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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5 20:17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후보가 25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최기식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왕과천에서도 네거티브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기식 후보님, 네거티브와 정치공세로는 민심을 바꿀 수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방하는 것에 골몰하는 후보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여러 번의 위기를 어렵게 극복하고 지금은 순항 중에 있는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일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선거 판세를 바꿔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정치공세가 의왕 과천 시민들에게 대체 어떤 도움을 줄까요.
최기식 후보의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철도사업의 ‘착공’이라고 하려면 삽을 들고 대지에서 흙을 한 숟가락이라도 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인동선과 월판선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의 판단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부분은 제게 미리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일은 최기식 후보가 맞다 틀리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공식적인 문서에서 명시한 ‘착공일’이 바로 각각 2023년 12월 22일과 12월 19일입니다.
인동선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1) 인동선의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는 12월 22일을 착수일자로 하여 공사착수계를 제출하였고, 2)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 약속한 공사기간(1800일)이 12월 2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3)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월 8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착공통보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공한 경우” 법에 따라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최기식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착공하지도 않은 것을 착공 했다고 거짓 통보한 것이 되는데, 설마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까?
여당 후보라면 여당 후보답게, 최소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은 해보고 입장을 내는 것이 의왕과천 시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도 본인의 긴급 기자회견문에서 이런 설명을 통째로 생략하고 고의로 침묵했다면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선동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물리적 공사를 시작해야만 착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최기식 후보의 주장이 옳다면, 올해 1월 25일에 GTX-C 노선 착공식을 개최하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3월 25일 현재 기준, GTX-C 노선(덕정~수원)의 물리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사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작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 예상임에도,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착공식을 개최했고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철도노선의 ‘착공’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물리적 공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GTX-C의 착공식을 개최한 윤석열 정부와 그 착공기념식에 참석하여 착공을 축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셋째, ‘착공’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만큼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물리적 공사가 추후에 진행될 예정’임을 상세히 설명해왔습니다.]
작년 12월 22일자 문자에도 “드디어 오늘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법적으로 착공했습니다. (중략) 물리적인 공사는 연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자를 읽은 시민이 12월 22일에 당장 삽을 들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삽을 들고 땅을 파는 행위’만을 착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시공사가 공사를 위한 제반 행위를 시작한 날을 ‘공사의 착수, 즉 착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국가철도사업의 추진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이고,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삽을 들고 흙을 퍼내는 것은 철도 건설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자신의 해석과 다른 견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공식적 입장과 해석마저 ‘거짓말’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보가, 주관적 법리를 들이밀며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치검사’의 행태와 유사해 보입니다.
[넷째,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계신만큼, 무용한 말 꼬투리 잡기를 할 시간에 인동선/월판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십시오.]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인동선과 월판선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까지 옮기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기재부 절차를 마치고 시공사와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시공사는 각 공구별로 물리적 공사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식 후보님은 인동선/월판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여 어떻게든 깎아내려보겠다는 태도로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 안 했다’는 무용한 주장을 하실 시간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만나서 빠른 사업진행을 촉구하십시오.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최기식 후보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이미 정부 산하기관이자 철도사업 시행자가 판단한 착공일을 따지고 싶다면, 국가철도공단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문의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인동선은 이미 착공하여(2021년 4월)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턴키공구(1, 9 공구)가 2021년에 착공되었으므로 인동선 전체가 착공된 노선이라고 보는 게 국토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해석입니다(월판선 역시 일부 공구가 2021년에 착공되었으므로 동일한 입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노선의 ‘착공시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에 알려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가 되고 싶으시다면, 네거티브나 정치공세에 몰두하지 마시고 의왕과천을 위한 본인의 전문성과 진심을 보이시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여 얻을 수 있는 표는 단 한 표도 없을거라고 확신하며 조언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