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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일 기업SOS지원단 포럼 개최…기업애로 해결 통합플랫폼 구축논의

  경기도가 오는 1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2024년 경기도 기업SOS지원단 포럼’을 열고 도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기업SOS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SOS지원단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지원단을 포함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약 8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에서 ‘기업SOS 통합 플랫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 기업SOS넷을 개편한 통합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해결 시스템으로, 새로운 플랫폼은 각 기관과 포털별로 개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발표될 기업SOS 통합 플랫폼은 정보화전략 마스터플랜(ISMP) 일정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약 7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5년 11월 시작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플랫폼’ 관련 주제로 강의하며, 최재훈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와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SOS 시군평가 시상식과 함께 수상 시군의 수범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대상에는 고양시, 최우수상에는 남양주시, 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SOS 통합 플랫폼은 복잡한 기업애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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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김동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살리기’ 모두 앞장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다.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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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국악원 '찾아가는 국악 소풍' 공연 협력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2024년 12월 14일에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협력프로그램인 가족 국악 콘서트 〈운우풍뢰(雲雨風雷)〉를 공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경기국악원의 ‘찾아가는 국악 소풍’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어린이날 선보인 〈어린이는 행복이다〉 공연에 이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경기국악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두 번째 국악 공연이다. 경기국악원에 상주하는 국악 관현악 전문 단체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 '운우풍뢰(雲雨風雷)'에서 사물연희를 중심으로 자연의 소리를 형상화한 국악 콘서트를 선보인다. 북소리는 하늘을 유려하게 떠다니는 구름(雲), 장구 소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인 비(雨), 징소리는 길고 푸르게 멀리 퍼져 나가는 바람(風), 꽹과리는 날카롭고 빠른 천둥(雷)의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태고소리, 연희판굿, 사자놀음, 소고, 쇠, 장구, 열두발 개인놀이, 버나놀이와 모듬북합주 등 전통 타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희를 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곡 선정과 해설이 곁들여져, 우리나라 전통악기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연은 12월 14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공연장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각 50분씩 총 2회 진행된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나, 해당 회차의 박물관 입장권은 반드시 별도로 예매해야 한다. 박물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연 시작 전 선착순 입장하며, 사전 예약이나 좌적 지정은 필요하지 않다. 36개월 이상 전연령층 관람가이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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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中 상하이(上海)에서 경기관광‧마이스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관광기업 및 기관과 함께 ‘경기 관광‧마이스 민관합동 대표단’을 구성, 5일 중국 상하이 프라이머스호텔(PRIMUS HOTEL)에서 화동지역(상하이,장쑤성,저장성) 여행업계 40개사 8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관광·마이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한 외국인 최대 송출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경기도와의 관광‧마이스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경기관광‧마이스 민관합동 대표단’은 경기관광공사와 도내 관광시설, 숙박시설, 컨벤션시설, 여행사 등 총 19개 기관 및 기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설명회는 먼저 경기도 대표단 19개 기업 및 기관과 중국 화동지역 여행‧마이스업계간 1:1 B2B 상담회를 진행한 뒤 경기관광‧마이스 홍보영상 방영 및 PT 발표, 전체 참석자간 네트워킹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 중간에 경기관광공사는 상하이시 여행업협회 마이스분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지역 마이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한‧중 정상 회담이 있었고,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가 면제되는 등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상하이를 포함한 화동지역은 중국의 경제, 문화, 관광을 선도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도와 중국간 관광‧마이스 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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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해 학대 밝혀낸다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모두 고양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 이 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또 검사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성감정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Seoul animal CSI 시즌Ⅰ·Ⅱ)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 자체 세미나 진행 등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폐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은 인구 밀집도 등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전시체험 등 동물관련시설에서 동물·사람에 함께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중요 가축전염병의 진단과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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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인천광역시는 도시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9월 발표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새로운 사업구역 발굴과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인천시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42개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며, 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24년 5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도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천시)는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직접 작성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2024년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다.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쪽방촌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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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2024년 결산-기후 1]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경기도의 1회용품 없는 세상 만들기

  4) 기후 –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며 도민 생활 속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 1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 쓰기를 해냈으면 좋겠다.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도가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과 성과를 살펴봤다. 공공부문: 청사 안팎과 산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 내 1회용품 사용·반입금지 정책을 이어갔다. 도청과 북부청사, 인재개발원 내 입점 카페에 자체 제작한 다회용컵, 일명 ‘맞잖아컵’을 도입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1회용컵 21만2,760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됐다. 도는 청사 내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도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사 주변 카페 8개소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했으며, 청사 내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기 반입을 금지해 배달음식점 90개소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했다. 28개 모든 공공기관과 기관 내 식음료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한 101개의 축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16개 기관은 ‘공유컵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19개 기관은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했다. 민간부문: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 경기도는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행정구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 혹은 테마 구역별로 특화지구를 정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10월말 기준 현재 도내 163개 업소에서 운영중이다. 지구별 특색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세미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테마 관광지구를 육성 중이다. 이중 용담리 특화지구에서는 보도블록에 ‘다회용컵 쓰는 거리’를 표시해놓고 카페 출입문과 주문대에 다회용컵을 쓰는 매장이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음식점에서도 손님에게 다회용 앞치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리에는 다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등 4개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생 서포터즈인 캠퍼스컵 크루를 구성해 1회용품 사용자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 거리인 샘골로 먹자골목 상인회·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유장바구니 대여, 스마트 공유 우산 대여 시스템 등 1회용품 없는 거리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와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 문화의 거리 2곳에 다회용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회용품 제로(ZERO)데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화지구 지정이 도민들의 다회용기 사용 경험을 유도하고 지역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지구 조성으로 3년간 1회용품 1천130만 개 사용을 저감해 2026년까지 약 629톤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도는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7억5,4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기준 수원·화성·용인·안산·시흥·김포·안성 등 7개 시 배달음식점 611개소와 수원·화성·안산·파주·안성 등 5개 시 장례식장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음식점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배달하고, 식사 후 큐알코드를 활용해 반납을 신청하면 다회용기 업체에서 용기를 회수, 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한다. 도는 수원 KT위즈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해 경기당 쓰레기 배출량을 40% 저감했으며, 전국 최초로 민간캠핑장(양평 ‘집밖으로’)에도 스테인리스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방문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보급했다. 또 양평비빔밥축제, 안성바우덕이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한양대, 중앙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축제를 비롯한 민간 주최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는 올해 9월 기준 1회용기 178만 개가 다회용기로 대체돼 온실가스 8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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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기도,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구성하여 파업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하여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하여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32개 노선, 2,923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남선, 부천선, 별내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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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경기도가 건의한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재개를 허용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규제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를 건의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기준치의 50%이내)인 경우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8월 광주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개수와 면적기준이 완화됐다. 또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규제를 받던 용인시 포곡읍 일대가 지난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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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경기도,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화 상영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일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했다고 밝혔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아 엄마가 된 상연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다.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영회에서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감독,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 주연배우 성도현 배우가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공감주간은 ▲(2일)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도 어디나돌봄 성과보고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 ▲(3일) 장애인권 영화 상영 ▲(4일)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 담론’ ▲(5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 인권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4일까지 장애인 편의증진을 돕는 인공지능(AI)기술 홍보부스도 운영되며, 6일까지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아트&워크(Art&Work) 수상작 20점에 대한 전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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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