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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4인 총선 후보, 용인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시 4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원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사진=김민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정부여당 국회의원 후보의‘하나된 힘’으로‘용인을 더 크게’만들겠습니다"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일,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용인시4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원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공동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오세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됐다.선언에 참석한 오세영(갑),김민기(을),정춘숙(병),이탄희(정)후보는“용인의 도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용인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오세영 후보는“함께 잘 사는 명품 용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특히 처인발전의 좋은 기회가 된 만큼△경강선 판교~에버랜드~남사△부발선 이천부발~원삼~남사 간 철도구축과 국가 및 지방도로 정비는 용인발전의 기초로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를 위한‘용인국회의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춘숙 후보는“용인의 잠재력을 깨워 경기도를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며“네 후보 모두 당선이 되면 대통령,경기도지사,용인시장,국회의원들이 모두 집권 여당이므로 최강의 원팀으로 함께 힘을 모아 용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탄희 후보는“하나된 힘으로 용인 구석구석 실핏줄처럼 전철교통을 연결하겠다”며 구체적으로“△동백지역에서GTX용인역과 신분당선까지 연계하는 철도망 추진△분당선 기흥역~오산 연장△지하철3호선 수서~판교~용인~수원 연장 추진△영동고속도로 동백나들목 신설 등 용인시 후보들의 공약 추진을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후보들은△108만 용인특례시 지정△용인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차질없는 추진△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김민기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용인에는 할 일이 많다.그래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며“용인시민에게 힘이 되겠다,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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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 수원(무) 김진표 후보, 합동 공약발표 및 상생 정책협약 체결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사진 오른쪽)후보와 같은당 수원(무) 김진표(사진 왼쪽) 후보가 합동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권칠승 선거사무소 제공>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칠승 국회의원은 1일 수원시 영통구의 박지성공원에서, 경기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진표 국회의원과 합동공약발표 및 상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상생 정책협약식에서는 수원과 화성의 공통현안인 광교~황구지천~평택 자전거길 조성을 비롯해, 봉영로 망포램프 신설, 망포역-동탄역간 트램 신설 등을 포함한 합동 공약을 발표했다.권칠승 의원은 “화성과 수원의 경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인프라 및 복지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화성의 더 나은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권칠승 의원은 추후 보도자료와 각종 SNS플랫폼을 통해 ⌜권칠승의 1하는 공약⌟세부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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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최영근 (화성갑)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화성시 향남읍의 최영근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사진=최영근 선거사무소 제공>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화성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화성시 향남읍 최영근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최영근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화성시를 방문한 것은 수도권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화성시 향남읍의 최영근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사진=한국인재신문 제공>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무능, 무치, 무법로 어떤 파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의회가 강력한 힘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야당이 의석을 다수 차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화성 유권자가 그런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서 그는 "지난 10년간 민주당 사람들은 화성시의 동서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균형 발전에서 서부지역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화성을 잘 알고 있는, 능력있는 최영근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화성지역 선거는 지난 10년간 화성 서부지역을 소외시킨 민주당 정권을 심판을 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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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최영근 미래통합당 화성(갑) 국회의원 후보. ‘육아·보육 거미줄 정책’ 발표

  (화성=김진수 기자)최영근 미래통합당 화성(갑) 국회의원 후보<사진>는 30일 "화성시에 ‘화성맘’들과 귀한 아이들을 위한 육아·보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최영근 후보의 ‘하모니선거단’은 "화성서부권의 빈틈없고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분야별 ‘거미줄 정책’을 개발했고, 특히 화성지역의 육아·보육을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039하모니선거단& #039에 따르면 최영근 후보의 ‘거미줄 정책’육아·보육편 대표적 공약 으로는,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현재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다.), 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예방접종, 응급실 지원 등),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워킹맘을 위한 등하교 도우미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원 등 지원 추진, 대학종합병원 2곳 신설 유치(향남권, 남양권 / 영·유아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 가능) 등이 있다. 한편최영근 후보는 "이러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입법 등 제도개선을 해서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국회의원 혼자 힘이 아니라 화성시와 협력하여 위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성서부권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신규 유입되는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육아·보육 정책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육아·보육 정책을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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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김철환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대응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예산 확보’

  (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내 화훼 농가에 화훼 재배용 상토, 육표 포트 등 농자재 구입을 지원해 코로나19에 따른 판로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여세·중·소농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액은 6억 8,550만원이다.김철환 의원은 앞서 도내 화훼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라 화훼농가 피해 현황 청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심민자, 채신덕, 이기형 의원과 함께 김포시 화훼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3일에는 김포시 꽃 선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꽃 판매와 꽃 생활화를 홍보하는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앞장서왔다.김 의원은 “경기도 추경 예산 확보로 화훼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며 “예산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개최 및 캠페인 실시를 지원해 화훼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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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유상호 경기도의원, 5천원 미만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사진>의원((더민주당, 연천)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한편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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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이재명,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니터로 기자들의 질문을 보며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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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백혜련 의원, & #039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039 발의

  (수원=최영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사진> 의원(경기 수원을)이‘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039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 #039을 23일 대표발의 했다.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백 의원이 발의한’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백혜련 의원은“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공동발의 의원:백혜련(대표발의)남인순,한정애,서영교,임종성,이용득,허윤정,박경미,정은혜,제윤경,김상희,김병관,유승희,권미혁,표창원,김영주,김부겸,정춘숙(이상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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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황대호 의원 “아베 정부가 조장하는 인포데믹, 즉각 멈추고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후쿠시마지역의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만회하기 위해 전세계를 향한 불분명한 정보 제공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솔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일본 아베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고 이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을 통해 현재는 방사능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일본 시민단체가 실시한 후쿠시마지역의 도쿄올림픽 주요 행사장소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기준치인 0.11μ㏜/h를 초과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국제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체르노빌 수준의 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 전역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4일 이상의 고열, 의사의 사전 처방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검사요건을 마련해 정부차원에서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확진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확인과 격리치료에 적극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3월 22일(일) 기준 발표된 1,046명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의 지적"이라고 했다.황 의원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205명 중 경기도 출신 선수는 28명, 감독과 코치 등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331명 중 37명이 경기도 지역 출신으로 전체의 10%가 넘으며, 2020년 올림픽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단과 관광객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아베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자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매번 한국 때리기를 통해 모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인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및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정상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선수안전은 외면한 채 선택적인 정보공개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한다”며 “이는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아베 정부가 스스로 인포데믹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아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사선량 측정 결과 공개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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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 준비”…3대 방역 선포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수원=최영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도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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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