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9(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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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전략 속도낸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양ᆞ용인ᆞ창원시의회 의장 등 4명은 특례시의회 조직과 권한이 구체화되도록 세부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제ᆞ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ᆞ직급 정비, 의원정수 상향 조정 등 특례시의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후 각종 법령 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현재 기관대립형)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청장 직선제 등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 발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음날인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진행되는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ᆞ기술ᆞ인력 교류, 국ᆞ내외 특례시 지역특산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23일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및 연구단체 대표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4개 특례시 의회 현황과 경기․서울․부산․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광역시의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조석환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밑그림의 여백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오늘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특례시의회 조직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5월 중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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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화성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6,525억 원 보다 2,590억 원이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 5,694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 의 집행잔액 등 총 4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7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00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1,03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8개 다목적체육관 건립 126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2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9억 원 등 현안 자체사업에 총 1,83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뤄내는 데 우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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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복지안전위원장이 ‘15일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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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사진> 의원이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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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수원시 여권민원실과 문화향수의 집,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사진>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경기도 여권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여권민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다소 한산해진 민원실 분위기에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진하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원시기업지원센터(델타플렉스)와 고색뉴지엄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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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구지천 현장방문 실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황구지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매실동 일대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하화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하수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황구지천 서식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수달 보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서식지를 둘러보며 수달 보호대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황구지천에서 수원 최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 이에 시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제출해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황구지천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달 등 야생생물 서식 공간 보호와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현구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과 함께 “멸종위기종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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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0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없어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내 장애예술인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예술인의 실태 조사 뿐 아니라 창작활동, 예술교육, 작품 홍보와 판매까지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회색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의 천장 유리돔을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활용하여 예술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열린 돔으로 만들 것을 추가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본회의장 천장 돔이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재탄생한다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경기도의회의 비전과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소통과 포용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희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그동안 도움을 주신 공직자, 동료 선·후배 의원, 도민과 군포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르침과 따뜻한 시선들 잊지 않고 저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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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호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8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4년간 울타리 밖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안을 연구했다”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치솟고 있으며 20대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경제적 양극화, 주거빈곤,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 지방소멸, 젠더갈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 정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으로 위로하고 법과 정책, 예산으로 희망을 줄 때 정치에 의해 빚어진 절망은 정치로 인해 거듭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의 임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정치의 목적을 이뤄달라”고 호소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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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도민중심의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6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는 민선 8기의 첫 시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국내외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도민 눈높이 맞춤형 정책,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족집게 대안 마련과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두터운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의 관계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타개할 명분과 합리적 근거,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집행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 협력,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안혜영 의원은 “78 대 78 이라는 여야 의원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정당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을 열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더불어 김동연 경기호의 성공적 시작과 안착을 위해 정부, 국회, 교육청, 31개 시군, 시민사회 등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협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시간, 노력은 경기도민과 공직자분들이 아니었으면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하겠다”며 12년의 경기도의원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혜영 의원은 제8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 위원장,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3선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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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의원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좋은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1년 1.1%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7.6%로 이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정부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투자 및 지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초과학, 원천기술확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바란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과학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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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김종찬 도의원, 기지촌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5분발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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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 총칙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시책 ▲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업무 및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도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탄소배출 저감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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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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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정대운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지난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임기를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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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제10대 의회 공식 의정활동 마무리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종료하고, 4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퇴임식’을 열어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수 의원과 상임위원장, 연구단체 등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0대 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짚었다. 퇴임식에는 장 의장 및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퇴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과 지방의 미래개척이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시종일관 현장의정에 집중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간 덕분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린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협조해 준 동료의원,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응원과 지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저의 소명을 마무리하며 제10대 의회가 놓아둔 디딤돌을 통해 경기도에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상패 수여식에서 12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총 15명과 ‘제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됐다.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 위원장단, 특위 위원장단은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임창열), 경기보건복지연구회(회장 방재율),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회장 최종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회장 엄교섭) 등 4개 연구단체가 우수 의원연구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장 의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제10대 의회 임기는 오는 30일 만료되며, 제11대 의원 156명(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제11대 의회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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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마무리 소감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마무리 소감문]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함께 해 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행사,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어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기에 SNS를 통한 소통에 집중하며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들 간에 믿음과 배려, 협치를 통해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는 의정슬로건이 실제 8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통에 힘써왔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 해내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린 눈과 귀로 시민을 대변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집행부를 비롯해 수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주고받다보니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 때로는 채찍질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8대 후반기 의회,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우선,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틈틈이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청년정책 연구모임 등 의원 연구모임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시흥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의원별 정책토론회도 실시했습니다. 20회 이상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관련 패널이 참석해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지상토론 방식으로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며 해결방안 모색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시민과 지역을 보며 달려온 결과, 시흥이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여 시의 직접 처리권한이 확대됐고 우리 시에 맞는 도시계획이나 행정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좋은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모․하중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개발은 물론 월곶항에서 시화 MTV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15km 수변에 관광과 의료,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K-골든코스트 조성으로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능곡동과 은행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시 전체 노인인구 중 남부권(정왕권) 어르신은 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부권(정왕권)에는 이 같은 시설이 부재해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꾸준히 정왕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결과, 현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정왕동 1799-4 시유지 3,781㎡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급증하는 시흥의 치안 수요를 고려해 시흥남부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 3만여 명과 뜻을 같이 했고,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 시흥남부경찰서의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건강한 마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해도 우리 시민들은 타지로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2년 전부터 헌혈공간의 설립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그 결과 2020년 11월 협의를 통해 시흥시 최초 헌혈공간인 ‘헌혈카페’가 개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입소문을 타며 헌혈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해 지역사회 헌혈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을 때 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선배․동료의원들과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8대에 초선으로 들어와 9대 의회에 재선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작정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길거리에서 피켓하나 들고 인사를 올리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그 마음 변치 말어~”. 무심히 툭 던지신 그 한 마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의회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한결같지만 늘 시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제9대 시흥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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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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