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전문]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3-01-01

•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초석 쌓은 민선8기 경기도의 첫 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민생-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대응에 전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트리플위기 ‘가뭄 속 단비’, 취임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7.1)'으로 4,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9.16) -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8.18) - 추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185억원 / 보증지원 118억원 지원 결정(12.17) ② (위기가구)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개설(8.25) ⇒ 4달 만에 위기에 처한 730가구 긴급지원 ③ (재난가구) 호우피해 현장, 신속복구 ․ 긴급지원 ․ 재발방지 3단계 대책 - 고기교 등 호우피해현장 방문, 호우피해상황 점검 및 신속복구 지원(8.9) -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328억원) 지급 ④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경기, 장애인에게 더 고른 기회 제공 -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7.12)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직업훈련 장애인’ 대상 기회수당 도입(11.18) - 발달장애인 연주자 ‘은하수 앙상블’ 초청 공연(취임100일, 청년소통간담회) - 청사 내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가 특별전’(11.29.~12.1.), ‘발달장애인 그림책 전시회’(12.2.~9) 개최 ⑤ (취약계층)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선제적 맞춤지원 - 취약계층 생계안정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4,700명 추가 모집(7.13)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 36만원 확대(8.10) - 결식아동 급식단가 1식 7천 원 → 8천 원으로 14.3% 인상(8.10) ⑥ (도민불편해소)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송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버스 주요 9개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8.1)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준공영제 전환 추진(9.27) -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 횟수 전세버스 251회 증회, 정규버스 증차 ⑦ (도민안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안전예방핫라인’ (010-3990-7722), 사회재난합동훈련 등 재발 방지 위한 선제적 '도민안전대책' 마련(11.10) - 전국 최초 사회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12.8) - 도민 중심 안전정책 자문조직 ‘도민안전혁신단’ 출범(12.9) [경제- 경제영토 넓히는 투자유치와 글로벌 경기] ⑧ (반도체) ASML 등 반도체 장비 세계 1~4위 연구소를 모두 경기도에 유치, 반도체 글로벌 혁신 세계 중심을 향해 박차 -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AMAT(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미국) 연구개발센터 유치(7.6) -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 유치(7.7) -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ASML(네덜란드)의 화성 클러스터 착공(11.16) ⑨ (글로벌기업) 투자빙하기 속 투자유치 광폭 행보, 4조 5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총력 - 온세미(미국) 1.4조원, AMAT(미국) 2천400억 등 글로벌 기업의 약 2조원 투자유치 - 미래 성장 글로벌 혁신기업 초청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2.5조 규모 투자 유치 총력(11.24) - 글로벌 혁신기업 투자유치 성공으로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 수상(11.1) ⑩ (투자소통) 북미·유럽 상공회의소 대표단, 글로벌 혁신기업 CEO 등 만나 글로벌 투자유치 총력 - 세계적 반도체장비기업 폴 베르하겐 ASMI(네덜란드) 재무총괄이사(CFO) 투자요청(10.11) - 카를로스 몬레알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투자 요청(11.15) - 투자유치 위해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도담소 소통(12.2) ⑪ (G2 외교) 주한 미국 대사와 혁신동맹, 주한 중국 대사와 경제 협력강화 추진 -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 만나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협력, 한미동맹 발전 추진(11.30) - 챕 피터슨 미 버지니아 상원의원, 엘렌 박 미 뉴저지 하원의원 경기도 차원 교류협력 추진(8.19) -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경제교류 협력강화 논의 및 한중수교 30년 감사패 수상(12.14)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참석(11.22) ⑫ (전략외교) 영국․독일․베트남 등 경기도 전략적 외교 추진 -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과 관계증진 방안 논의(12.6) - (영국)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만남(7.27) 및 대사 초청 한영협회 연설(11.30) - (독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친환경기술 등 교류확대 논의(8.9) ⑬ (글로벌 외교) 경기도 경제영토를 넓히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시작 - 나이젤 토핑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조이르 미르자예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 면담 등 글로벌 외교 지속 [소통- 전방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협치 선도] ⑭ (도민 맞손토크) ‘도민 속으로, 도민 손으로’, 매달 시군 순회 ‘현장 맞손토크’ - 취임행사 대신 도민과 함께하는 맞손토크-타운홀 미팅 개최(7.15) - 매월 시군 현장 맞손토크 추진 〔안양(9.27) / 연천(10.25) / 안산(11.29) / 화성(12.22)〕 - 취임 100일 : 맞손동행-도담소에서 도민과 소통, 둘레길 대화(10.8) - 경기도민 원탁토론(500여명) 및 도지사와의 타운홀 미팅 (12.2~3) ⑮ (청년소통) 청년정책은 청년의 손으로, 청년과의 ‘정기적 소통과 참여’ -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참여 창구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발대식(9.17) - SNS로 참여를 희망한 청년들과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토크(피자토크)(11.25) ⑯ (여야정협의체) 민선 8기 ‘여야정협의체’ 출범, ‘78 대 78’ 여야 동수 의석 조건에서 새로운 대화 협치모델 선보여 - 조직개편(12.12)·예산(12.17) 무리없이 의회 통과 -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전국 최다(15개 기관) ⑰ (초당협력) 경기도 발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국회·도의회 전방위 소통 - 3차례에 걸친 일요일 저녁 국회의원 41명 초청 간담회(12.4/12.11/12.8) - 5분발언 도의원 초청 간담회(12.14/12.18) 및 도의회 청년 의원 소통 간담회(12.6) -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위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개최(9.7) ⑱ (지방정부) 다른 지자체와 협력 강화, 더 큰 경기도를 위한 소통·협력 - 수도권 3자(경기․서울․인천) 지자체장 모임 갖고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7.23/9.2) -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9.29) / 경기-전남 상생발전 협약(10.28) ⑲ (도정혁신) 공직사회 관성과 기득권 깨는 도정 혁신 - 도담소(도지사 공관)를 도민에 개방, 도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미래성장 7대 분야 열린 강의 개최 (12.15~23) - 레드팀 신설하여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 구성,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9.7) ⑳ (갈등중재) 공공의료 ․ 파업 중재 등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과 위기관리 - 1기 신도시 방문 주민의견 수렴〔분당(8.24)/일산(8.26)〕 - 경기도의료원 파업 중재(9.1), 경기 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 및 운행 정상화(9.30) -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공식사과와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10.20) -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론의 장(숙의토론회)(10.29/11.12) - 경기도 중재 통한 갈등 해결,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 위한 경기-용인-성남 간 상생업무 협약(9.26) [새로운 활력을 만들 경기도의 2023년] 경기도는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 조직개편과 예산이 무난히 통과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에 청년과 베이비부머 기회사다리,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 기회안전망, 미래산업 육성 기회발전소,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기회터전 등 5대 기회패키지에 1조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역점사업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은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지만 선제적 지원 강화로 민생활력, 글로벌 혁신 투자유치로 경제활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경기도 정책과 사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향, 각종 사건사고 심지어 날씨까지 무엇하나 도민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한책임과 사명감으로 일하겠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27

• 신상진 성남시장, 민선 8기 첫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재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공영주차장 용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해 4차 산업에 대응한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 시장은 이날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 25명에게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 4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모두 4명의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도 구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협의회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31개 시·군의 제안 안건도 심의했다. 안건 중 ▲성남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하남시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안산시가 제안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안건 등 24건을 채택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 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다음 정기회의는 내년 1분기에 남양주시에서 진행된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22

•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2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의 반노동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 갖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되고, 기업주가 잘 되는데 노동자가 잘 안돼서도 안 된다”며 “성장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나눠지고 분배되는 것이 질적 성장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빛만 강조할 뿐이지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반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에게 먼저 피해가 닥칠 가능성이 많다. 우선 경기도부터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먼저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만 17살 때부터 노동자였다. 그때는 의식도 부족할 때였고 나이도 어렸고 첫 사회생활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부당했던 대우와 적절하지 못했던 노동환경 등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자신의 어린시절을 소개하고 “그 이후 기득권에 편입이 됐지만,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기득권 카르텔 깨기와 도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말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도내 노동가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는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애쓴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생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과 만찬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들은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14

•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 통과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곳간’ 역할을 할 ‘사회적경제국’도 신설한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사회혁신경제과, 지금까지 체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또 청년복지정책과를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년․베이비부머 세대와 예술인․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을 막론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가치 확대를 수행하도록 했다. 노동안전,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안전과를 신설해 산업현장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고,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하고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12

• 박승원 광명시장이 요구한 광명시흥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개선' 빛을 발하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시흥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환지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시는 원주민 차별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공 협의체(주민대표,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를 통해 신도시 사업으로 중단된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연계하여 원주민 주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08

•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공동 추진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4개 시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3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는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 체결 후 3호선 연장 관련 공동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종류·제원·노선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3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분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수지,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08

•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위원 만난 김동연 “안전·민생·기회에 힘 모아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또 다른 실험이 아닌가 싶다. 그 길에 벽돌이라도 얹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10대 의회 때는 한쪽 당만 있으면서 생겼던 불균형인지 몰랐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주 뵙다 보면 정이 들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정무수석실에 협치를 할 수 있는 양당 인력을 둬 도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우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얘기했다시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오늘 아침 수원역에서 사회재난통합훈련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그건 여야 의원님들 간에 한 치의 이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는 민생이다.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상당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취약계층도 너무 어렵다. 추경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안전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회에 대한 얘기다. 경기도민께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토론하자”며 “이것을 계기로 자주 보면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 5개월 넘게 걸렸다는 게 아쉽다. 늦게라도 같이 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식과 함께 출범한 뒤 지난 1일 첫 전체 회의, 5일과 7일 2차례 안건조정회의를 가졌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운영 중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0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융성뿐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소망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춘 3조2148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보다 7.6%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시늉형 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시도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이 시장이 제시한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흥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을 동서로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57호선 연결·확장, 경강선 연장 등 기업 간 물류 이동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통망을 뚫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인근 약 35만㎡엔 관련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시민 삶을 고루 향상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확충한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한다. 기흥구에 467억원, 수지구에는 222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저탄소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미세먼지,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설계를 추진,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해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도 가동한다. 다자녀 출산축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휠체어나 후방지지 워커 등을 무상 대여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안전’ 전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난이나 치안 정보를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예측,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4천여 공직자와 110만 용인시민,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용인의 르네상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 미켈란젤로는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지만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여정에 시의회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