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3(금)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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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용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 개최
    (재)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1일 신임 지역문화진흥원 차재근 원장을 초청하여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정을 준비 중으로 시민과 관계자가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문화매개자인 아트러너, 마을활동가 등 용인시민과 문화도시 유관부서·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 문화도시의 탄생과 배경, 나아갈 방향(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 △ 문화도시와 ESG 경영(SK 사회적가치연구원 박성훈 연구실장) △ 문화도시의 사례(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 서민정 센터장) 등 문화정책과 사회적가치 등 문화도시와 연계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문화도시 용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특별 강사로 초빙된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은 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중이며, 11일 15시부터 ‘문명과 도시, 재생, 문화도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용인시민 누구나 온라인 특강 참여가 가능하며 네이버폼을 통해 10일 자정까지 신청한 시민에 한해 온라인(ZOOM) 강연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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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5-10
  • 안성시 김보라 시장,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마무리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비전 공유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사진>를 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여간 진행된 행사는 공도읍을 시작으로 고삼면과 안성1동 등 지역 내 15곳을 방문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성혁신을 토대로 동부와 서부, 중부 등 권역별 맞춤발전계획을 상세히 전했다. 또한, 정책공감토크의 취지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 지역의 현황과 시정추진방향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60여건의 건의사항 및 의견이 접수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접수된 시민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사업, 불가한 사업 등으로 구분해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읍면동장을 통해 세부사항을 소상히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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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5-07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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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경기도교육청, 5월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 참여 청소년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경기꿈의학교는 유형별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도내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006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920교, ▲다함께 꿈의학교 103교로 총 2,029교를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꿈의학교에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와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꿈의학교이다.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는 ‘다함께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학교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을 바탕으로 꿈의학교별 일정에 따라 시작된다.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은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 꿈꾸는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꿈의학교는 1,919교에 학생 37,51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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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1-04-27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영통2동에 애착인형 기증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행정복지센터는 27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애착인형 3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애착인형은 시민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다. 전달받은 애착인형은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심적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된다. 수원시자원봉사자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인형을 받은 모든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병욱 영통2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형을 통해 응원의 힘을 주신 수원시자원봉사자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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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4-27
  •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지난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사진>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4월에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한 수원시는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잠복하고 있던 담당 직원은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수원시에서 지방세(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다. 4월에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 있는 자동차가 자신도 모르게 대포차로 유통됐지만, 차량 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던 김OO씨(천안시 거주)는 이번 단속 덕분에 차를 찾았다. 김씨는 “지금 형편이 무척 어려운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요건에 미달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수원시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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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4-27

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용인시 서농동,‘더 원 사랑의 교회’기탁한 나눔 꾸러미 지원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은 관내 위치한 더 원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김현철)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 나눔 꾸러미’ 50개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꾸러미는 교인들이 직접 만든 손비누와 방역 마스크, 간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은 저소득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철 담임목사는“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 원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저소득 아동 6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밑반찬과 각종 현물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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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오산 다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기탁 통한 사랑나눔 실천
    오산시 대원동은 23일 오산 다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박규완)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정기후원 기탁을 했다고 전했다. 오산 다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질병예방, 보건활동, 노인복지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 오고 있다. 박규완 이사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많아진 것 같다.”며“작은 힘이나마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래출 대원동장은 “해마다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이웃돕기에 힘써주신 오산 다원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들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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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오산시 ‘시민행복 상상더하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산시는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1 시민 행복 상상더하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오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모전은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양육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행정제도 및 시책의 작은 개선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오산시의 출생률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산시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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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23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다면평가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민간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본회의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25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의원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초선의원이 털컥 큰 상을 받게되어 얼떨떨하다”고 밝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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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과천시, 전직원‘전화만족도 조사’ 결과반영 맞춤형 친절교육 진행
    과천시는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화 만족도 조사’ 평가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에서 실시했으며, 해당부서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2~3차례 업무문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중점 평가내용은 전문적인 상담능력보다 민원전화 친절도 및 답변의 충실성, 호응도 등 전반적인 수신 태도에 가중치를 두었다. 시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환경위생과 오혜선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 수여 및 별도 인센티브를,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복지정책과는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향상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가결과에 대한 맞춤형 사후 친절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3일 실시하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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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용인시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23일 혼자 사는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20가구에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춘근)가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특화사업인 ‘혹서기 지역사회 돌봄으로 안전한 여름나기’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동과 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총 100만 원 상당의 김치 20박스(10㎏)와 여름이불 20채를 관내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동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협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사랑의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통해 매월 저소득층 40가구에 음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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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광명시,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및 전략설명회 온라인 개최
    광명시는 광명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으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이해 및 전략설명회’를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당초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와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으로 온라인 설명회로만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년간 광명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일해 와 현장의 경험이 많은 광명시진로진학교사협의회 정현석 교사가 2022학년도 수능체제 이해와 대입전형 분석 설명, 수시·정시모집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 등을 소개했다. 광명시는 매년 입시설명회 및 진학박람회를 통해 교육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빠르게 변하는 입시환경에서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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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박승원 광명시장, 어둠 뚫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 행보...안양천 및 공원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22일 이틀 동안 늦은 저녁에 안양천, 한내근린공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추가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며 “특히 폭염주의보 발효로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안양천이나 공원을 많이 찾으시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광명시는 시민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양천을 최고의 방역쉼터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특히 하천 및 공원에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줄 것을 시민에게 안내했다. 박 시장은 방역 점검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환경개선사업, 초화원 조성 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했으며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이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줄 것”을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근린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공원 내 22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코로나 19 특별점검단’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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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7-23
  •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유관시설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는 7월 23일, (구)농수산대학에 위치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유관시설인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선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근, 이창현 위원, 화성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먼저‘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미래 자산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탄탄히 구축하여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으로 다목적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 중인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를 방문하여, 건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송선영 위원장은“보건, 교육, 문화 유관시설이 (구)농수산대학에 위치함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각 시설 및 프로그램을 편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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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매각 절세 차원의 조치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시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②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③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6천3백만 원이지만 내년 2022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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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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