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간담회‥‘경기북부 발전 정책’ 발굴·추진 위한 지혜 모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3년 경기북부 정책발굴을 위한 정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경기북부 관련 주요 공약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향후 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균형발전기획실 소속 부서장, 정책별 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와 북부 10개 시군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등 주요 연구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경제·평화·안보 등 경기북부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경기북부 관련 ‘단기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도는 민선 8기 출범으로 경기북부가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시기를 맞은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양 기관은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결실을 통해 새로운 변화·기회의 경기북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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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GH,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8일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주택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 기술, 청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점검’은 청렴시민감사관을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을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록 및 A5블록의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안전 무시 관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GH 장동우 상임감사는 “민간전문가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GH는 2008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제7기 청렴시민감사관 12인이 주요 사업 현장점검, 제도 개선 권고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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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배후도시 조성 계획 마련 요청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과련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현재 파운드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착공을 목전에 앞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고정밀, 고밀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415만㎡의 규모로 약 120조 원이 투자되는 산업단지로서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의 4배 규모의 시설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비교해도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해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계획된 주택보급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축소되어 약 1900호로 고덕신도시의 4%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주택공급량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산업단지의 핵심 지원역할을 수행할 생활편의시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SK하이닉스 신규공장과 예상되는 협력업체 등의 상주 규모로 볼 때 기반시설 인프라가 충분한지 물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원삼IC가 들어설 예정이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각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개발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난개발 치유를 위해 애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려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용인시 주도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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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 직원과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 및 행정역량 향상 교육 실시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북부청사 근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극으로 배우는 청렴 문화확산 및 행정역량 향상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서는 전문 연극 배우 최기원·장탁현 씨가 나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청렴 관련 4가지 주제로 상황극을 진행, 위반 사례와 대응 방법 등을 배워볼 수 있게 했다. 특히 강의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자극을 통한 감성적 공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연극 형식의 교육으로 몰입도를 높여 청렴에 대한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함양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 조직문화 구축과 행정역량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후에도 신규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한글, 엑셀, 사진, 공문서 작성법에 대한 4차례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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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속되는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으로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조정했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2022학년도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유치원 수는 22년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이며,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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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와우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은 오늘 10월18일 와우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와우초등학교는 2007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1학급(특수학급2학급)으로 편성되어 자율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는 와우초 학교 학부모회장과 학부모대표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 주차장 바닥 포장과 화장실 개선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관리 책임자와의 소통 부재 개선과 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화성6)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화길 85 이원타워 3층, 평일 오전10시 ~ 오후6시 운영)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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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돌봄 종사자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현준 소장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돌봄 종사자 지원 제도가 취약하다”면서 “비중 조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아동 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형 마을 돌봄 조정관, 돌봄 종사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돌봄 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이므로 지위 향상은 당연하며,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지역 의원들이 조정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돌봄 종사자들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바로 요구조건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사 업무 수행시설 간 공평한 예산분배와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 의원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도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서 간 분절 없이 정책을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상황이 열악하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다른 처우 개선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 감염 예방비 제공, 표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대체인력 충원,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부여, 복리후생 수당 지급,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도원 공공연대노조 경기장애인활동지원사 수원부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교통비·명절 수당·건강검진비·위험수당 등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책정,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지자체·직종에 따라 돌봄노동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표준임금제 도입, 복지수당 확대 시행, 근로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직 전환과 업무 범위 표준화, 휴게 공간 보장, 교육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돌봄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상설기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임미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경기도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보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교육비, 경력에 다른 급여 지급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헌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이에 부서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 팀장은 “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위원은 “처음 돌봄 종사자들과 만났을 때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책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옥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서현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정동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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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성남시, 귀금속·자동차 등 체납자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성남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귀금속, 자동차 등을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사흘간 온라인 전자 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719점을 공개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셀린느 가방(감정가 5만원), 금목걸이(58만5000원), 다이아몬드 반지(30만원), 금열쇠고리(24만원), 2011년형 BMW 자동차(350만원), 2014년형 그랜드 스타렉스(600만원) 등 21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공매 입찰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 발표일시는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다. 낙찰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착불) 또는 시·군 감정업체 방문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품 공매처분 외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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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성남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118곳 추가 설치…총 2202곳

  성남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6개월간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118곳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접속장치(AP) 12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지역에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총 2202곳(3462대)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설치한 장소는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성남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등 버스정류장 100곳, 정자동 한솔어린이공원, 상대원동 시설녹지대 등 시립공원 8곳, 양현교 등 탄천변 9곳, 모란 민속5일장터 내다. 와이파이6 방식의 접속 장치를 설치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와이파이5 방식보다 접속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 시민들이 설치 요청한 곳과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지로 선정해 와이파이 접속장치를 설치했다. 성남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설정에서‘G_PublicWiFi@SeongNam’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이용하기를 누르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 통신비를 낮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6억원을 투입해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펴오고 있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와 생활 지리 포털(테마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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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용인특례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개원 100일을 맞아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 등 총 3번의 회기를 열어 5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예산, 결산 등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됐거나 미흡한 점을 바로잡고,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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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