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방안 개선 간담회

  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지난 5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원순환과장,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향남2지구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장단 및 중심상가 관리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향남2지구자동집하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향남2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요 비용, 이용자 편의성, 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최은희 의원은“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자원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운영 개선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향남2지구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폐기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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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지연에 체계적 추진 촉구

  최근 열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의 지연에 대한 아쉬움 표명하며 사업의 빠르고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안양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공정률 70%정도 에서 중단됐으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2월경에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윤의원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의 난개발 형태가 아니라 재개발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행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늦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검토해 건실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이 ‘2030 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 중간타당성 검토’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더라도 추진지역의 연번 부여가 끝난 구역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 의지 등을 검토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에 중복으로 지정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연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시에서 적극 유도․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개별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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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관련 주민소통’ 촉구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5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관련 주민소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고시로 인해, 당초 지정됐던 업무･상업용지가 주거지 중심의 주상복합용지･업무복합용지로 변경됨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언급하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5분 발언에서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과 관련한 화성시의 명확한 사업추진 방향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ㆍ관ㆍ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김상균 의원은“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없는 불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의구심과 염려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방향을 속히 제시해 달라”며, “이를 위해 민ㆍ관ㆍ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추진에 대한 동력과 정당성을 확보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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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군포시의회, 예산심의 대비 현장 확인

  군포시의회가 2025년 군포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5일 주요 정책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장소는 시 예산안에 15억여원의 현대화사업 비용이 편성된 군포시 환경관리소, 111억여원의 정비 사업비가 편성된 시민체육광장, 외부 승강기 설치 사업비 25억여원이 편성된 그림책꿈마루 등이다. 시민의 관심이 높고, 추진 시 시민 생활에 변화가 큰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사항 등 대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이우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등 이번 방문 장소는 의원 간 추천․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시의원들은 각 사업 현장을 직접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제278회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총 8천826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할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군포시의원들은 ‘현장에 질문과 답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각 사업장을 자세히 보고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군포시 예산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시민 삶이 나아지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데 시의회의 책임과 기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78회 정례회의 자세한 일정은 시의회 누리집에 공지돼 있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를 방문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의회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녹화 영상도 제공한다. 영상회의록을 보기 원하는 시민은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에서 시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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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9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법정 기한 내 처리 방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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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평택시의회,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평택시의회는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 평택시 피해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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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5일 오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3명의 의원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통제하려 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반국민적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에 좌시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 범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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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2024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 탄소중립 시민실천 교육과 과제 토론회’를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인호 (전)국가환경교육센터장의 기조강연 이후, 주민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협치실천팀장과 윤소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생태환경교육팀 장학관이 발제를 맡았고 정미숙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문명희 에코나우 본부장, 박필환 한국기후환경원 시민실천포럼 본부장, 홍다경 청년환경단체 지지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에게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정신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주목받는 시민실천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이다”며 “다만 지금의 환경교육이 실천 중심적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어 시민실천 환경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국기후환경원 전의찬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 기업 전략, 시민 실천이 연계되어야 한다”며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과 정례적인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을 진행한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OECD와 유네스코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변혁적 환경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과정 중심의 학습과 새로운 가치 창출,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주민희 협치실천팀장과 윤소야 교육청 생태환경교육팀 장학관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시민 협력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단발성 홍보 캠페인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대상 실천 사업 발굴 필요와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미숙 서울과학고 교사는 학교 단위의 환경교육 현황을 주제로, “학교는 환경교육의 최고 전략지”라며 “학교는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이 가정과 사회로 탄소중립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문명희 에코나우 본부장은 방배숲환경도서관 운영 사례를 통해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환경이라는 주제에 집중한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필환 한국기후환경원 시민실천포럼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에서 다양한 환경교육과 실천을 동반한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시민의 실천 행동을 분석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과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다경 청년환경단체 지지배 대표는 “환경교육이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밀려 초등학교, 중학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생애 주기에 맞춘 환경교육의 도입으로 전 세대의 환경 학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일반적인 교육의 형식에서 탈피해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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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청년 일자리 정책 적극 옹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경기북부 우수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 특성에 부합한 지역 청년유망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북부의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유사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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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수원특례시의회, 수원FC 단장 연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FC 단장 재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일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참여한 위원은 윤경선(위원장) 오세철ž사정희ž현경환·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이다. 최순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수원FC 단장, 포항스틸러스 기술이사, 감독 등을 역임했다. 먼저 현경환 의원은 “연임 후에도 후원 및 관중 증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프로모션 등을 시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후보자의 전문성이 계속 수원FC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오세철 의원은 “그간 리그 성적 외 다른 경영지표들에서 후보자가 밝힌 포부와 청사진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소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은 “그동안 구단 홍보 관련 정보 등이 현행화가 미흡했던 부분을 살펴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단장 직무를 연임하시면서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협업기관과 소통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은 “K리그, WK리그 등을 대표하는 훌륭한 위치를 이룬 구단인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 유지와 수익 증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선수 영입에 예산 확보 및 투입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으며, 이대선 의원은 “후보자께 구단 라이선스 제도 및 상승제 평가에서 프런트 조직 규모로 인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에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진 의원은 “임기 동안 경영평가 지표들의 하향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족을 재임용 후에는 적극 메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배지환 의원은 “손준호 선수 영입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시민구단의 프런트를 이끈 경영 책임자로서 보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후보자가 사과로만 회피하는 것 같아 유감이며, 이번 연임이 과연 수원시민과 축구팬들에게 신임 받는 적격한 인사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경선 위원장은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언을 유념하여 수원시민과 한국 축구 발전을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원FC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문클럽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제고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경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재식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 나흘 안에 수원시장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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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