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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범도민 연합' 발족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지사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본래 기관의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고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시당한 민주적 절차와 침해당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범도민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하고, 경기 남북부의 혼란과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해 사과는 물론,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시·도의회․공공기관 노동자․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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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오산시, ‘1472살핌팀’ 사무실이전 새롭게 빠르게

  오산시는 1472살핌팀이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24일 전했다. 1472살핌팀은 청사 별관 공사로 인해 오산시청 청사 내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궐동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부지(오산로 371-3)로 이전했다. 1472살핌팀은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2012년 9월 정식 출범해 작년기준 1,300여건의 출장민원을 처리하며 오산시 취약계층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했다. 각종 장비와 공구를 탑재한 차량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기시설, 수도설비, 배관 등 생활불편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1472살핌팀은 생활공구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해 작년 공구대여 건수는 120건을 넘겼다. 이번 사무실이전에 따라 생활공구 대여는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도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무실은 자재창고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효율성과 기동성 2마리 토끼를 전부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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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수원시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수질환경과로 현행화해 명시하였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조성이라는 조례 목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2조에 물관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팽창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물 관리 부서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 물관리 부서 지정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가 잡혀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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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기대'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금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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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구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바 있다. 이미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4·16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늘 상기한다”며 “올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정조례로 기존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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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정비로 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 시행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고의·과실로 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 수급권자나 장애인 혹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일부(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내 농업인과 법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수원지역의 농업인과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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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안성시의회, '수해대비 및 민원 현장' 방문

  안성시의회는 지난 23일 지난해 수해피해 현장 및 민원 현장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황 등을 청취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해 수해지역 중 아직까지 미복구된 지역과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년도 수해대비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송미찬·반인숙·안정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해당지역 면장, 산업팀장, 주무관과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신 의장과 의원들은 서운면 신촌리·현매리와 삼죽면 진촌리 라촌마을 현장에서는‘조속한 소하천 정비’와‘라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중 미포함된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의 필요성을 , 삼죽면 기솔리 일원 현장에서는‘토공제방이 유실된 상태로 수해복구 사업에 미포함 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사업과 쇠굴방지를 위한 보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일죽면 가리 일원의 판교소하천 현장에서는‘제방 미정비로 집중호우 시 유수에 의해 인근 농경지가 세굴되는 등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의 필요성을, 죽산면 현장에서는‘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용설리 일원 배수로 파손 및 유실로 인근 주택의 침수위험과 국지도 82호선 장계구간 도로 파손으로 주변 농지 유실에 따른 조속한 복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한 신 의장과 의원들은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면장 포괄사업비로 긴급 복구를 당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토관리청 및 관련 업체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으며 특히,“국도비 예산확보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하상정비’등 긴급 복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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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민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임산부·영유아에게 공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배달(대출)해준다.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자, 취업준비청년에게는 교통비와 면접 정장(대여)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다. 신중년층·어르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수원시민이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정리한 책자 「2021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안내서」를 제작했다.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지원 안내서」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지원 ▲부록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등 수원시와 경기도·정부의 지원 정책 120여 개를 소개한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문의처 등을 수록했다. 부록에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여권 발급 안내, 수원시 관광·축제 정보, 수원시민 안전보험 등 유용한 정보 등이 담겨있다. 수원시는 2019년과 2020년에 ‘걱정 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라는 이름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올해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등이 추가됐다. 「2021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맞춤 지원 안내서」는 수원시 e-book 자료홍보관에서 볼 수 있다. 또 전자책으로 연결되는 큐알(QR) 코드가 인쇄된 책갈피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관내 도서관 등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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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과 함께 지난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광주하남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인 광주시 원거리 통학 지원 진행 상황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팔달상수원특별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도보 단절과 같이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또한 광주시와 하남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광주하남교육청내에만 존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통학로 미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지역 의원으로서 광주시와 협력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하였고, 정윤경 위원장은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선학교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이로써 학교 공통 반복적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고, 학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 교육 기관을 구현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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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경기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고발조치 방침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먼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또한 도는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A씨 재직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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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