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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입장 전할 당연직 위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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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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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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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수원시 현안사업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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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 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없고, 가용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원시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사업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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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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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국민의힘 화성시의원, 정책협의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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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국민의힘 화성시의원이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실·국·소장과 송선영 원내대표, 공영애, 김미영, 김상수,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6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중교통 확충, 환경보전, 주민편의공간 조성 등 민생과 밀접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정당을 떠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안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 이후에도 협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선영 원내대표는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하고 견제와 협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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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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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지역 현안 해결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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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옥주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관련 실·국·소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뒤 지역 현안과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시립의료원은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 1천880억 원을 투입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오는 2023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남부권에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멱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발안천 친수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옴뿌리산 근린공원과 연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남양택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임시주차장을 적극 홍보 및 지원하고, 남양택지지구 내 주차타워 설립 등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대해서는 화성 서부의 자연과 해안 관광벨트를 보전하고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신안산선 새솔역 신설 ▲향남-수원 간 공공버스 노선 신설 ▲남양천 친수시설 조성 ▲남양읍 군부대 이전 ▲서해선(신안산선) 고가하부 활용 ▲장안면 독정교차로 교통불편 해소 ▲새솔동 수변로 경관 개선 ▲장안면 수촌리 배수로 정비사업 ▲스마트 하천 수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역 현안으로 꼽고 다각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오늘의 당정협의회가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올여름 침수피해부터 최근 이태원 참사, 성범죄자 거주 문제까지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갑지역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금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편의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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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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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찾아가는 시장실’ 통해 현장 소통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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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이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시장이 시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파악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이 최근 본격 가동됐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평소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계용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중 하나이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 매월 두 차례씩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과 주요 시설물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간다.
지난 달 26일에는 최근 보도 확장 공사를 마친 관악산길과 관문천, 중앙공원 등의 산책로를 중심으로 첫 ‘찾아가는 시장실’을 진행했다.
특히, 관악산길 공사 완료 현장을 점검하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관악산 맨발터 부근 흙이 많이 유실되어 위험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맨발터에서는 맨발로 황톳길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으로부터 “황톳길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으며, 중앙공원 양재천 인근에서는 양재천 황토물 유입 우려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 시장은 시민의 건의 사항 등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추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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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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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삼죽면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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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삼죽면은 27일 삼죽면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삼죽면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날 정책공감토크는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밴드부의 공연으로 시작된 후,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 및 핵심 공약사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안성도시공사 설립 등 내년도 중점사업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특히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 어르신 계층별 맞춤지원,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쉘터 설치 등 삼죽면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2021년도 주민 건의사항 추진경과 보고와 각종 질의응답 시간에는 삼죽면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축산업에 대한 시정 방향과 ‘고삼-삼죽’간 지방도 306호선 개설 및 ‘죽산 장능리-삼죽 진촌리’간 도로 포장 개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김보라 시장 및 배석한 시청 국·소장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출범한 민선8기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위한 혁신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항상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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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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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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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제3기 상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7일 열린‘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최 시장이 상임회장에 선출되면서 오는 2024년까지 2년 동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 시장은 인사말에서“오랜 시간 지속됐던 코로나19는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상임회장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창립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로, 전국 35개 지자체가 가입돼있다. 올해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한 협의회는 행복지표 개발, 행복영향평가, 행복정책 교육 및 포럼 운영 등 행복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윤호중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보고 및 가결산의 건 △사업계획 및 변경예산의 건 △차기 임원진 선출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함께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형 행복지표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이희길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슬로건으로 내건 안양시는 ‘행복도시 공감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디자인 제작해 2019년부터 매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공감지표를 통해 경제․생활, 건강․문화․체육 등 안양시의 분야별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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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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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 지역 현안 해결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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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27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원욱 화성을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련 실국소장 등 28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사업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화성을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주요 현안으로 ▲교통체계 조기 구축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고품격 동탄신도시 완성 등을 꼽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는 ▲동탄도시철도(트램) 24년 3월 조기착공 ▲GTX-A 동탄-수서간 24년 6월 선개통 및 개통지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동인선 조기착공 및 추가 출구 설치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경부직선화사업 조속완공 및 동서통행로 조기개통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으로 ▲화성기업지원센터 유치 ▲동탄 지구 내 산업·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최초 테크노랩 건설 ▲소공인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아가 고품격 동탄신도시 완성을 위해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경기남부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동탄2 배드민턴장 연내 완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버스정거장 온열의자 설치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 ▲초등학교 보행안전지도사 배치 등 복지 및 안전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원욱 위원장은 “당정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며, “당정이 주민의 뜻에 부응하여 현안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의하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당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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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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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 2차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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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이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총괄기획가(MP) 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시장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MP 위촉,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희망을 보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정비 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각 1~2곳을 지정키로 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시설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미래 기반 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안양시는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병행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범현 성결대 교수 등 총괄기획가(MP)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교수는“과거 국토연구원이 있었던 평촌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경험한 평촌 주변 지역에 대한 생각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최대호 시장님과 함께 바람직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P는 정부․지자체․주 민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정책 자문과 소통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도시주택국장 등 10인 내외의 지원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MP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달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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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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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경 미처리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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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호소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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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