, 소신과 신념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저와 이소영 후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
저는, 그 누구든, 한 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그 배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4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배지를 달고 싶다면,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후보로서 지난 4년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현명하고 냉철한 의왕과천 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해내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4년 동안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바꿔야만 합니다. 중앙정부의 인프라와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 그리고 확고한 성과와 발 빠른 추진력으로 검증된 일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 최기식은 힘받는 의왕과천, 도약하는 의왕과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왕·과천 양 시장님과 다수의 시·도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회의원까지 국민의힘이어야만 함께 힘을 모아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함께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숙원사업이 더 이상 지역 국회의원의 게으름으로 지체되거나 답보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이 시민 여러분께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투명한 정치, 시민 여러분의 눈을 속이지 않는 정치, 말꾼이 아닌 진짜 일꾼 최기식이 의왕과천시의 새로운 정치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후보 최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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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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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식 후보, ‘GTX-C 의왕역 연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3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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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가 3호 공약으로 GTX-C 의왕역 연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18일 발표했다. 3호 공약의 주요내용 골자는 ▶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 수원발 KTX 의왕역 정차 실현 ▶ 국철 1호선 월암역 신설이다.
최기식 후보는 “GTX-C 노선이 지난 1월에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의왕역 복합환승센터와 수원발 KTX 의왕역 정차를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한다”며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으로 의왕역을 교통·상업·업무를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의왕역 주변으로 초평 신혼희망타운, 월암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이며, 부곡 가구역 재개발사업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물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과 앞으로 유입될 인구 등 많은 시민들이 GTX-C 정차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수원발 KTX 의왕역 정차, 국철 1호선 월암역 신설 등으로 의왕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교통요충지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4만 1천 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왕역 지하화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GTX-C, 국철 1호선 등과의 환승체계 마련과 더불어 각종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교통거점으로서의 다수단 연계환승체계(철도, 버스, UAM, PM) 조성으로 인한 미래지향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왕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면 철도는 물론, 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 및 환승 활동이 가능해지고,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제 3차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021)에 따른 GTX 환승센터 지정(10곳) 시범사업처럼 향후 의왕역이 시범사업으로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동대구역의 경우,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인해 주변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했고, 공동주택 용도와 업무용도 및 상업용도 변화 등 주변 지역의 용도별 기능이 공간적 재편에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의왕역 KTX 정차에 대해서도 “의왕역 주변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및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월암·초평·장안·군포 송정·부곡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총 11.9㎢)으로 2031년까지 거주인구가 18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인구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의왕역의 경우,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의왕역의 경우 GTX-C 시설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장 연장(169m), 환승게이트, 전기·통신 등 시스템 분야의 시설 개량으로 KTX 정차 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계획 및 월암공공주택지구 조성(52만㎡)에 따른 신규 철도이용수요 증가를 대비해 정거장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1호선 국철 월암역 신설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의왕시는 현재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앞두고 있고 친환경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복선전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 전역에서 추진돼 대변혁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광역교통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위례~과천선의 의왕시 연장을 추진해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 문화·예술 등이 어우러진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집권여당의 힘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며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GTX 개통에 발맞춘 KTX 정차까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왕시가 김성제 시장의 발 빠른 추진력과 더불어,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을 최대한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한다”며 “최기식을 선택하면 이 모든 시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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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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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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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로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결정됐다.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처음 공모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또 기재부 출신이다. 경기도가 기재부의 산하기관으로 비치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동연 지사의 친정사랑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중앙정부를 거쳐 도내 고위공직에 임명된 인물들이 상당수다. 겉으로는 시너지를 외치지만 과연 도정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그들만의 친정체제를 굳건히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이번엔 더 막역한 사이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8년, 김현곤 국장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직속 후배였던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까지 공포했다.
정무직 부지사는 통상적으로 도지사가 특정인을 정해 임명한다. 때문에 경제부지사 개방형 직위 공모는 ‘최초’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단 것은 물론이고, ‘유쾌한 반란’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임명’이 아니라 ‘공모’인 만큼 다양한 경력을 지닌 새 인물이 뽑힐 거라 예상했지만 결국 허울뿐인 공모가 돼버렸다. 1천4백만 도민을 기만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부지사 공모는 ‘내 식구 챙기기를 위한 쇼’라는 오점을 남겼다. 경기도는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하지만 김현곤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후보자들도 같은 생각일지, 들러리를 섰다는 불쾌함을 느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도지사 취임 이후 줄곧 외쳐온 ‘대한민국 기회수도’에도 의문이 든다. 모든 문제의 답은 ‘기회’에 있다며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다.
이번 경제부지사 공모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기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모두’를 위한 기회였는지, ‘특정인’을 위한 기회였는지 말이다.
더 이상 경기도가 ‘모피아 낙하산 부대’로 불리지 않길 바란다. 향후 개방형 직위는 ‘기회의 경기’란 이름에 걸맞게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
2024년 1월 8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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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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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35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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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무책임하게 혹세무민하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월) 김포시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 중이라면 김기현 대표의 당론 추진을 뒷받침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총선에서 혹세무민하여 표를 구걸하기 위한 무책임한 언동일 뿐이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도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김포만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면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특별법 제정,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와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무심코 뱉어놓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의 비대화,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몇몇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을 이용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책임마저 던져버린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총선용으로 급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당장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31(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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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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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원뉴스 창간 8주년 기념 김동연 경기도지사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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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뉴스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해 지역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온 최영석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민원뉴스는 지난 8년간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건강한 비판으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수도 경기’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가는 그 길에 민원뉴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기도는 민원뉴스의 소중한 제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원뉴스 창간 8주년을 1,4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민원뉴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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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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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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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집단퇴장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권재 시장님이 이렇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을 환영하고 시장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사태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께 갈등과 혼란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오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있는 만큼 두 기관은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동심합력하여 시민만을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 듯, 오늘 이후로 오산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오해와 불신 등 묵은 감정을 풀고, 오산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관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오산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단결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오산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오산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머리를 맞대서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30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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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