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9(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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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용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 개최
    (재)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신임 지역문화진흥원 차재근 원장을 초청하여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정을 준비 중으로 시민과 관계자가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문화매개자인 아트러너, 마을활동가 등 용인시민과 문화도시 유관부서·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 문화도시의 탄생과 배경, 나아갈 방향(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 △ 문화도시와 ESG 경영(SK 사회적가치연구원 박성훈 연구실장) △ 문화도시의 사례(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 서민정 센터장) 등 문화정책과 사회적가치 등 문화도시와 연계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문화도시 용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강사로 초빙된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은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중이며, 11일 15시부터 ‘문명과 도시, 재생, 문화도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용인시민 누구나 온라인 특강 참여가 가능하며 네이버폼을 통해 10일 자정까지 신청한 시민에 한해 온라인(ZOOM) 강연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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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5-10
  • 안성시 김보라 시장,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마무리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비전 공유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사진>를 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여간 진행된 행사는 공도읍을 시작으로 고삼면과 안성1동 등 지역 내 15곳을 방문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성혁신을 토대로 동부와 서부, 중부 등 권역별 맞춤발전계획을 상세히 전했다. 또한, 정책공감토크의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 지역의 현황과 시정추진방향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60여건의 건의사항 및 의견이 접수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접수된 시민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사업, 불가한 사업 등으로 구분해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읍면동장을 통해 세부사항을 소상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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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5-07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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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1-04-27
  • 경기도교육청, 5월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 참여 청소년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경기꿈의학교는 유형별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도내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006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920교, ▲다함께 꿈의학교 103교로 총 2,029교를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꿈의학교에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와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꿈의학교이다.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는 ‘다함께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학교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을 바탕으로 꿈의학교별 일정에 따라 시작된다.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은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 꿈꾸는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꿈의학교는 1,919교에 학생 37,5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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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04-27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2동에 애착인형 기증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행정복지센터는 27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애착인형 3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애착인형은 시민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다. 전달받은 애착인형은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심적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된다. 수원시자원봉사자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인형을 받은 모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병욱 영통2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형을 통해 응원의 힘을 주신 수원시자원봉사자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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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4-27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사진>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4월에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한 수원시는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잠복하고 있던 담당 직원은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수원시에서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다. 4월에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 있는 자동차가 자신도 모르게 대포차로 유통됐지만, 차량 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던 김OO씨(천안시 거주)는 이번 단속 덕분에 차를 찾았다. 김씨는 “지금 형편이 무척 어려운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요건에 미달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수원시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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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4-27

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0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예술인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예술인’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없어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내 장애예술인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예술인의 실태 조사 뿐 아니라 창작활동, 예술교육, 작품 홍보와 판매까지 지원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현재 회색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의 천장 유리돔을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활용하여 예술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열린 돔으로 만들 것을 추가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본회의장 천장 돔이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이용한 스테인드 글라스 소재의 돔으로 재탄생한다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경기도의회의 비전과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소통과 포용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희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그동안 도움을 주신 공직자, 동료 선·후배 의원, 도민과 군포시민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르침과 따뜻한 시선들 잊지 않고 저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잘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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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호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8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4년간 울타리 밖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시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안을 연구했다”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경계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와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치솟고 있으며 20대 여성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경제적 양극화, 주거빈곤, 불안정 노동, 기후위기, 지방소멸, 젠더갈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그 정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밝히며,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울타리 밖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으로 위로하고 법과 정책, 예산으로 희망을 줄 때 정치에 의해 빚어진 절망은 정치로 인해 거듭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의 임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정치의 목적을 이뤄달라”고 호소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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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도민중심의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6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는 민선 8기의 첫 시작부터 중요한 과제로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국내외 여러 악재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도민 중심의 경기도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도민 눈높이 맞춤형 정책,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족집게 대안 마련과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두터운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의 관계에서 현재의 정치지형을 타개할 명분과 합리적 근거,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집행부 공직자의 다양한 의견, 협력,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안혜영 의원은 “78 대 78 이라는 여야 의원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정당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을 열되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하며, 더불어 김동연 경기호의 성공적 시작과 안착을 위해 정부, 국회, 교육청, 31개 시군, 시민사회 등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협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시간, 노력은 경기도민과 공직자분들이 아니었으면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하겠다”며 12년의 경기도의원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혜영 의원은 제8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 위원장,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3선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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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건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 의원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좋은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21년 1.1%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7.6%로 이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정부나 경기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류에 편승한 투자 및 지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시류에 편승한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초과학, 원천기술확보는 꾸준한 연구개발의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바란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과학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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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김종찬 도의원, 기지촌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5분발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기지촌여성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종찬 의원은 “2020년 5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께서는 기지촌여성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를 열고, 단체 관계자와 피해여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안정금, 건강관리비, 위로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지촌여성 지원은 조례 제10조에 생활안정금,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지촌피해여성임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인정하였기에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지촌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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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와 시민단체와의 정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 총칙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온실가스 감축시책 ▲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보칙 등 7개의 장과 4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중장기 감축목표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산업의 녹색전환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구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관련 업무 및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17%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도내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탄소배출 저감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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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6-29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3선을 역임하는 동안 오로지 도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히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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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 시군과 협력해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29일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29일 ‘2022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영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휴가철 하천·계곡·호수 등 내수면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추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가평군 등 도내 5개 시군 안전대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 물놀이 피서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물놀이 시설 안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도내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 87개소와 위험구역 9개소에 대해 ‘현장중심 단계별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현장에 설치된 물놀이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중점 배치해 물놀이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물놀이 지역에 대한 예찰·계도 활동을 벌여,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도·시군별로 각각 편성·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물놀이 기간 내 물놀이장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힘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휴가철 물놀이 피서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 시군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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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 인성과 역량 중심의 경기교육 방향 공유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브리핑룸에서 인수위 중간 진행 상황을 기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형 인수위 부위원장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3대 원칙, 10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자율, 균형, 미래’를 3대 원칙으로‘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길을 만들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를 경기교육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육 방향은 평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철학인 “모든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를 담은 것이다. 10대 정책 목표는 ▲ AI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교육,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교사의 수업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혁신교육 재구조화, ▲ 경기교육의 정치・이념 편향성 바로잡기, ▲돌봄,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공교육 책임 강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이다. 박주형 인수위부위원장은 “당선인의 공약을 10개 정책 목표, 25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로 확정했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며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혁신교육를 재구조화해서 미래학교 체제로 가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혁신학교, IB학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AI학교, 세계시민교육학교 등으로 운영하되 그 중심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라고 말했다. 또, 서혜정 인수위대변인은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전반적 체제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교육연구와 연수를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변인은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에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를 미래교육 플랫폼을 전환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창업, 취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총 140여 명 규모로 경기교육 방향에 따른 공약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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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의회정대운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지난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임기를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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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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