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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투명한 박물관 유물 관리와 체계적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는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타 지자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물 취득과 관리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해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물 취득 절차는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에 의존하면서도 분야별 감정위원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유물 수집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조례는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에는 유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물 취득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와 출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각 위원회는 서식에 맞는 유물평가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 유물 취득의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물 수집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와 방역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휴관 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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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시민 모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수원 조성 활성화 기대'

  수원시의회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최근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원시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조례는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수원시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무장애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밝히며 “모든 수원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이 조성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수원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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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는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특히,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개정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로 수원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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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규정해'

  수원시의회는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끌어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은자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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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의회 임채철 부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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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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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화성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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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안성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 가동 총력전

  안성시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김보라 시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19일 임병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다. TF팀은 총괄기획, 유치실행, 언론소통, 민관협력, 의회협업의 5개 분야, 6개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공고가 정식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하여 분야별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팀 단장인 임병주 부시장은 안성시가 주력할 후보 기관으로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선정하면서, “기관별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안성시가 선정되지 못했으나 3차 이전에서는 반드시 안성시가 포함되기를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의 7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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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오산시,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 선정

  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오산시가 명실상부한 경기도 징수행정 우수 시·군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로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실태조사 추진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오산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 압류 및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전국 최초로 개발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55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손처분을 통해 사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을 생각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시민 위주의 세정업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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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화성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화성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영농폐기물인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집중수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지난 겨울철 수거되지 못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매립되지 않도록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kg당 70원~150원, 폐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집하장 20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운영 중인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한다. 농촌폐비닐 집중 수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의 분리 배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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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