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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현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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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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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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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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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 상담제 운영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024. 1.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 동안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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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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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의 모든 것'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로 해결한다
- 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의 담당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이뤄진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다.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 예약 접수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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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의 모든 것'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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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시흥시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 사례 5건을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발<사진>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부서 추천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성과 대상’으로 총 13건의 사례를 발굴했으며, 적극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5건을 선발했다. 우수 공무원 개인 부문 최우수 대상자로는 ▲노후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주택과의 김효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 대상자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과 발굴 활동에 노력한 아동돌봄과의 이현진 주무관과 ▲전국 최초로 학교 내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초등돌봄 모델의 선도적 구축을 시도한 박혜령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장려 대상자로는 전국 최초 동 중심의 민원 대응 시스템인 ‘동장신문고’ 운영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더욱 빠른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한 업무 개선방식을 도입한 일자리총괄과의 박숙자 팀장이 선발됐다. 이외에도 우수팀으로는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이 협력해 ‘호조벌 농민을 위한 조례제정’ 사례가 선발됐다.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시장 표창을 비롯해 국외연수 기회, 근무 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의 특전이 부여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며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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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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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서울ㆍ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연구는 ‘23년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앞서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금년도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ㆍ서울ㆍ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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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서울ㆍ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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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해야”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사진>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2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곽 의원은 “포트홀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업무 집행과 지역주민의 민원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덕양구가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산동구·일산서구 등 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께서는 피해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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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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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 군포시는 지난 28일 시장집무실 회의실에서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는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표창을 수상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다. 간담회는 지난 3개월간 표창을 수상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민원을 응대하며 겪었던 고충 사항을 털어놓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은호 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하되 극소수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는 주문과 함께 정당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질테니 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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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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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지1교 '보행데크 확장' 등 환경 개선
- 안양시는 시민들이 만안구 양지1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너비 확장 등의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 개선공사’를 오는 9월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수암천 양지1교의 보행데크길 23m 구간을 기존 너비 9m에서 14m로 확장하고 교량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다. 특히, 시는 14m 너비로 확장하는 데크길이 주민들의 휴게 및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벤치,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바자회, 작은콘서트 등 소규모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데크 조성 및 교량 하부 공사를 오는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9월까지 상부 및 부대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지1교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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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지1교 '보행데크 확장' 등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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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민관합동 야간 단속
- 평택시는 지난 26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평택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사진>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시 주택과와 평택시지부 합동으로 야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위험이 되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20명이 참석해 동삭동 등 관내 대표 상업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중심으로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했다. 이날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로써 청결하고 격조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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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에어라이트 민관합동 야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