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광주시, 찾아가는 지적[地籍] 현장민원실 운영

  광주시는 오는 11일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출장 민원실 운영은 토지이동정리,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 관련 업무는 물론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광주지사와 협업해 지적측량에 관한 상담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은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민원 상담 후 현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광주시민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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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민원해결 감사패 받아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사진 가운데>이 4일 탑동 현대탑월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아 화제다. 노정숙 현대탑월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유재광 의원이 입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변 지역 도시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펼치고, 특히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았다”라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받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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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박승원 광명시장, 추석 연휴 현장 근무자 격려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추석 연휴의 시작인 지난 9월 28일 올해 여덟 번째 ‘생생 소통 현장’을 운영해 연휴 기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첫 방문지로 KTX광명역을 찾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애쓰는 역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명절을 맞아 고향길을 떠나는 귀성객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기원했다. 또한,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는 광명동굴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휴일 없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시장은 추석 연휴에도 깨끗한 광명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과 현장 활동을 함께하고 추석맞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소하동 일대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했으며, 광명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찾아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깨끗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깨끗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애써달라”고 격려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밀집지역, 지하철역을 비롯해 고향에 내려가고 없는 주택가 빈집 등을 빈틈없이 살펴 주길 주문했다. 한편, 광명시는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반에 261명을 투입해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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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 면담실에서 안전한 민원·상담이 이뤄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 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강조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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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정명근 화성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남양시장 방문해

  화성시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남양 전통시장을 방문<사진>해, 물가상황 점검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남양시장은 화성시 농수산물의 주 공급지이자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다양한 상점과 먹거리가 골목골목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남양시장 방문을 통해 시민,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추석 명절 임박한 시점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더욱 활발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어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의 이용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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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안성시, 골칫덩어리 가축분뇨문제 10여년만에 가축분뇨

  경기도 안성시에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 건립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안성시는 지난 2월'2024 가축분뇨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건립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네차례에 걸친 심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환경부로부터 2024년 1차년도 우선사업비(설계비) 예산안 총 5억원이 가내시 됐다고 2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406억원으로, 국비 325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57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일일 총 120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일일 약 4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 추진은 지난 20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추진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 김보라 시장의 과감한 결단력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이룬 첫 성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안성시는 전국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축산냄새로 인해 지역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매년 300건이 넘는 축산악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으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을 한층 줄일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정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목표가 2050년까지 최대 80%까지 부여됨에 따라, 이번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 시설 건립을 통해 안성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그동안 골칫덩어리였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보급으로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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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경기도, 10월5일부터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온라인 접수 개시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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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수원시, 화서시장 주차가 한결 편리해집니다

  주차난이 심각했던 수원 화서시장 인근에 차량 15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생겼다. 수원시는 25일 팔달구 동말로 73-2 현지에서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698㎡, 지상 3층·4단(옥상층 포함) 규모로 주차면이 각각 159면이다. 2022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완공했다.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60억 원·도비 12억 원을 확보했고, 총사업비 176억 2100만 원을 투입했다.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화서1동의 숙원이었다. 화서1동 일원은 주택가가 밀집돼 있고, 상업지역, 전통시장까지 있어 유동 인구가 많지만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화서시장과 상가 방문객들도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는 2017년 최적의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차난으로 주민들과 화성시장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쁘다”며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서시장 주차장은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한다. 임시(무료) 운영 후 11월부터 정식(유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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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사진>이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도의회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제약요인으로 안전진단과 사업성, 이주대책을 꼽았으며, 재정비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담부서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경기도 대응방안 연구용역 진행,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병행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자 지난 23년 6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4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으로는 재정비 컨설팅 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추진중이고,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부채납 주민부담비용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20~30년 후의 미래를 그리며, 도시 기반시설로 주간보호센터, 간병센터, 저렴식당, 단지 내 응급조치시설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당장의 금전 이득보다는 단지의 가치를 상향시키는 미래 편익에 주목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으로는 “용적률 현실화”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유영일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용역이 추진중이므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질문에는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안전진단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도정법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회비용이 고려된 것인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 되어 도민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자리로 모든 궁금함을 해소해드리지도 못하지만, 앞으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촌재건축연합회 이은정 회장은 “기존 설명회 또는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답답한 답변이 아닌 현실적 내용을 들려주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1기 신도시 범재건축 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안양시민 등 다양한 도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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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임오경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고 했다. 또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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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