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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정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1만여 개 늘려”

  2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수원 율전동 밤밭노인복지관 공익형 노인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실무와 간담회를 가졌다.(촬영=최영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려 내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1만 개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수원시에 위치한 밤밭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포츠 관람 바우처도 제공해서 활동에 참여하시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산업 부분과 일자리를 많이 신경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국회 보면 싸우지 말라고 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김동연 지사님이 협치를 통해 갈등없이 예산이 적기에 잘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줄였던 금액을 경기도에서는 그만큼을 하고도 넘치게끔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이런 데서 일을 하게 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맙다”며 “돈을 떠나서 여기 오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뒤 위생복을 입고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노인일자리를 체험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이 있다. 평균연령 만7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며, 생계유지, 건강유지, 대인관계를 통한 정서안정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자체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 9만6천여 개 일자리보다 1만여 개 정도 많은 10만5천여 개 이상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민선8기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인 무료급식의 질 향상과 물가상승을 반영해 내년도 급식 지원 단가를 1천 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확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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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기업인 100명 만난 김동연 “어려운 시기 반드시 살아남아달라. 있는 힘 다해 돕겠다”

  22일 오후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 판매업체 (주)제우스(화성시 안녕남로 132)에서 진행된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하는 화성시 기업 100인 맞손 토크’ 현장스케치(촬영=최영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선 기업인 100명을 만나 내년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며,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판매업체 ㈜제우스에서 화성시 소재 기업인 1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1.5%를 제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년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국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 등 진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IMF 위기도 겪어봤고 최전선에서 많은 기업을 목도 했다. 살아남으셔서 터널을 지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힘내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귀 열고 듣겠다. 어려운 시기 반드시 살아남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덧붙였다. 맞손토크는 김동연 지사가 매월 1회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는 장으로 지난 9월 안양시를 시작으로 10월 연천, 11월 안산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 3번의 맞손토크가 원도심, 접경지역 등 지역 현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화성시 요청으로 기업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가 더 많은 기회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의 창의성 또 마음껏 기업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다”며 “이번에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다. 미래먹거리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를 만들었다”고 도정 방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화성은 2만 2천여 기업이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과 산업의 심장이다. 경기도의 미래 성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먹거리 중추 역할을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다”며 “중앙정부 규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스스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통해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은 “스타트업들이 핵심 아이템을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모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슈들을 같이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공장을 새로 신축하려고 9월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공장총량제 때문이라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야 살 수 있다. 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고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인근 도로 확장 ▲향남제약산업단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지자체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 ▲공장 밀집 지역 상수도 연결 ▲소상공인에 시제품 제작 장비 지원 ▲산단 근무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는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한 기업인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최근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2008년 위기는 국제 금융 위기이고 지금은 미래먹거리를 둘러싸고 국가 패권주의와 엮여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갈등, 양극화와 계층 이동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며 “또다시 승자독식과 시장만능주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다든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살 수 있는 시장안전망을 만들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만큼이라도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방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핵심공약 사항으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최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회철·박진영·신미숙·이은주 도의원,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이종우 ㈜제우스 대표 등 기업인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업인과의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매달 다양한 방식으로 맞손 토크를 진행하는 한편 미래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문가, 기업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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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정명근 화성시장, “2023년 희망화성의 초석 다지는 해로 만들 것”

  19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9일 “2023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는 행정을 구축하는 한편 2023년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화성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예년과 같은 1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3,000억 원이기에 300억 원의 예산을 지역화폐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이어 기업 유치와 관련해 “올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ASML의 착공식이 진행 된 것처럼 화성시에 지속가능한 기업, 우수한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각종 규제의 축소는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어디서 살더라도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서남부권에 생활 기반 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생활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화성의 동부와 서부가 완전 수평적 균형은 어렵지만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점차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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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이권재 오산시장"오산 도심에 대형 물류센터…시민 안전 위협"

  이권재 오산시장이 도심 신축 물류센터로 인한 오산시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알렸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언론인 대상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년간 오산 도심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들어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도심지 대형물류센터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닌, 오산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늘이 되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 5ㆍ6ㆍ7기 오산시 정권은 이러한 위험을 외면하고 도심지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주며 우려했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했다.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를 향해 준공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라'는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권재 시장은 "(시)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 당의 안위만을 위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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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주한 중국대사 만난 김동연 지사, “보다 돈독한 중국과의 관계 기대..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 협력 강화 노력할 것”

  14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고 경기도-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촬영/편집=최영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있다.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중한관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중한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본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수여하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할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썼고 최근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중국 8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기도와 중국의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다.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한층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대사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김동연 지사께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부총리를 하면서 특히 중한 경제에 크게 공헌하셔서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시진핑 주석도 김 지사님을 알고 계시다. 얼마 전 장쩌민 주석 조문을 오셔서 감동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국이 개혁개방을 크게 할 계획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주변나라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미래세대 교류, 한반도 평화, 탄소중립, 문화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 지사는 2018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파구입신(破舊立新.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관해 강연하는 등 중국과 인연을 이어왔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는데 이때 다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우호협력을 넘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한 싱하이밍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 협상 당시부터 중국 외교부 사무관으로 실무와 통역에 참여했으며, 외교관 생활 중 16년을 남·북한에서 보낸 중국 외교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경기도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85억 달러(32.8%)로 중국은 경기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도내 수출기업 중 33.9%에 달하는 1만 1,512개 사가 대중국 수출기업일 정도로 경기도와 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遼寧省)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중국 8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경제통상·문화예술·환경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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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제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이병숙 의원은 ▲ 네덜란드 AEB암스테르담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 ▲ 자원순환시스템 갖춘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필요 ▲ 대체매립지 확보,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등 경기도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 매립은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여 매립양을 조절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면서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용량이 한정된 직매립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최대규모의 네덜란드 AEB암스테르담 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발전시설이나 바이오시설을 통해 전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영통 소각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내구연한도 초과하여 이전이나 광역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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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이오수 도의원 "경기신보 이전 비용 약 1,000억원...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전면 재검토할 것"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오수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절차 이행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전 지사의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억원을 이전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한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만 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며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 발표로 인해 노조, 직원, 수원특례시민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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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이상원 경기도의원, 5분발언통해 “경의중앙선 증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문제 해결 촉구”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2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의중앙선 증차 및 버스노선 신설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경의중앙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20분에서 30분까지 걸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증차 없는 경의중앙선 탑승은 승객에게 불편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은 출퇴근 길에 사람들과 실랑이하느라 옷과 가방이 쉽게 해지기 일쑤고, 다중이 밀집하여 불쾌한 온도에 관한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주민 대다수는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을 부담하고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에 처해있다”며, “선교통 후개발이란 구호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의선 증차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의선 증차, 서울로 이어지는 버스노선 신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은 도청, 의회, 의원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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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최만식 경기도의원, 민선 8기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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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이영주 도의원,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촉구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 남·북부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 산업단지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 산업단지 현황을 비교하며 “산업단지 수, 규모 등의 차이가 경기 남·북간의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액 중 남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산업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경기 남·북부 도민의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단지 경쟁력의 차이의 원인을 대부분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와 함께 인프라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의지이다”며 “실제 경기 북부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03년 파주 LDC 산업단지를 유치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택 고덕 일반산업단지, 광교신도시 테크노밸리,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등 남부지역 산업단지에는 입주협약을 추진한 적이 있음에도,양주시의 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협약 추진 건의에 대해 경쟁력있는 기업의 입주협약이 아닌 추첨 입찰 방식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은 모순이다”며 “현재 도의 정책은 경기북부 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북간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 내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북부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 북부가 경기도 신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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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