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 참석

  용인특례시의회는 윤원균 의장이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함께 긴급구호에 나서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전주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시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기흥역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전주의 민간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용인의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등을 지원한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교류도 강화한다. 윤원균 의장은 “한국의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도시 간 지역특산물 구매, 홍보, 판로 지원 및 주요 행사의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로 읍·면·동별 특화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용인특례시의회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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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시흥시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37개 안건 처리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3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0건으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8건,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이다. 또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이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이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해서’, 오인열 의원이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장의 일괄 답변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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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채훈 의왕시의원, “오매기 사업 열쇠는 의왕시가 가지고 있어”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의왕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반대했던 이유를 밝히며, “오매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장을 의왕시가 만들어 주민 동의절차를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야하는데, 이 예산을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과 재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온 비상금 같은 재원인데 그 기금에서 250억원을 충당하겠다고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의왕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은 10%(6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0.79%(56억5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190억원, 월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45억원,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 570억원,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458억원,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비 10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프로젝트들은 아직 답보상태”라며 재정부담 가중 현실화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들 특히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업추비를 30% 삭감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산하기관 유사 업무 통폐합,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데 의왕시는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중지해놓고 250억원 자본금 출자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에 의회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왕시가 출자타당성 결과를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긴급하게 동의를 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의왕시는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회의를 거치지 않고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본금 출자 사안을 이틀만에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 4일 준공해 의왕시에 관련 내용을 10월 6일 보고했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10월 10일 의견조회를 요청해, 이틀만인 10월 12일 도시개발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위례과천선 연장에 오매기지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500세대 규모인 오매기지구 정주인구만으로 위과선 의왕연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중론”이라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약4만1천세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반드시 거쳐야하는 백운밸리의 비교적 작은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을 정책적 타당성으로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오매기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매기지구 사업자 또는 의왕시가 신설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오매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위과선 의왕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매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 ▲어려운 의왕시 재정 여건 속에서 250억원의 큰 예산을 출자해야한다는 부담감 ▲사업추진 시기에 관한 문제 ▲환경보호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온만큼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해당 의문점들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자구책 마련 노력을 펼치고 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기조에 대해 “긴축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살피며 의왕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행사와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의하며 민생경제 회복, 가용재원 확보, 재정안정화방안, 사업효율화방안 강구,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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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군포시의회 “유보통합, 알아야 대비”

  군포시의회가 주최한 ‘변화하는 보육 현장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보육정책 간담회’가 28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유보(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이 실현될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미리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제안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따라 복지부(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교육청)로 이관되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군포시가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지 사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견해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기획한 이훈미 의원은 “유보통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고민하며, 모두가 만족할 대책을 찾기 위해 군포시의원들과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길호 의장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호자, 교사 등 많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예정이라 지방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라며 “정책이 실현될 때 관련 예산과 행정(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위해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을 초빙,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유보통합’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청취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대처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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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없어 유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자료를 제시하며 여전히 제조업, 음식점업, 돌봄 노동 등 많은 여성 노동자가 단순 노동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업 기관에서 여성에 제공하는 취업 교육들이 관내 기업에서 원하는 여성 인재상과 부합하는 내용인지 지난 행감때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은, 안타까운 노인학대 피해 기사를 보여주며 “그나마 노인학대 범죄가 수면위로 드러나는건 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그렇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학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해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사건의 발굴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묻자 장애인돌봄과장은 “사업 추진의 당부성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삭감당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위법에도 조례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데 정작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후 예산 담당 부서와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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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의원, 환경국 행감 섬세한 지적과 조언 이어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업무 중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이 미비한 사업들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원 F&B 인근 지역주민들은 언제쯤 악취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주민 고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차 악취개선공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 행감에서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청소자원과 행감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유상처리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무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예산을 절감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생정책과 행감에서는 2023년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결과에 대해 장소협소, 주차장 문제, 화성문화제 메인 행사장과 이격거리, 프로그램 연계성 등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음식문화거리 축제로 확대하여 개최장소를 변경하거나 화성문화제와 연계된 음식 체험, 포토존 설치 등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환경국의 각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 부서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부서 간 담을 허물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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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미순 수원특례시의원, “어린이집 교사 이직률 감소 대책 및 아동 사망사고 예방대책 수립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27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교사 이직률 감소 대책 및 아동 사망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먼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경로당 보조금 정산 절차 복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각 동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대학 강사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강사료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책정기준을 개선하길 요청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이직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직원인을 파악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이직률 감소로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수원 영아 유기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수조사 시행에 따른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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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겸직 신고 문건은 허위라 판단되므로 자체 감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3.1절 행사와 관련해 협회와의 상호협력으로 담당부서가 직접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읍면동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사망, 상실사유 발생 시 반납 처리)를 주문했다. 황미상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공사 지연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연관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정책 방향 결정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도록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공통 지적사항인 3개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미흡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당부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 및 수범사례 장려 및 공유를 건의했다. 임현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시립시니어케어센터 설립에 대해 주민 반대가 심하므로 용도 전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다양한 전공자 채용으로 센터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의 유형, 형태가 다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의 발굴을 주문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폐지 어린이집 아동 전원 조치가 용이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전문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장기간 지연된 동부여성복지회관 설립 설계 후 조속한 착공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국·도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사 인건비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아동보육과에 아동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재채용 제한 등 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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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남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과 하도급계약 등 관내 업체 수주를 당부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 선정 및 의회와의 소통, 수탁 연구 추진을 통한 연구 역량 제고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남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과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 시행 등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겸직 및 퇴사율 관련 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 운영, 2024년 ‘Farm&Forest 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선정 관련해 철저한 수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노후화에 따른 철저한 관리, 교통약자 차량사업소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 마련 촉구, 용인도시공사 사옥 이전 등 근무지 개선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운영 관련 모바일 봉사자인증 확대 등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전임 원장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시행 등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과 사회적가치 구현 성과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분산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공사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편의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대표사업 발굴 및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캠페인 운영 방법 모색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 선정 및 의회와의 소통과 우수 연구원 확보 등 연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과 관련해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포상과 관련해 포상 기준 준수 및 수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 후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홍보마케팅 SNS 운영과 관련해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유도 등 차별화된 홍보 방법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단순 참여형 홍보 지양 및 내실 있는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에 겸직 및 퇴사율과 관련해 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당부하고,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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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오산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오산시의회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5건 ▲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16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협약 체결 등 동의안 4건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보고 2건, 총 30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성길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선심성, 낭비성 항목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으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고른 혜택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 일반회계 약 6,414억원 ▲ 특별회계 약 1,210억원, 총 약 7,624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13억원(4.3%)이 늘어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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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