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3(금)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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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전략 속도낸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양ᆞ용인ᆞ창원시의회 의장 등 4명은 특례시의회 조직과 권한이 구체화되도록 세부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제ᆞ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ᆞ직급 정비, 의원정수 상향 조정 등 특례시의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후 각종 법령 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현재 기관대립형)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청장 직선제 등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 발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음날인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진행되는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ᆞ기술ᆞ인력 교류, 국ᆞ내외 특례시 지역특산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23일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및 연구단체 대표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4개 특례시 의회 현황과 경기․서울․부산․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광역시의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조석환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밑그림의 여백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오늘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특례시의회 조직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5월 중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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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화성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6,525억 원 보다 2,590억 원이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 5,694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 의 집행잔액 등 총 4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7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00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1,03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8개 다목적체육관 건립 126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2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9억 원 등 현안 자체사업에 총 1,83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뤄내는 데 우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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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복지안전위원장이 ‘15일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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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사진> 의원이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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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수원시 여권민원실과 문화향수의 집,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사진>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경기도 여권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여권민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다소 한산해진 민원실 분위기에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진하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원시기업지원센터(델타플렉스)와 고색뉴지엄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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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구지천 현장방문 실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황구지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매실동 일대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하화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하수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황구지천 서식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수달 보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서식지를 둘러보며 수달 보호대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황구지천에서 수원 최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 이에 시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제출해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황구지천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달 등 야생생물 서식 공간 보호와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현구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과 함께 “멸종위기종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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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23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다면평가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민간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본회의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25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의원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초선의원이 털컥 큰 상을 받게되어 얼떨떨하다”고 밝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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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유관시설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는 7월 23일, (구)농수산대학에 위치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유관시설인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근, 이창현 위원, 화성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먼저‘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미래 자산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여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으로 다목적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 중인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방문하여, 건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송선영 위원장은“보건, 교육, 문화 유관시설이 (구)농수산대학에 위치함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각 시설 및 프로그램을 편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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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매각 절세 차원의 조치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시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③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6천3백만 원이지만 내년 2022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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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화성시의회, 모니터링단 최종 결과보고 발표 갖고 마무리!
    많은 관심 속에서 화성에서 처음 구성되었던 '화성시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이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애초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고서 발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려던 기자회견은 더욱 극심해진 코로나 확산사태로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또한 1인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현수막 앞에 1명씩 서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전 과정은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종미 단장은 "늦게나마 시민들의 꿈과 희망에 일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환영과 격려 속에서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다"며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삶이 성숙한 정치가 되며 땀 속에서 스스로 보람을 찾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가보고서는 '경과와 총평'을 담은 '총평', 구체적인 개별 점수를 모두 모아 정리한 '정량 평가', 모니터링단의 느낌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정성 평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공개되었다. 보고서를 설명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처음'이라는 변명으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보고서를 통해 이제 이번 모니터링단이 평가를 받는 셈"이라며 "여러 한계점과 부족한 지점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것까지 모두 솔직하게 내어놓자는 것이, 그래서 이후 모니터링단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 결과보고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량 평가'에 따라 90점 이상을 받았던 송선영(국민의힘, 92점), 엄정룡(더불어민주당, 90.9점), 김효상(더불어민주당, 90.7점) 의원이 '우수의원활동상'을 받았다. 현장에는 엄정룡, 김효상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평가서를 흥미롭게 봤다. 시의회가 중요하다고들 하나, 사실 비판은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비판들이 무척 소중한 이유다. 잘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결과보고 기자회견'으로 이번 '1기 모니터링단'의 공식 활동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조재진 화성YMCA 총장은 "8월 중으로 단원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예산학교'를 진행하고 이후 하반기에는 '예산 모니터링'에 집중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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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이채명 안양시의원, 호계2동 H그룹 데이터센터 건립 및 지역현안 해결 강력 요청
    안양시의회는 이채명(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 신촌동)<사진>의원이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고 호계동에 공사 예정인 H그룹의 데이터센터 착공 예정지 재검토와 호계동 금호아파트 바로 옆 지상에 설치된 위험한 한전 변압기에 대해 지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먼저 호계2동 효성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착공 예정지를 지역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불과 40미터 공간에 허가해 주는 것은 데이터센터 가동 시 발생 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시장 행정 철학과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양 시민들은 H그룹의 호계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12,627㎡의 드넓은 부지에서 왜 하필이면 빗발치는 민원들을 무시하고 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 주려고 한 것인지 묻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부지 안쪽으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호계2동 금호아파트 옆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위험한 지상 변압기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하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지하로 매설해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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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최종현 경기도의원, 과감하고 적극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 제안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 못지않게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한 장수노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노인들에게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천만 명의 고령인구 시대에 대응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발굴하여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주목할 점은 치매초기 환자 증상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고 자연노화 현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치매로 진행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정책이다” 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까지 치매 관련 국정과제는 환자발굴과 관리사업 중심의 보건 · 의료 사업에 치우쳐 있었고,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 증진과 유지를 통해 치매 이환율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치매예방을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보건이 아니라 복지영역에서 적극적인 치매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동네 병 · 의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는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노후는 고통의 시간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일상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치매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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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경기도의회, 제10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제10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 3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부위원장에는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 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총 29명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달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 산적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1,380만 도민을 대신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 35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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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상반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직속상관의 의견을 묻지 않는 깜깜이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일 자로 단행된 용인시 상반기 단행된 인사와 관련 토목, 건축 등 시설직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협의 없이 배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설직 과장과 팀장들은 제2부시장과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의 지위를 받아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보직과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은 구청으로 발령하는 등 인사 때문에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진서열 문제도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며,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직원의 소통에 부재를 부르는 비밀주의 인사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용인시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가 비밀주의, 밀실주의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9월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사, 검증된 인사, 신상필벌의 인사, 소통을 통해 인사의 본질인 인재의 적재적소 및 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원팀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당장 고쳐지지 않을 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인사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의 배경과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면 근무평정 및 승진 서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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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이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고시발표에 앞서 지난 5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입체화를 통해 만성 차량정체 구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향후 사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간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시정답변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에도 현재 답보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총예산 1000억 원 중 보상비, 사업비 및 자재비 등 466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구간 도로 인근 주변은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건설자재와 흙더미로 바라보기도 싫고 먼지만 날리는 흉물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향후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토하며 10년 후에나 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우선해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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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얽힌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인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2021년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정연구원의 총책임자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무를 하고 있고, 아무런 문책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장 급여가 4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5급 사무관 급여 수준으로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임의대로 급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을 채용하는 문제가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급히 마련한 센터장 자리에 전직 고위 간부 공무원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능력과 자질을 떠나 7급 공채 출신,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 위주로 승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비서실장과 인맥을 가진 직원들이 빠른 승진과 주요부서의 보직을 받는 측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실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도 인사협의도 없이 용인시 조직에는 있지도 않은 제3부시장이 모든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인사인데 공정한 인사 질서가 무너지고 대신 편 가르기, 줄서기 등의 건강하지 못한 풍토만이 만연될까 우려를 나타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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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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