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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현장·안전·노동자 중심 계약심사로 사업비 59억 원 증액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606건 1조 2,52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공사원가가 적게 산정된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과 노동자 권익 확보 등의 이유로 59억 원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예정가격이 적게 책정됐거나 많이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초기 너무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계약심사를 통해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소규모 공사 특성 적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대가 기준에 비해 적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현장 가설시설물 규격‧수량 검토 ▲안전관리인력 노무비 반영 ▲안전장비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공사현장 안전 유지와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등에 힘쓰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신노임단가 반영 ▲공정에 적합한 직종의 노무비 적용 ▲주휴수당,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비용 반영 등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액 사례를 살펴보면, A시 도로확장공사에서는 보도용 블록포장 작업 시 보통 인부로 설계돼 있는 노임단가를 포장공으로 공종에 맞게 변경했다. 또,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품질관리시험비를 조정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계비를 7억 9,578만 원 증액했다. B시 시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노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등 공사규모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안전관리비용 등 3,503만 원을 증액했다. C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서는 2021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노임단가를 2022년 입찰시점 노임단가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법정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심사해 1,815만 원을 증액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기준에 못 미치게 산정된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 ‘기회의 경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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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강소환경기업 육성 위한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환경기업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도 받는다. 작년 지원기업 ㈜파워큐브코리아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체로, 유망환경기업 지원금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약 15억 원의 매출신장 효과를 올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2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26%인 1만6천여 개의 환경기업이 집중돼 있지만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자금과 정보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환경기업 111곳에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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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20~21일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홍보포럼 개최

  경기도는 10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2 카자흐스탄 경기도 국제의료홍보 포럼’을 열고 도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일산차병원, 지샘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과 실무진이 카자흐스탄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오킴스성형외과 등 4개 의료기관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20일에는 카자흐스탄 로얄 튤립 호텔에서 경기도 의료 홍보를 위한 의료설명회와 함께 참여 의료기관과 해외 에이전시 간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도 연다. 행사에는 알마티, 누르술탄, 아띠라우 등 카자흐스탄 전역의 해외 환자 송출 에이전시 30개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방문이 어려운 카자흐스탄 현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도내 병원 6개소와 연계해 환자 협진 상담회도 연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간 경기도와 의료협력 분야에서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카자흐스탄 보건부, 알마티주, 악튜빈스크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누르술탄시 등 지방 정부와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개편이 예상되는 국제의료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전략 국가 대상 마케팅을 통해 관련 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메디컬경기 의료 홍보와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력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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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20일 건설안전 패러다임 전환 교육‥산재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

  경기도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오는 20일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대상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된 자리다. 특히 도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건설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교육은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 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춰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인·허가 담당자들의 역할 강화방안과 안전 점검 기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 건설안전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을 소개하며 새로운 건설안전 패러다임 및 안전관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건설안전 역량과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킨텍스가 주최·주관하는 건설안전 분야 특화 전문 전시회로, 19일~21일 사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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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SNS이슈]임태희 경기도교육감"수능 D-30. 등교시간 ‘30분’ 변화로 전해진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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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성남시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는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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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오산 중앙동, 북한 이탈주민 자녀 10명에 장학금 전달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와 오산라이온스클럽이 지난 17일 라이온스클럽 2층 회의실에서 북한이탈 주민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민자치위원, 경찰 관계자, 동직원 및 라이온스 회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 자녀 10명에게 장학금 각각 20만원씩 총 200만원(중앙동 주민자치회 100만원, 오산 라이온스 100만원)을 후원했다. 오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이자 중앙동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있는하광용 회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이 함께 사는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선교 중앙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중앙동 주민자치회와 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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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경기도교육청,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행동 댓글 달기 행사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11월 4일까지 도내 학생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행동 댓글 달기’ 행사를 한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내 초, 중, 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환경부가 만든‘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은 2023년도 경기 생태전환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후행동 1.5℃ 앱’에 가입하고 이벤트 메뉴로 들어가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증을 받은 후에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댓글로 달면 된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일상에서 생태전환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기후 위기 대응 인식을 더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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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경기도의회,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좌장을 맡은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이 지난 17일 안산시 단원구청 2층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경기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로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했지만, 제도적 정비·조직 개편·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식 개편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지원으로 전문체육인을 양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긍정적인 성적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원월드컵경기장 활용, 경기 체육 아카데미 같은 체육교육 지원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 경기스포츠센터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조직운영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스폰서쉽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효상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민선체육회가 준비가 덜 된 채로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예산에 체육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소통과 연대 강화를 통해 민선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강원도의 사례로 구체적인 제도화와 예산 확보를 통한 재정적 자립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용택 경기도 종목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초·중·고 전문체육인들이 다른 시도로 가는 상황을 제시하며, 올바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시안 게임과 같은 초대형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그간 어떤 형태로 활용됐는지,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수동 경기도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먼저 민선체육회장 투표권에서 이사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모바일 투표 등 지역의 여건의 맞게끔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시도마다 다른 생활체육지도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자립과 더불어, 예산 확충 및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 단체 협의로 지방체육회 운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손인영 생활체육지도사는 국민 생활체육의 수요는 증대됐으나, 체육회가 주도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민간영역에서 주도함을 제언했다. 따라서 도 체육회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확보를 통해 공공 체육시설을 시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그곳에서 생활체육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타당한 임금체계 기준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재호 경기도 체육과 체육행정팀장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 체육회 구조 변화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이에 체육 환경의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 체육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체육인 육성 기반 구축 강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확대 개최,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리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게다가 체육인 인권 존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경기 북부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진 위원은“토론회에서 함께한 뜻을 담아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국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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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토지 매입 추진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해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신봉동, 성복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LH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국토부 승인에 따라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시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중앙공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인근에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월하게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친화적인 공원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중앙공원은 51만8047㎡로 축구장 73개 크기에 달하며, 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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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