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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경기도의원, 방송영상밸리·일산테크노밸리·K-컬처밸리·기업성장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산업허브로 재탄생 시키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오 의원은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킨텍스, 종합운동장 등을 하나로 연계해 엔터테인먼트, 방송, 문화, AI 산업 등 관계 사업이 융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일산에는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사업이 연계되지 않은 바이오산업이나 전통 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성장센터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하는 만큼 각 사업이 엔터테인먼트, 방송, 문화, AI 등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고양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2,000여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더 이상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계획하고 조성하는 방향에 100% 공감한다”며, “각 사업이 2~3년 지연된 것이 오히려 통합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고, 적극적으로 통합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오준환 의원은 이어진 도시주택실 질의에서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자산개발과가 신설됐지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10대 핵심 과제에 K-컬처밸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 규모가 너무 작아 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K-컬처밸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밸리 사업이 도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사업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테크노밸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업은 적절한 타이밍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한 질의에서 오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사업성과 밀접한 용적률이 특히, 연립주택 기준이 성남시가 250%이고, 고양시가 170%로 차이가 상당하다”며,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야하고,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양시는 창릉지구, 탄현지구, 대곡지구의 개발로 인해 9만여세대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지만,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은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그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오준환 의원은 “GTX 북부 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지하7층에 달하는 깊이로 내려가서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걱정하시는 이용객이 많다”며, “미세먼지 검사나 라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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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혁신, 국제 협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과 14일에 걸쳐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철현 의원은 “AI 기술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만큼, 2025년 기본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AI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기본계획 수립시 국내외 시장 조사, 데이터 시장 현황 분석, 인공지능 윤리 동향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경기 AI 혁신행정 추진단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기도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AI국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사업과 에티오피아 협력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경기도의 ODA 사업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 사업이 2021년부터 나무 심기 및 조경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2025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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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새 학년 준비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좋은 취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면서 “첫 시행인 만큼 타 시ㆍ도교육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까지 고려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에게 “신규교사 교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집중 연수 기간이 4주로 확대됐다”면서 “선배 교사와 소통하며 업무 적응도를 높이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연수도 직무의 일환이므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해 임용 전 교사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만 무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1일 여비 2만 5천 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용 전이라 지급 기준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교사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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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25만권 장서 보유한 성남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성남교육도서관은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용우 성남교육도서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한 성남교육도서관은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약 2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 시민들에게 장서 25만권 등 도서관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이라며, “주말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체험, 연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특화 학교 밖 플랫폼으로, △스마트 건강체험실 △활동형 복합체험실 △의료시뮬레이션실 △감염병대응체험실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건강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부로 나눠 운영되며, 주말에는 토요일에 한해 필요 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음에도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며, "의정부에 위치한 센터는 경기 남부권 도민들이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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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정보취약계층도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없도록”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며 “특히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전통적인 정보 접근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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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사이버보안·딥페이크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미래위 위원들은 AI 통합데이터센터,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정보 보안 정책, 경기도 수출지원 전략 등 인공지능과 국제협력 정책이 경기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등 7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등과 소통해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필요시 미래위 위원들도 동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래위는 경기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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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김성제 의왕시장, 계원예술대학교 학위수여식 참석... 졸업생 격려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계원예술대학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더 큰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김성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 모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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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용인특례시, 백암고 등 3개교와‘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 지역 내 3개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새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곳은 백암고, 흥덕고, 구갈중 등이다. 시는 앞서 2023년 12월 갈곡초등학교 등 30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통해 평일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했고,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지역민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33곳으로 늘었다. 참여 학교는 평일 3일 이상, 주말 1일 이상 시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며, 실적에 따라 학교당 250~3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궂은 날씨엔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어렵다는 등의 고충을 듣고 지역내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같은 학교시설을 시민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교개방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왔다”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지자체 대상 학교 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참여 학교 추가 신청을 받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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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장예선 고양시의원,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 촉구해야”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4일 진행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의 현황과 권한부터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선 의원이 관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 중 25곳이 덕양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재구성해보면 화전동·대덕동에 전체 수의 42%에 해당하는 13곳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예선 의원은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였고, 사업계획서상의 입주해야 할 기업은 7,309개였으나 실제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함께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에 따른 인허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업종추가, 설립 후 매년 3회에 걸친 실사 점검과 계도, 문제 시 고발 조치 등이다. 하지만 입주업종 추가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르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서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 허용사업을 참고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적격업체 입주 등 관리·감독 근거마련 ▲입주 계약 ▲입주변경계약 ▲임대 제한 등에 관한 현행법 규정 개선 등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여러 지자체 중 고양시도 참석해서 의견을 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달라진 점은 없다. 결국, 고양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나 입주업종 등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는 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장 의원은 “건의나 협의를 통해 부처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무대가 세계인만큼, 고양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범위를 넓혀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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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민복지재단 조속한 건립 촉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1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의 명확한 기준 바깥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 등으로 인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 현실 지적… “성장 가능성과 삶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이 의원은 실제 사례로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위기로 학습 기회를 잃은 우수 학생 △어린 형제가 장애를 가진 형을 돌보며 겪는 돌봄 공백 △70년 전 진료기록 부재로 상이군인 인정을 제때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모두가 도움을 받기엔 근소하게 기준에서 벗어나 있거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돌봄·보훈 등 영역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복지 확대 우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 절감 가능” 일각의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 이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늘어나는 영역에는 적절한 투자를 하고 줄어드는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예로 들며, “이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훨씬 크다”면서, “앞서 예로 든 취약계층을 ‘지역 꿈나무’ 혹은 ‘숨은 영웅’으로 정의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홍성군과 전북 진안군, 충북 청주시 등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고양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발굴·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제기… “맞춤형 연구·지원 시급” 이철조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 행정조직만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 공무원들과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 예산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복지 모델을 발굴·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거론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임에도 여태까지 설립이 지연돼 안타깝다. 조례안이 속히 통과되어 재단이 출범한다면,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발 빠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고양시 위해 최선 다할 것” 끝으로 이철조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복지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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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