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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5월 가정의 달’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 지원

  여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인센티브 6%에서 특별 인센티브 10%로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속한 달로 가정 내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달로 여주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10% 지원으로 서민 경제 부담 완화와 소비촉진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사랑카드는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주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연 2회로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는 연 3회로 확대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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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안산시, 지적 측량 처리 기간 최대 10일 단축… 전국서 가장 빠르다

  안산시가 지적 측량 수행 이후 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했던 기존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꿔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토지대장 바로처리 서비스 지(地)-패스 사업을 단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과정에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측량접수 후 측량 5일,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4일, 토지대장 정리 3일, 등기 정리 2일 등 총 15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처리해 대장 정리까지 일주일가량 기간을 단축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패스사업을 통해 관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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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평택시의회,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 참석

  평택시의회는 지난 28일 배다리생태공원에서 열린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시와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가운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과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가치해평택 소셜마켓’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 및 홍보하는 60여 개의 부스들이 운영됐으며 아울러 대중음악 및 마술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가치해평택 소셜마켓’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며“평택시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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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수원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4년 개별주택가격(2024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5월 29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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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수원시가 평생학습 기관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평생학습 통합안내 책자 ‘일상의 배움’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평생학습 관계기관 139개소를 안내하고, 평생학습 기관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책자는 ▲수원시 평생학습 기관 전체 현황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목차 ▲수원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평생학습 관계기관 정보를 지도와 표로 만들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강의 일정, 정원, 수강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책자는 평생학습 기관, 주민자치센터, 대규모 점포,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생학습 통합안내 책자가 시민들이 수원시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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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교육청, 공교육 진학지도 전문성 높이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교사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대입 진학 정보 지원과 교사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고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사정관-교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진행한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이뤄질 예정이다. 순서는 ▲2025학년도 대학 수시전형 안내 ▲대학별 특색 사업 및 학과 소개 ▲참석 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련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입 정보 공유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간담회 개최로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연계 진학지도 소통망 구축으로 공교육의 진학교육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와 대학의 진학교육 연계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6월 중 도내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대학별 수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교사의 학생 맞춤형 대입 진학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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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군포시, 24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군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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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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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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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학생 (예비)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천여 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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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