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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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전략 속도낸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양ᆞ용인ᆞ창원시의회 의장 등 4명은 특례시의회 조직과 권한이 구체화되도록 세부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제ᆞ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ᆞ직급 정비, 의원정수 상향 조정 등 특례시의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후 각종 법령 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현재 기관대립형)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청장 직선제 등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 발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음날인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진행되는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ᆞ기술ᆞ인력 교류, 국ᆞ내외 특례시 지역특산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23일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및 연구단체 대표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4개 특례시 의회 현황과 경기․서울․부산․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제언했다.이어 ”광역시의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조석환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밑그림의 여백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오늘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특례시의회 조직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5월 중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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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화성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을 다룰 예정이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본예산 2조 6,525억 원 보다 2,590억 원이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 5,694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 관련 사업 의 집행잔액 등 총 4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7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00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1,03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8개 다목적체육관 건립 126억 원, 동탄2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2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29억 원 등 현안 자체사업에 총 1,83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뤄내는 데 우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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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복지안전위원장이 ‘15일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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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사진> 의원이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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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수원시 여권민원실과 문화향수의 집,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사진>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경기도 여권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여권민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다소 한산해진 민원실 분위기에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진하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원시기업지원센터(델타플렉스)와 고색뉴지엄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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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구지천 현장방문 실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황구지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매실동 일대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하화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하수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황구지천 서식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수달 보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서식지를 둘러보며 수달 보호대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황구지천에서 수원 최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 이에 시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제출해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황구지천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달 등 야생생물 서식 공간 보호와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현구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과 함께 “멸종위기종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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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실시간 의회 기사

  • 평택시의회 소남영·이윤하 의원,통복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소남영 의원과 이윤하 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통복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남영 의원과 이윤하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강정구·최선자·김산수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주상복합이 건축되는 지역 주민, 주상복합 건축 시행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복동 108-3번지 일원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및 민원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 주민의 이주 및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 시행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소남영 의원과 이윤하 의원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 주상복합 등 대규모 건축이 필요하지만 기존 거주 주민의 이주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향후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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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군포시의회, ‘문화도시 중단’ 위법성 따져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문화도시 사업 중단’ 과정의 적법․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최한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안건 제안설명에서 김귀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문화재단과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근로자를 회유해 퇴직하게 만드는 등 사업 중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가 다수여서 공익 감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3)했고, 가결됨에 따라 이달 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다수의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협심해 노력했는데, 시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모습이 보여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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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세계 최초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이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토론회’<사진>를 열어 어린이 해방선언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내외에 알려 함께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해, 이 대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선포한 ‘어린이 해방선언’은 세계에서 최초라는 의미를 넘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어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선언”이라고 운을 띄우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 의미와 성과’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의미와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박길수 방정환도서관 관장은 어린이 해방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사적 배경에 대해 다룬 ‘일제 강점기시대 3.1만세운동 이후 어린이해방선언 및 소년운동의 전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1923년 세계 최초 어린이 해방선언 해설 및 역사적 의미 고찰’에 대해 발표하며, “어린이 해방선언은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적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착취와 억압을 극복하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어린이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남창초등학교 교장은 ‘사례로 본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주제로 수원특례시내 초등학교 어린이의 생활을 발표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어린이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의 기관이나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정우 경기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총괄간사는 추진위원회 사업 및 조직계획안을 발표하며, “2023년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지나쳐 온 어린이날 100년간의 의미를 기억·성찰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설계·전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경기도의 미래이며,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히 논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에서 아동에 대한 여가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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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교육에 도입될 미래형 A.I 과학실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월 1일 인천 효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지능형 과학실을 5개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진희 위원장이 경기도내가 아닌 인천의 학교까지 현장 방문을 나선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폭적으로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미래형 A.I 과학실을 이미 인천의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현장을 돌아보고 경기교육에 적용할 혜안을 얻고자 함이었다. 효성고에는 리소스실, 융합실, 물리실, 생명과학실, 화학실 등 5개의 과학실이 구축되어 있었다. 미래형 A.I 지능형 과학실은 공간재구조화와 첨단 기자재 배치 등 그 구성이 남달랐다. 과거 실험기자재가 벽면에 들어선 장식장학교의 과학실과 달리 밝은 색깔의 벽과 이동이 자유로운 가구에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모둠별 학생들 모니터와 자료 검색이 가능한 노트북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MBL센서를 보유하고 있어 실험을 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까페같은 과학실”, “과학실같지 않은 과학실”로 학생들이 즐겨찾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래지향형 창의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A.I 과학실 구축을 위해 2022년 1차 추경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90개교에 한 학교에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 200억원의 예산으로 200교 정도 학교에 최첨단 과학실 공간재구조화와 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육부 주관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7개교가 운영중인데 교육부 예산지원이 한 학교당 4천만이라서 학교에서는 과학실 공간 구축이나 기자재 구입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이 점을 감안하여 1개교당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제 대학입시에서도 문과, 이과를 통폐합하여 융합형 인재로 길러내는 게 시대적 요청이 됐다. 인천광역시에서는 500개 학교 중 약 150개 학교에 A.I 과학실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데 경기교육은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 참 아쉽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매년 200개교씩 지원해 나가면 2026년에는 900개교 정도 과학실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준비과정에서 스마트 교실, 교과교실제 운영과 A.I 과학실 공동 활용도 검토해 볼 사안이다.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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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이동권 적극 확대해야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과 자립을 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 김춘봉 센터장, 수원시장애인인식개선센터 정성윤 센터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계자와 (가칭)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많은 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동’ 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동권 보장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해 이동권 확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을 기반으로 모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기회 수도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모두가 편한 세상이다” 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이 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안' 은 12월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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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염종현 의장 '정성 담긴 김장으로 훈훈한 겨울나기 희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2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김장 속을 넣고 버무렸다. 그간 김장 나눔행사에는 주로 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만 참석해 왔으나, 올해에는 이웃사랑의 취지를 살려 상임위원회까지 함께할 것을 염 의장이 독려함에 따라 참여 의원 수가 대폭 늘었다. 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의원들은 김치 1,200포기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총 400상자로 나뉘어 시·군별 장애인 보호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염 의장은 “김장은 우리 공동체의 따뜻하고 큰 행사로, 오늘 담근 김치는 이웃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겨울철 양식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진심이 듬뿍 담긴 김장을 드시며 도민들께서 건강하고 훈훈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매해 말 김장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1,200포기 분량의 김치를 담가 도내 차상위계층과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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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 적극시행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1일 간담회<사진>를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버스, 선박, 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에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안내, 휠체어 관련 시설 등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이런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갈수록 늘어가는 노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박재용 도의원, 건설국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건설국장에게 기술지원센터의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예산 5억원을 명시이월한 만큼 내년에는 신규 기술지원센터의 확대를 기대한다”며 “특히, 신규 센터를 개설할 때 해당 지역의 교통 약자 비중이 높은 곳, 시군의 참여 의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이은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재용 의원, 방현하 건설국장, 전희연 보행교통안전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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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달 30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사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강영웅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시설 후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를 위해 3개 구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용인평온의숲 내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과 관련해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적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절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실무 능력을 고려한 선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을 요청하고, MOU(협약)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모범적 운영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소송 사무가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과 관련해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을 통한 계도를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성격이 다른 외부 지원금이 후원금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 및 수지장애인복지관 차량도우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을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지여성국 내 시설 건립 담당 전문 직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검토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아동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은 필요에 의해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의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과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과 관련해 법령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의 미충족 부서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와 관련해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 성숙된 출산 정책 수립과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돌봄 사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고,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해 불편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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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달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관련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거점소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조직 분석을 통해 이직률, 퇴사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내 기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 인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차량 폐차 시 재사용이 가능한 차량 리프트 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조치를 당부하고,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주민 숙원사업인 고림지구 완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관련된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를 요청하고,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연구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 용역 체계화 및 비용 절감 방안과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요처 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공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용인도시공사 기념품 용역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를 요청하고, 시정연구원 수탁 연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출결의 누락 등 행정적 실수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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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됐으며 결과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 다양한 경력, 창의성 등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채택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의회 내부 절차를 거쳐 경기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대통령 경제보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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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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