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미(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 기사는 레핑 사회적 기업가 재단(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사회 혁신 연구 그룹(East Asia Social Innovation Study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판리(Fan Li) 중국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단순 생계유지만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복지함정이 없으며, 선별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기사는 끝으로, LAB 2050(이원재 대표)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을 소개했다. 모델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뜻하는 자유안정성(Freecurity)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방식이 아닌, 이상적인 미래 비전임을 강조했다. 한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로,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웹세미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전환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고 기술혁명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신속하게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위기에 한 발 더 앞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조달경쟁 체제 마련’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 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박 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철민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정책위원장, 김민철 경기도당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등 13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3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 염태영 수원시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최선 다해달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며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이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등 공직자와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염태영 시장은 “예방접종·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수원시의사회, 경찰·소방서 등 많은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와 유관기관의 노력 덕분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도소방, 7~9월 여름철 배·분전반 화재 주의 당부

  ＃지난 6월 25일 화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동(330㎡)을 모두 태운 뒤 꺼졌다. 화재조사팀 조사 결과 공장 안 분전반에서 절연 열화로 인해 전선 피복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절연 열화는 전선 등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지난 7월 10일 이천의 한 건물에서도 배전반에서 불이나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배전반 내부에 빗물이 유입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배‧분전반(전력공급장치) 화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배‧분전반 등 전기설비 화재는 총 1,154건이다. 이 기간 38명의 인명피해(사망 0명‧부상 38명)와 187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7~9월에 약 38%인 438건 발생해 혹서기 및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31.3%(361건)로 가장 많았고,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25.4%(293건), 기타(야외 공사장‧전신주 배전반) 16.8%(194건) 순이었다.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잦은 이유는 단독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분전반과 계량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89%(1,028건)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낙뢰 5%(58건), 기계적 2.3%(26건) 요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황원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배‧분전반 등 설비에 수분이나 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설비는 교체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 전기설비 점검과 함께 배‧분전반 주변에 소화기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도 7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부천 상동역 인근 문 열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7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7월부터 부천시 상동역 인근(240m 거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연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총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동역, 중동IC와 인접한 부천시 소향로 37번길 19, 3층에 총 198.655㎡(약 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등의 각종시설들을 갖췄으며,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홀에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딩도어를 설치해 개방감 있게 공간을 활용한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세족기 및 신발건조기를 설치해 이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과 아늑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는 쉼터 기능 외에도 각종 노동관련 및 금융상담, 노동법률, 대리운전 직무역량 등 교육, 자조모임 지원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이며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패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노동복지·일자리 등에 대한 고민을 푸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쉼터를 설치해 노동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도는 이번 부천쉼터를 포함해 현재까지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등 7개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 11월 중 포천쉼터를 개소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간이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실시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수원도시공사, 불법 카메라(몰카) 없는 사업장 조성한다

  수원도시공사가 불법 카메라 근절, 예방을 위해 IT기업과 손을 맞잡고 ‘몰카 없는 청정사업장 조성’에 나선다. 26일 공사는 오전 더함파크 3층 중회의실에서 ㈜에스프레스토와 ‘불법 카메라로부터 해방된 여성안심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사 전 사업장에 대한 불법카메라 없는 청정구역 조성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에스프레스토는 공사에 ‘릴리의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무상 제공하고, 공사는 관련된 홍보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에스프레스토는 IT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탐지, 관리 효율화,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 대표적인 개발 콘텐츠로는 애플리케이션 ‘릴리의지도’이다. AI 기술이 접목된 ‘릴리의지도’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카메라를 직접 감지, 사용자와 공유하고 112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탐지능력과 함께 휴대성, 편리성 측면에서도 탁월해 일선 경찰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추천하는 탐지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이다. 공사는 그동안 별도의 탐지 장비를 활용, 사업장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월·분기별로 점검을 해왔지만, 정기점검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특히 여성 직원이 별도의 장비 없이 ‘릴리의지도’를 활용, 직접 탐지가 가능해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점검시설 역시 기존 화장실에서 샤워실, 탈의실, 강의실 등으로 확대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동현 ㈜에스프레스토 대표이사는 “수원시는 경기도 대표 수부도시이자 특례시로써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기도 하다”며 “수원도시공사와 ㈜에스프레스토가 협력해 불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는 대표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후 공사 사장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민 안전이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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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경기도, 23일부터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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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경기도, “안녕! 요즘 어때?” .. 커피베이와 컵홀더에 생명사랑 문구 넣기로

  경기도가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커피전문점 커피베이와 함께 컵홀더에 생명사랑 홍보문구를 넣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우울 및 불안 증대에 따른 심리방역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자살예방 및 심리방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자살예방 및 심리방역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청년 자살예방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커피베이와 협업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자살에 대한 예방과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청년 생명사랑 컵홀더’ 자살예방·심리방역 캠페인을 시행하고, 생명사랑 문구와 정신건강 도움 정보가 삽입된 ‘생명사랑 컵홀더’를 커피베이의 600여개 가맹점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한다.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종이 컵홀더에는 ‘안녕! 요즘 어때?’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번호(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와 심리면역 향상 프로그램 QR코드를 함께 넣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청년들이 컵홀더를 통해 인지할 도의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 지난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만건의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5년 이내 질병코드 F20~39로 진단받은 청년 2,186명에게 약 5억3,00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관내 청년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6,896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올해에도 총 50억원을 투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전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청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43명→63명) ▲코로나 상황에서 오프라인 홍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이 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문화 확산 캠페인에 민간기업인 ㈜커피베이가 동참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저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51.8%, 30대의 53.8%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찾는다고 답한 청년은 겨우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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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경기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

  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개입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도 감사관실 경력을 내세우면서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B시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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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서 도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기도 월간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가 독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독자들의 사연을 모집한다. ‘나의 경기도’는 도에서 매월 초 발행하는 월간지로, 도정 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나의 경기도’에서는 기존 운영하던 ‘꿈꾸는 가족사진관’에 더해 지난 2월호부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등 독자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사연 공모에 나서고 있다. ‘꿈꾸는 가족사진관’은 사연 당첨자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전문 사진관에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액자나 앨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는 독자가 그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감사함, 미안함 등을 대상자에게 전할 수 있는 코너다. 지면에 담을 수도 있고 영상 편지도 제공한다. 사연이 게재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두 코너 모두 경기도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 사연 등을 적어 이메일(magazine@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구독소감 보내기 ▲경기도 풍경 사진 공유하기 ▲내가 그리는 경기도 등의 독자 참여 코너도 마련돼 있으며 당첨 시 선물도 제공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나의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기 구독으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의 경기도’는 ‘백성과 함께 즐겁다’는 뜻의 여민락(與民樂)을 콘셉트(concept)로 ‘함께하는(與) 경기’ ‘사람(民) 중심 경기’ ‘즐거운(樂) 경기’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기획특집’, ‘경기 포커스’ 등에서는 도정소식을, ‘맛있는 경기도’, ‘트렌디 경기’, ‘문화충전소’ 등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어 경기도 뉴스포털 누리집(https://gnews.gg.go.kr)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월호부터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해 소리로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는 이메일(magazine@gg.go.kr)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무료 구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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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유행 막는 최선의 전략…증상 있으면 바로 검사받아야”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전략은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이라며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삼가고 조기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열이 없더라도 기침이나 목통증 같은 상기도감염 증상이나,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이 있다면 등교, 출근, 외출을 멈추고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초기대응과 확산 방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근 누적 확진자가 35명 발생한 모(某) 사업장과 교회 집단감염의 경우 초기 확진자들이 진단검사 5~6일 전부터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4일 도내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퇴근 후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끼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한 뒤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유증상자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도 가까운 검사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같은 혜택이 제공되며 검사 과정이나 결과 통보 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학교나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공간 방역의 책임이 있기에 체온 측정 기록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는 이를 돕기 위해 홍보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행 매뉴얼 배포,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병·의원과 약국 등은 증상이 있는 도민들이 무심히 방문할 확률이 높은 공간인 만큼 도내 보건의료인은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을 진료하거나 면담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 중이며, 의약계 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6명 증가한 총 3만559명이다. 1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4.3%로 722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1일 18시 기준,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총 17만8,061명 중 16만4,935명(92.6%)이 동의했으며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6.3%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 총 대상자 89만5,945명 중 70만2,107명(78.4%)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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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실시간 경기 기사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미(美)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됐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지난 12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시아 행복의 열쇠인가?’라는 분석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배경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번 기사는 레핑 사회적 기업가 재단(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의 국제 고문이자, 동아시아 사회 혁신 연구 그룹(East Asia Social Innovation Study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판리(Fan Li) 중국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공동 편집장이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먼저,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 확대와 개인 행복도 상승의 정책효과를 거뒀으며,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 후에도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 영향으로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사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공고화된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단순 생계유지만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고, 일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복지함정이 없으며, 선별절차가 없으므로 행정 절차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기사는 끝으로, LAB 2050(이원재 대표)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을 소개했다. 모델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의 조화를 뜻하는 자유안정성(Freecurity)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방식이 아닌, 이상적인 미래 비전임을 강조했다. 한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200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비영리 분야 매체로,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비영리조직, 자선활동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현재 400개가 넘는 오프라인 판매망과 블로그, 웨비나(웹세미나),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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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경기도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전환이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고 기술혁명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신속하게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위기에 한 발 더 앞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조달경쟁 체제 마련’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 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박 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철민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이재정 경기도당정책위원장, 김민철 경기도당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등 13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10개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6,763억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국비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경기도의 철도‧도로 SOC 사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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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염태영 수원시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최선 다해달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며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이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등 공직자와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염태영 시장은 “예방접종·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수원시의사회, 경찰·소방서 등 많은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와 유관기관의 노력 덕분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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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경기도소방, 7~9월 여름철 배·분전반 화재 주의 당부

  ＃지난 6월 25일 화성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동(330㎡)을 모두 태운 뒤 꺼졌다. 화재조사팀 조사 결과 공장 안 분전반에서 절연 열화로 인해 전선 피복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절연 열화는 전선 등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지난 7월 10일 이천의 한 건물에서도 배전반에서 불이나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배전반 내부에 빗물이 유입돼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배‧분전반(전력공급장치) 화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배‧분전반 등 전기설비 화재는 총 1,154건이다. 이 기간 38명의 인명피해(사망 0명‧부상 38명)와 187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7~9월에 약 38%인 438건 발생해 혹서기 및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31.3%(361건)로 가장 많았고,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25.4%(293건), 기타(야외 공사장‧전신주 배전반) 16.8%(194건) 순이었다.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잦은 이유는 단독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분전반과 계량기에 빗물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89%(1,028건)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낙뢰 5%(58건), 기계적 2.3%(26건) 요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황원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배‧분전반 등 설비에 수분이나 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된 설비는 교체하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 전기설비 점검과 함께 배‧분전반 주변에 소화기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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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경기도, 새들 죽음 막기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제정된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방문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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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경기도 7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부천 상동역 인근 문 열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7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7월부터 부천시 상동역 인근(240m 거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연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총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동역, 중동IC와 인접한 부천시 소향로 37번길 19, 3층에 총 198.655㎡(약 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등의 각종시설들을 갖췄으며,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홀에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딩도어를 설치해 개방감 있게 공간을 활용한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세족기 및 신발건조기를 설치해 이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과 아늑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는 쉼터 기능 외에도 각종 노동관련 및 금융상담, 노동법률, 대리운전 직무역량 등 교육, 자조모임 지원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이며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패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노동복지·일자리 등에 대한 고민을 푸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쉼터를 설치해 노동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도는 이번 부천쉼터를 포함해 현재까지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등 7개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 11월 중 포천쉼터를 개소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간이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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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교육 사업 등 지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실시 ▲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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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수원시의회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기대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가산하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은 36세대 미만일 것을 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망(도로,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수원시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서와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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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경기도의회, 여주시 지역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8일 2021년도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내역을 보면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상호리, 산북면 후리 일원) 10억 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여주시 하동 107-12) 10억 원이다. 김규창·유광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평소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창 도의원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로 금년도 상반기 산북배수지 유입물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산북면 및 금사면 지역 주민 1,355세대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협력하여 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광국 도의원은 “세종도서관은 엘리베이터 미설치, 협소한 진출입로, 불합리한 공간구획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조속히 리모델링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도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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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경기도,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인구주간 운영

  경기도가 오는 11일 제10회 인구의 날을 맞아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 1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유공 표창 및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 시 · 군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기념사에 이어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10회 인구의 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래를 기획하는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위기 요소를 기회 요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특강을 했다. 2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도시 화성’,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의 ‘시흥형 세대 맞춤 건강 놀이문화 조성’ 등 지역맞춤형 대응기반을 조성해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또 청년의 삶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1인생활밀착연구소 차해영 소장이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애주기의 변화, 같은 나이임에도 노동 · 주거 · 문화 등 다른 현실을 접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세대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인구주간을 3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다. 인구주간에는 저출생 문제의 실질적 정책대상인 청년이 경제 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 ·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인구교육,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온라인 인식개선 릴레이 및 오프라인 캠페인 등이 진행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공존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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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