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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만나 과천청사 주택공급 문제 해결에 협조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22일 오전, 이소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민들이 청사 일대 유휴지를 심장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하며 시가 준비한 대안을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니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면 지자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천시 대안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는 장시간 경청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약속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또한 면담 과정에서, “과천시가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버텨야 하는데, 정부와 당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잘못된 대응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8.4 대책의 다른 개발사업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뿐,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기관이전계획 수립, 주택 호수 조정과 추가 대체지 확보, 공원비율 상향과 교통대책 수립, 부지 교환계획 수립 등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이 정부 계획 반대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8.4 부동산 대책발표 30분 만에 반대성명 발표, 천막집무실 마련, 방송에서 강한 반대 어조 인터뷰 진행 등, 정부에서는 초반부터 김 시장이 너무 강하게 계획을 반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청사 일대 주택 공급 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기반시설 여건상 원래 목표대로 신속 공급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급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꼭 막아낼 터이니 힘을 모아달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당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은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박영순, 장경태,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만나고, 김성환, 박정 의원을 청사 유휴지 현장으로 초청하여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당과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천 시장은 청사 일대에는 주택을 짓지 말아야 하며,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사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설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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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평택시, 202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을 총괄보고 후, 진행 중인 주요 국･도비 신청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은 총 463건에 6,055억원이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른 가산 신청 현황은 총 360건에 702억원이다. 가산 미신청 사업은 시비 부담이 없거나, 정액 보조사업 등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직 협의 중이거나, 공모 준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당부하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 신청한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강조했다. 또한 연중 실시되는 국가 및 도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국･도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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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오산시, 전국6대 평생학습도시 선정

  오산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과 동시에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3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재지정평가 대상은 도(道) 산하의 만 4년이 경과한 총 61개 평생학습도시들로, 오산시는 201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올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의 사업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3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산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됨에 더해 상위 6개 도시에만 주어지는 전국 우수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오산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단체장의 의지,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의 혁신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민 참여형 교육을 특화한 오산백년시민대학, 글로벌 학습도시 운영을 통한 우수 사례 전파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오산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우수 평생학습도시 동판을 수여받을 예정이며, 2,500만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올해 개최 예정인 제5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그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 해 온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내며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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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 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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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화성시, 2020회계년도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현장 결산검사 실시

  화성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 중인 2020회계연도 화성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3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산하기관 현장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신미숙 화성시의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예산낭비사례 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산검사는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 제도이다. 2020회계연도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과 시의원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20일간 화성시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 중이며 오는 18일 위원회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신미숙 대표위원은 인재육성재단의 현장결산검사 후 열린 강평회에서 특히 세출예산 184억 원 중 약 32억원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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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지방재정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꽃 피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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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용인시 신청 노선’ 국토부 반영 총력 주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용인시가 신청한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백 시장은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해당 노선에 입지해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반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6개 노선을 신청했으며, 이중 ▲국도 45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총 3개 노선이 예비타당성 대상 노선으로 선정돼 현재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평가가 끝나는대로 다음달께 확정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며, 시는 노선이 반영되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반도체클러스터의 물류망 구축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 시장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을 열고 경강선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신수로는 공사가 시작되고도 18년 만에 개통됐다. 도로와 철도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의 편의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도전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시민과 만나는 곳이다. 센터의 업무가 마비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민간시설에 임대해 있는 동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대처방안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화재는 지난 9일 오후 10시45분께 보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발생,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당 내부가 불에 탔다. 2층에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스프링클러 작동 등으로 집기류 등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동은 화재가 진압되자마자 조속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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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왕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이랑이 시의회부의장,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왕시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란,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에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령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다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소통, 존중, 여가,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과 아울러 베이비붐세대 등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더욱더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2021년 말까지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세부정책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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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 열어

  화성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통합돌봄 기초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는 오는 12월까지이며,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맡아 ▲화성시 노인통합돌봄 현황 ▲노인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른 권역별 욕구 실태조사 ▲권역별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누구든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도근·신미숙 화성시의원, 이미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관장, 관계 부서 등 총 19명이 참석해 과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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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용인시, 법무부와 아동학대 협력 대응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

  용인시 백군기 시장은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아동학대 사건 협력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아동보호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백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해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미애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인아동보호기관을 둘러본 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추후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백 시장은 “법무부 장관께서 아동학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특별히 용인까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용인에서는 단 한 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계획’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가정 외 보호 필요 아동 접수·상담 등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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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