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획 기사

•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소 1주년, 유기 동물 300여 마리 가족 품으로…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3월, 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보호·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시 직영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열었다.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지난 1년간 유실·유기 동물 638마리를 구조하고, 이 중 308마리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등 뜻깊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그동안 관내에는 유기 동물을 수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데다 보호 동물 관리나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동물누리보호센터 개소로 유기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정왕동 뒷방울 낚시터 주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면적 4,156㎡ 내에 동물 보호 공간, 동물 병원, 입양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동은 시흥시에서 발생한 유기·유실 동물 10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보호동물의 생활, 놀이, 미용 및 목욕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센터의 역할은 크게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 그리고 입양 지원으로 나뉜다. 시흥시가 유기 동물 신고를 접수하면, 동물누리보호센터가 현장을 방문해 유실·유기 동물을 직접 포획하거나 구조한다. 구조된 동물들은 센터로 돌아와 건강검진과 백신접종을 한 후 3~5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 견·묘사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 동물에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개체관리카드가 부여되며, 여기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 추정 나이, 성별, 체중, 특징 등이 기재된다.센터는 이후 10일 동안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시작하고, 동시에 입양 신청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은 보호동물 확인, 방문 및 입양 상담, 입양 신청, 입양 심사, 입양 순으로 진행된다.입양 희망자가 방문 예약 후 센터를 찾으면 동물과 직접 산책을 하며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가족과 잘 맞는 보호 동물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또, 입양 희망자의 가족 구성원, 반려동물이 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반려동물 양육 경험 등을 적는 입양 설문지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파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입양 희망자는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동물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수료를 완료해야 반려동물을 무료 분양받을 수 있다.특히 유기·유실 동물 입양 시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동물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와 병원 진료비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다.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분양하는 동물들은 백신 접종, 전염병 키트검사, 중성화 수술 및 내장형 동물 등록 등이 완료되며, 입양자는 6개월 이내에 진료비, 미용비, 건강검진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입양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입양 문화 정착이다.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입양이 어려운 중·대형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 동물 가족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중·대형견들도 소형견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의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올해는 배곧생명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거리입양캠페인’을 열어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6회에 걸친 입양캠페인을 통해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견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보호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실·유기 동물은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편견을 해소하는 등 올바른 입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향후 동물누리보호센터는 유관 단체, 반려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입양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센터를 반려 문화 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동물과의 동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동물누리보호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이라며 “동물 복지와 입양 문화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시흥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3-15

• 수원시 공공기관, 혁신으로 답을 찾는다!

  묵은 관습과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뜻의 ‘혁신(革新)’은 한자어로 ‘가죽(革)을 새롭게(新)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용하던 가죽을 다시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수원시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무두질(가죽 가공 공정)’을 시작했다. 지방도시공사인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을 비롯한 8개 출연기관, 수원시체육회 등 4개 보조기관까지 총 13개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 효율성 높인다 수원시는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업무성과 향상, 인사관리, 예산절감, 조직문화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력과 조직, 재정·예산, 사무·기능 등 모든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먼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고,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해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인사관리 분야 혁신을 위해서도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조직진단을 실시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관장의 연봉 동결과 전용 관용차량을 폐지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강도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간 활발한 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을 독려하는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같은 수원시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시작으로 사무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시작 이후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였다. 특히 수원시는 공공기관들이 혁신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3일 수원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그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편리하게 돕는 혁신 수원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와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는 목표지향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수원도시공사는 무인화 확대와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 등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마케팅과 수익사업의 강화로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 수탁구조의 대행사업 구조를 탈피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수원형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과 장묘문화 명소화 등 대행사업의 서비스 질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SOC 설치도 추진한다. 탑동지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감을 더해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도시재단은 시민이 체감하는 조직혁신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도시와 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기관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사 업무의 융·복합과 핵심 기능 강화로 업무를 재설계하며,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마을리빙랩, 집수리지원, 통합주거지원 등 생활 속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혁신 예술과 역사 및 전통문화의 진흥과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상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혁신한다. 주민회·상인회·시민단체·예술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과 인접한 도시의 문화기관과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류사업을 벌이는 협업도 구상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제적인 마이스(MICE) 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회의전담조직 역할을 확장하고, 전시홀과 회의실 대관 마케팅을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을 특화하는 기획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역의 관광 및 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광장과 야외전시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혁신적으로 모색한다. 수원시와 세계 도시들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국제교류센터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활발히 참여,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면서 공공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시민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각지의 자매도시 시민들과 수원시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작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사 기관과의 통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시민이 즐거워지는 혁신 ‘시민구단’의 자부심을 K리그에서 빛내고 있는 수원FC는 클럽 경쟁력을 향상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3대 혁신 목표를 수립했다. 매년 자체 수입을 늘려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회원제와 스토어 운영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 학생과 생활체육인 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과 더 친근해지는 시민구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스포츠 도시 수원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온 전문 체육기관인 수원시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권역별로 조정해 운영비용의 효율화를 꾀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재능기부를 확대해 엘리트 학생선수 등 우수한 스포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수원독립야구단 지원 등 생활체육인들의 무대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 체육인 고용 기회를 늘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체육이 복지로 확장되도록 혁신한다. ◇시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혁신 수원시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도 예외 없이 혁신을 진행한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수원시장학재단은 대학생, 사회적 배려층, 다자녀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정장학금 제도 등 기부자 맞춤형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부자 발굴과 장학금 외 연계사업 등을 확대한다. 수원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사업 영역을 청년으로 확대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존 청소년 사업 중 유사 사업의 통합과 일몰 사업을 폐지하고 핵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집중 추진한다. 자원봉사의 힘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과 환경단체, 자원봉사를 연계한 ‘V-DAY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캠페인’을 계획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예우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협업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지역복지 현안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와 수원시 공공기관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지역 네트워크 및 공무원과의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특히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과 홍보물을 발행해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3-14

• 민원뉴스 2023년 2월 13일 주요뉴스

  임태희 교육감 “강화된 학교설립 권한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추진, 과밀학급 해소… [포토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지진 희생자 조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난방비 지원금 촉구'기자회견 열어 수원도시공사, 다문화가정에 스포츠 무료관람 지원나서 GH, 기회발전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포토뉴스]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평택경찰서장 접견 용인특례시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주최‘2022올해의 환경인’선정 용인소방서 김효진 소방사, 2023년 모범공무원 선정 (촬영/제작=민원뉴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2-13

• [민원뉴스 기획영상#8]SMART 경제도시 오산

  지난 28일 오산시 누읍동 공업단지에서 본 세교신도시 개발 현장의 모습(촬영=민원뉴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30

• 수원컨벤션센터,국내외 주요MICE행사 개최지로 부상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가 국내외 MICE(마이스) 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며 주요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수원컨벤션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MICE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의료·바이오, 도시계획 등 수원 전략산업 분야 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보건·의료 분야 MICE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전 세계 임상병리·진단검사 연구진 1만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제35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총회’(10월), 700여 명 규모의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9월)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4200여 명이 참가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학술대회’(7월)와 450여 명이 참가한 국제의학교육학술대회(5월) 등 다양한 의학 분야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앞으로도 참가자가 각 1000명 규모인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00명 규모 국제회의인 ‘2023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추계학술대회’와 3500명 규모의 ‘2024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가 예정돼 있어 국내외 의료계 인사들이 수원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재)수원컨벤션센터는 첨단산업 분야 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제어로봇시스템학회와 함께 유치한 국제IAS협회의 ‘2023 국제지능형자율시스템 학술대회’가 개최돼 국내외 첨단 인공지능·자율주행기술 전문가 300여 명이 최신 기술의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IAS협회는 인공지능 분야 대표 학술단체다. 또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2023년 정기 학술대회’가 전자·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관련 전문 B2B 전시회인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4월)와 같은 시기에 개최돼 첨단 제조업 산업계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지속가능도시발전 분야의 아·태지역 최대규모 국제회의인 ‘2023 제8회 아시아 태평양 도시포럼(APUF8)’ 개최지로 선정돼 주관 기관인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HABITAT(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포럼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는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수원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에 다양한 주최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항목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2월 공고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 MICE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대규모 MICE 행사 유치와 지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30

• [민원뉴스 기획영상#7]눈 내리는 수원 화성행궁

  26일 오후 수원 화성행궁의 눈 내리는 모습(촬영=최영석 기자)(제작 지원=수원문화재단)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26

• 정명근 화성시장, 16일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정명근 화성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사진>에 나섰다. 시장이 직접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정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간담회는 16일 동탄 8동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28개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16일 동탄 8·동탄 7·동탄 6동 ▲17일 동탄 5·동탄 4·동탄 2·동탄 1·동탄 3동 ▲18일 양감면, 항냠읍, 정남면, 팔탄면 ▲19일 매송면,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25일 장안면, 남양읍, 비봉면, 새솔동 ▲26일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우정읍 ▲27일 반월동, 병점 1동, 병점 2동, 진안동 순으로 열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특례시 추진, 교통인프라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2023년 주요 사업과 각 지역 현안을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뜻을 담아낸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16

• 특례시 출범 1년…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시장, 특례권한 확보 동분서주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12

• 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1억3500만원)과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 B씨의 경우 특례시 전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된 사례다. 노인인 그를 부양하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생활이 막막해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망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돼 수원시가 속했던 ‘중소도시’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서다. 홀로 남겨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스스로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 전환은 B씨의 요양원 입소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하면 재산기준이 6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B씨는 매월 28만원의 생계급여로 요양원 생활을 하며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특례시 복지급여 확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에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분’이었다는 의미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수원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우선 지난해 4월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돼 수원특례시가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특례시는 추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돼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특례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등록과 말소 및 지원을 했다. 이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통과돼 오는 4월27일 시행됨으로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특례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4월27일 시행)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5월4일 시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2024년 4월19일 시행)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수원특례시의 권한 확보 노력은 꾸준히 ‘ON’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한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특례사무 이양 여부를 결정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와 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의 공동 협력이 빛을 발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한 것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어 향후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달린 훌륭한 ‘러닝메이트’ 수원특례시민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의 여정에는 수원특례시민들이 함께 자취를 남겼다. 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년8개월간 활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특례시 발전에 한몫을 담당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특례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청원에는 30일간 총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3-01-10

• [전문]부천시장 조용익 신년사

  "부천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해입니다.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6만 5천 명의 작은 도시 부천이 반세기를 지나, 80만의 인구가 모여 사는 거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깊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는 뜻입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의 미래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100년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 부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부터 체험형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은 6차시에서 10차시로 확대하겠습니다. 5월에는 부천아트센터가 개관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품격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9월에는 웹툰융합센터가 문을 엽니다. 이곳은 K-웹툰의 허브이자 문화산업화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10월에는 부천의 얼굴이 확 바뀝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도입해 도시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조례 개정, 청사 리모델링 등 일반동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에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 부천이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민원상담의 날을 진행해 123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해 시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시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청 잔디광장, 산소정원 등 공공장소도 개방해 시민이 마음 편히 즐기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의 집단지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협치하는 부천형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미래경제로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4차산업 융합단지 ‘B-밸리’를 조성하고,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은 부천경제를 이끄는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를 통해 모든 문화콘텐츠의 근원인 지식재산(IP) 산업을 향후 부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을 잘 준비하여 부천의 미래먹거리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겠습니다. 1기 중동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에 힘쓰고, 3기 대장신도시, 역곡 공공주택사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거‧교통‧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촘촘복지로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부천의 자부심이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365일 긴급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청년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가구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문화여가로 매력을 더하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는 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전용 클래식 홀로 키우고, 부천아트벙커B39는 문화 재생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특색있는 전시와 마케팅을 강화해 MZ세대가 즐겨 찾는 힙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송내국민체육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옥길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더 챙기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을 확대해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여가 공간을 늘리고, 상동 시민의 강의 노후시설을 정비해 시민 곁에서 휴식을 책임지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로 편리를 더하겠습니다. 올해 소사~대곡을 연결하는 서해선이 개통되고,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GTX-B, GTX-D, 제2경인선, 신구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천에서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중심부까지 1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정보안내기를 확충하고 온열 의자, 온기 텐트 등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 직원 여러분! 저는 민선8기를 시작하며 부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해 부천을 수도권 선도도시, 대한민국 혁신 1번지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아침에 부천시장 조용익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