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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속되는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으로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조정했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2022학년도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유치원 수는 22년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이며,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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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와우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은 오늘 10월18일 와우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와우초등학교는 2007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1학급(특수학급2학급)으로 편성되어 자율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는 와우초 학교 학부모회장과 학부모대표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 주차장 바닥 포장과 화장실 개선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관리 책임자와의 소통 부재 개선과 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화성6)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 운영)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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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돌봄 종사자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현준 소장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돌봄 종사자 지원 제도가 취약하다”면서 “비중 조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아동 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형 마을 돌봄 조정관, 돌봄 종사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돌봄 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이므로 지위 향상은 당연하며,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지역 의원들이 조정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돌봄 종사자들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바로 요구조건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사 업무 수행시설 간 공평한 예산분배와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 의원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도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서 간 분절 없이 정책을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상황이 열악하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다른 처우 개선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 감염 예방비 제공, 표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대체인력 충원,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부여, 복리후생 수당 지급,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도원 공공연대노조 경기장애인활동지원사 수원부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교통비·명절 수당·건강검진비·위험수당 등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책정,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지자체·직종에 따라 돌봄노동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표준임금제 도입, 복지수당 확대 시행, 근로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직 전환과 업무 범위 표준화, 휴게 공간 보장, 교육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돌봄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상설기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임미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경기도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보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교육비, 경력에 다른 급여 지급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헌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이에 부서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 팀장은 “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위원은 “처음 돌봄 종사자들과 만났을 때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책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옥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서현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정동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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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성남시, 귀금속·자동차 등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성남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자동차 등을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사흘간 온라인 전자 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719점을 공개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셀린느 가방(감정가 5만원), 금목걸이(58만5000원), 다이아몬드 반지(30만원), 금열쇠고리(24만원), 2011년형 BMW 자동차(350만원), 2014년형 그랜드 스타렉스(600만원) 등 21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공매 입찰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 발표일시는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다. 낙찰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착불) 또는 시·군 감정업체 방문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품 공매처분 외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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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성남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118곳 추가 설치…총 2202곳

  성남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118곳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접속장치(AP) 12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지역에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총 2202곳(3462대)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장소는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성남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등 버스정류장 100곳, 정자동 한솔어린이공원, 상대원동 시설녹지대 등 시립공원 8곳, 양현교 등 탄천변 9곳, 모란 민속5일장터 내다. 와이파이6 방식의 접속 장치를 설치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와이파이5 방식보다 접속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 시민들이 설치 요청한 곳과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와이파이 접속장치를 설치했다. 성남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설정에서‘G_PublicWiFi@SeongNam’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이용하기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 통신비를 낮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6억원을 투입해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펴오고 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와 생활 지리 포털(테마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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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00일을 맞아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등 총 3번의 회기를 열어 5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예산, 결산 등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됐거나 미흡한 점을 바로잡고,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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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현장·안전·노동자 중심 계약심사로 사업비 59억 원 증액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606건 1조 2,52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공사원가가 적게 산정된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과 노동자 권익 확보 등의 이유로 59억 원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예정가격이 적게 책정됐거나 많이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초기 너무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계약심사를 통해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소규모 공사 특성 적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대가 기준에 비해 적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현장 가설시설물 규격‧수량 검토 ▲안전관리인력 노무비 반영 ▲안전장비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 유지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힘쓰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신노임단가 반영 ▲공정에 적합한 직종의 노무비 적용 ▲주휴수당,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비용 반영 등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액 사례를 살펴보면, A시 도로확장공사에서는 보도용 블록포장 작업 시 보통 인부로 설계돼 있는 노임단가를 포장공으로 공종에 맞게 변경했다. 또,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품질관리시험비를 조정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계비를 7억 9,578만 원 증액했다. B시 시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노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등 공사규모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안전관리비용 등 3,503만 원을 증액했다. C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서는 2021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노임단가를 2022년 입찰시점 노임단가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법정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심사해 1,815만 원을 증액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기준에 못 미치게 산정된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 ‘기회의 경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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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강소환경기업 육성 위한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환경기업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도 받는다. 작년 지원기업 ㈜파워큐브코리아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체로, 유망환경기업 지원금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약 15억 원의 매출신장 효과를 올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2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26%인 1만6천여 개의 환경기업이 집중돼 있지만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자금과 정보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환경기업 111곳에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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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20~21일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홍보포럼 개최

  경기도는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2 카자흐스탄 경기도 국제의료홍보 포럼’을 열고 도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일산차병원, 지샘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과 실무진이 카자흐스탄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오킴스성형외과 등 4개 의료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20일에는 카자흐스탄 로얄 튤립 호텔에서 경기도 의료 홍보를 위한 의료설명회와 함께 참여 의료기관과 해외 에이전시 간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도 연다. 행사에는 알마티, 누르술탄, 아띠라우 등 카자흐스탄 전역의 해외 환자 송출 에이전시 30개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방문이 어려운 카자흐스탄 현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도내 병원 6개소와 연계해 환자 협진 상담회도 연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간 경기도와 의료협력 분야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카자흐스탄 보건부, 알마티주, 악튜빈스크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누르술탄시 등 지방 정부와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개편이 예상되는 국제의료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전략 국가 대상 마케팅을 통해 관련 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메디컬경기 의료 홍보와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력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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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20일 건설안전 패러다임 전환 교육‥산재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

  경기도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오는 20일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대상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자리다. 특히 도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건설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교육은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 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춰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인·허가 담당자들의 역할 강화방안과 안전 점검 기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을 소개하며 새로운 건설안전 패러다임 및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건설안전 역량과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킨텍스가 주최·주관하는 건설안전 분야 특화 전문 전시회로, 19일~21일 사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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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