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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80%,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대부분 사립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51%)으로, ‘그렇다’(25%)는 답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도민 10명 중 6명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 관련한 사건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찬성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도민여론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사학법인이 직접 채용하던 것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 사무직원의 경우 전국 최초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위탁 채용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다수(82%)가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을 마치고 SNS를 통해 “이번 협약식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다”며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정채용에 관해 개혁은 개혁답게 하겠다”며 “경기도 교육청, 도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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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용인시 이동읍, 천15리‘마을쉼터’개소식 열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은 지난 27일 천15리 마을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엄교섭 경기도의원, 남홍숙·이진규·윤환 용인시의회 의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쉼터 조성 경과보고와 현판식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쉼터는 이동읍 천리 1068-7번지 일대 연면적 48㎡ 규모로 조성돼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천15리는 지난 2016년 5월 천8리에서 분리돼 그동안 마을 쉼터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조경숙 천15리 이장은 “마을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준 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쉼터가 그동안 전용 공간 부재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서로 호합·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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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역혁신을 위한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 개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에서는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2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및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주민을 위한 혁신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지역창조의 경영자로 거듭나고자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들의 자발적 학습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2월 1회차 강의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지역문제 논의 및 청년정책, SNS를 활용한 실시간 여론수렴과, 3선 단체장의 실패와 실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시장·군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26, 27일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실시한 아카데미는 충북지역 거리두기 1.5단계보다 강화한 2단계 방역수칙과 행동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2회차 강의는, 19개 시군 단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를 교육특화도시로 이끈 오산시장(협의회장겸 곽상욱)의 노력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화 성공과정을 배우는 시간은 물론, 혁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발전을 이끄는 시장군수”라는 주제로 지역의 한정된 행정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 지방자치로 이끌어갈 시장군수들의 신념과 의지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임을 일깨우고 지방의 혁신이 나비효과가 되어 이루어낸 사례 등 명강연이 이어졌다. 곽상욱협의회장은 “임기중반을 넘어 쉼없이 달려온 단체장들에게 소신을 가지고 펼쳐온 시정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창의적 정책개발과 리더로서의 역량, 혁신마인드를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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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광명시, 유휴옥상 활용해 시민주도 가상발전소 만든다

  광명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주도 그린뉴딜시장으로의 전환 및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공개모집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17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광명시 제안사업이 선정됐다. ㈜에이치에너지(주관기관), 시민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광명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며 국·시비 각 4억7천만원씩(전체 사업비의 50%)을 포함하여 이달부터 10개월간 18억 7천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시민, 건물주 등이 비어있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공유플랫폼으로 묶어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하는 형태이며, 그린뉴딜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시민 또는 옥상태양광을 공유 받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newable Energy 100％)에 동참하여 기후환경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에이치에너지는 전력중개사업자로서 각각 개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생산된 전력을 중개하고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새로운 형태의 가상 전력 플랫폼이란 곳곳에 흩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와 수요를 가상으로 통합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히, 그간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하거나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던 전·월세, 아파트 거주자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펀드형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땅이나 밭, 야산 등이 아닌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과 같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지붕 등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난개발 등의 환경파괴가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기 설비투자부터, 발전사업 수익, 옥상임대 수익 및 지역사회의 환원까지 사업자본이 지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선순환되며 지역에너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관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시민주도 그린뉴딜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발굴을 통해 탈탄소 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시민가상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에이치에너지는 3월까지 각 참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마친 뒤, 조합원 및 옥상주 사전모집을 시작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그린뉴딜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3개 부분에서 5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작년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역균형뉴딜 수도권 포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는 정부의 뉴딜 정책의 구체적 적용, 광명형 뉴딜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약 6개월의 연구기간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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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시흥시 배곧동, 새봄맞이 해안가 환경정비 실시

  배곧동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한울공원에서 ‘새봄맞이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동 직원 및 유관단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울공원은 이국적인 풍광과 아름다운 노을 스폿으로 방송에 자주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며 방문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점차 버려지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어 배곧동행정복지센터가 환경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해안가 인근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과 해양쓰레기 등 1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현준 배곧동장은 “환경정비 활동에 함께해 주신 유관단체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한울공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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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백군기 시장, 당정협의회서 시 발전 위한 공동 현안 논의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첫 당정협의회<사진>를 열어 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상호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과 용인갑 지역위원회 이우일 사무국국장,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오후석·정규수 제1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 시장은 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 조기 구성 등 4건의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분야 법령 제·개정, 청현마을 중학교 설립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 개선,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용인정수장 증설 등 2022년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47개 사업과 관련해선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간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당정협의회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신갈과 구성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하부통로를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차량기지 부지 확보와 SRT 오리동천역 신설,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설치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탄희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을 도와 시가 추진해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어 시민들이 얻는 이득이 큰 만큼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동백~신봉 지하 경전철 추진과 동백IC 개설을 위해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탤 것”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에도 지역위원장들의 큰 관심 덕분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K-반도체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까지 유치하게 돼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가 언급되고 있어 송구하고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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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학교폭력 정책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 참석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사진> 의원이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공동 개최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1년을 돌아보며 개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해 항상 고민했고,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이전에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 동안의 1차원적인 대책이 아닌 향후 관계 회복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패널 토론에서 김직란 의원은 “도의원이자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시행으로 큰 폭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해도 25개 교육지원청이 심의해야 할 건수가 많다”며 교육지원청의 대대적인 조직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당 지급과 적극성을 갖춘 위원을 찾을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장 자체해결률이 65.7%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다섯 가지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기준을 만족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승인을 받고,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종결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교내 자체해결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건기준에 대한 메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민간단체 활동 장려 등과 같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폭력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마련 촉구,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피해자 낙인 예방, 교육적 회복과 치유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김직란 경기도의원, 황경희 수원시의원,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미경 수원파장초 학부모회장, 박태현 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상담관 등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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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시흥시의회,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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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경상원,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 집행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6일 오전 경상원 5층 대교육장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금관리시스템으로서, 경상원은 이번 RCMS를 도입을 통해 보조금 오집행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 등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경상원은 경기도형 우수시장 육성지원,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집행증빙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RCMS　구축 및 전수 운영 경험이 있고 최상위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갖춘 NH농협은행을 전담은행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위협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며 “이번 RCMS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핵심 사업에 일조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다양한 경기도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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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화성시, 수노을 태권도장 새솔동에 이웃돕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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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