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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직원들, 초등학교 신입생 맞이하러 등굣길에 나섰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성화)은 3월 2일, 호원초 인근 재개발로 인해 복잡한 학교 상황 속에서 1학년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입학 축하 아침맞이 인사를 하였다 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들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맞이하며,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도 나눠줬다. 김00 학부모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해줘서 마음이 놓인다.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전성화 교육장은 “따뜻한 꿈이 있는 미래 안심교육을 위하여,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하여 묵묵하게 한 발짝씩 나아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안심교육에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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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용인시 곳곳서 어려운 이웃 돕는 성금품 기탁 이어져

  용인시 관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2일 용인시에는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용인지역회(회장 서의원)가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700만원을 기탁했다. 서의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화디앤피(대표 정세훈)도 이날 취약 계층에 전해달라며 450만원 상당의 비말차단 마스크 15,000개를 기탁했다. 정세훈 대표는 “방역물품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라마다호텔(대표 전혜연), 용인골든튤립호텔(대표 박지훈), 전대리상인회(회장 이득규), ㈜위생기업사(대표 장소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포충기 144대(2,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득규 회장은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충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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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중소기업 살리기 동분서주한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코로나19에도 빛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수출난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경기도의 노력들이 속속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방역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나가고 있다. 먼저 도내 철도분야 전문 제조업체 A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철도차량의 납품이 지연돼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납품지연배상금으로 60여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해당 조항을 적용 받아 납품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공공기관 납품업체 B사와 C사 역시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배상은 물론, 향후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다시는 공공기관에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도는 관련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로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및 납품지연배상금 제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카타르 당국의 기술인력 입국 불허 조치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D사는 공문 발송, 대사 면담 등 경기도와 외교부의 공동 노력으로 특별 입국 승인을 이끌어 내 총 43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같은 납품·수출 해소는 물론, 기술지원과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의 맞춤형 융합지원으로 경영애로 해결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바이오 분야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대량생산기술 부족과 자금 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곤란을 겼던 E사는 경기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협력기업 발굴 지원으로 생산공정 고도화와 해외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실증연구 지원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흥 시화 거북섬에 국내 최초의 인공서핑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국토부 설득과 유권해석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태스크포스 운영으로 36개월 소요되는 인허가를 12개월로 줄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법령 근거 부족으로 공동급식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경기도는 특정 소수가 규칙을 어기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기업과 유착하며 이권과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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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10일간 일정 돌입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 7,072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하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으며,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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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용인시 처인구, 11개 읍・면・동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운영

  용인시 처인구는 2일부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시설로 인한 불편부터 폐기물 처리 등 생활 불편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센터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불편을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신고센터 담당자가 분야별로 분류해 처리부서를 즉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검토내용과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구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각 읍・면・동은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 민간단체 정기회의를 통해 불편사항과 안전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새로운 민원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민원관리방식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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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사건, 기사, 상담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반부패 종합 정보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구축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사업은 ‘지능형’ 분석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반부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은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관기관의 신고현황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기사 키워드 제공 ▴조사처리 현황 ▴징계자 현황이 표출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통에 맞춰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고와 상담 신청 ▴보호·보상 신청 등에 대한 진행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기능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대상 법령을 적용하고 ▴신고유형 ▴위반행위 ▴근거 법령 자동분류 사례를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신고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고도화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모바일용 화면도 편리하게 개선돼 3월 2일 함께 개시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3단계 청렴포털 구축 사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라며,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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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0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 해결된 고충민원을 신청 취지별로 살펴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 원),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 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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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도의회, '김명원, 최갑철 의원,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확장 대책마련 돼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은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의 주차부지에 시설을 확장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주차시설과, 생활경제과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개관시부터 협소하게 건설되어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장하여 근린생활시설의 30%를 물류센터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권유경 시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긴 취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근본이유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관계자는“오정물류센터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지 채 2년이 안되었다. 3월말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점을 들며 4월 이후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최갑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세워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정지역의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정책차원에서 물류센터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적극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들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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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 및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용어 변경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慰安婦, Comport Women)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Prostitute)’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도발이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정대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한석 유족회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은 “유족들은 또 다른 증언자로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여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것이며,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정대운 의원은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고 있는 논문의 폐기를 촉구했다.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소장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증언집을 역사적 자료로 남겼음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피해자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왜곡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1996년부터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6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어를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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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안성시 김보라 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읍·면·동 접수현장 방문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지난 1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공도읍을 시작으로 안성3동과 보개면사무소의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보라 시장은 시민분들께 “안성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 중에 있다”며 “시민들께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지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제외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업체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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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