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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의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씩 추천받아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ㆍ결산 자료 등에 대해 분석하여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정책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윤종영 도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중책을 믿고 맏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현실성 검증 및 재정 전략 재수립 △통합재정안전화 기금의 예탁금 지출 건전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확행을 제안했다. 이어 윤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과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13년만에 종합우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소방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소방교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도의원은 ‘22년 10월 7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이번 달 30일에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간 수차례의 예ㆍ결산 분석서 발간, 포럼 개최, 국회와의 예ㆍ결산 분석 기술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조례안 을 발의하는 등 우수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국외 예ㆍ결산 관련 협력 및 선진사례 학습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예ㆍ결산 관련 다양한 실적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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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2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란 해명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졸속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충분한 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라면서 “주민투표에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도지사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임기 내 치적만을 위한 분도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분도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새 이름 공모전’을 위해 도민의 혈세 4억 9천3백만 원이 쓰였다”라면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명칭에 대한 국민 반대 청원이 들끓자 이제 와서는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라며 한 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모전 대상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고, 최종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정체성은커녕 이념적 색깔만 짙은 명칭에 그지없다”라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대국민 보고회를 위한 5억짜리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심 의원은 “새 이름 공모를 위해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과 분도 명칭의 변경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도지사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경기북부 지역이 정치적 목적의 분도 논의와 의미 없는 이념주의적 명칭 사용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했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발표되면서 해당 명칭 사용에 반대하는 도민 청원이 올라와 30일 이내에 4만 7,765명의 동의와 이에 따른 경기도지사 답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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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사용된 다회용기의 회수와 세척 그리고 배급과 같은 일들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지만 초기 시설투자의 높은 비용과 낮은 사업성으로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 어렵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해병대전우회 경기도연합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꾸준히 수중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활동경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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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절차적 타당성 및 성과 분석 방안 반드시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라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는 것이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농어민들이 정책 통합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기회소득 사업은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도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그 결과가 반드시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1,400만 경기도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심행정, 책임행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이 날 강 의원은 기회소득 외에도 ▲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 이후 도정 현황,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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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이재영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극복 방안 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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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5분자유발언 통해 예술단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 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에게 책정된 출전비가 하루식비 2만 원, 숙박비 4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체전 출전 성인선수의 출전비가 1일 95,000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 출전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한 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성장기 미성년 학생이다”라며 “이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는 자명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평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학생선수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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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지었다.”라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실적(정량) 평가는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 및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으로만 반영하는 등 4가지 평가요소 중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라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평가가 기본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희 의원의 조례분석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1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등의 일부 조례는 근무실적평가 항목을 두어 정책지원관 평가에 지방의원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23년)’를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로 의원과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상호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 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평가방안 개선에 필요한 7가지 제안 사항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와 운영에 대한 의회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개선, 나아가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에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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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2024 화랑미술제가 지난 4월의 열기를 이어받아 수원특례시로 다시 한번 찾아온다.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은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F, 3F에서 개최되며, 전국 각지에서 95개의 갤러리가 모여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망 작가들의 신작이 다수 출품되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예술이 어우러져 컬렉터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1979년부터 진행해온 화랑미술제의 노하우와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하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인프라를 접목시켜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술 유통시장을 형성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미술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 또한 수원 등 경기 로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캔들라이트 콘서트, All that Suwon(지역관광),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Galleries’ Night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체류형 관광까지 유도하여 따라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키즈 아트살롱(어린이 미술 프로그램), 반려동물 동반입장, 다문화 가정 초청 어린이 가족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번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키비주얼은 바람개비를 모티브로 하여 역동적인 수원특례시에서 새로운 문화 축제가 탄생하는 모습을 시각화 했다. 문살 모양의 변주 그래픽은 한국화랑협회의 로고에서 착안하여 정통성을 강조하며, 퍼플블루와 옐로우의 컬러 조합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일반 티켓은 지난 5월 22일부터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2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특별 할인(대학생: 15,000원, 청소년/어린이: 10,000원)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재능을 가진 지역 인재들이 더욱 문화예술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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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수원시,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이재준 수원시장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원시가 보훈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일 수원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뿌리이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큰 감사와 예우로 정성껏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국선열들은 모든 걸 바쳐 우리가 누리는 오늘을 만드셨다”며 “후손에게 애국의 역사를 오롯이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념식은 추모묵념, 국민의례, 헌화·분향, 이재준 시장의 추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추도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으로 이어졌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시민,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수원시의회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수원시는 6일 수원시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전 현충원 왕복버스를 운행하고, 도시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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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현장스케치] 수원 2024 아시아컵 국제양궁대회

  지난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2024 아시아컵 국제양궁대회’의 4일 오후 현장(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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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