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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적극 중재…운수사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중단키로

  안양시가 안양·의왕시민과 운수회사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운수회사가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운수회사는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문제로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며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 이어 최 시장은 5월 8일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운수회사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시의 의견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해당 운수회사는 지난 3월 29일 호계동 791-2 외 3필지 일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안양시 동안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건축허가 철회를 요청했고, 안양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시민 및 운수회사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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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전문]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기도 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의 내용이 빠져 있고, ‘제2조 정의’에서도 갈등과 중재에 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이유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웠을 때 학교 안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약자는 학생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10절 23조 86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발전시켜 온 다양한 학생 인권 조항을 없애 버리고 10가지의 조항만을 남겨놓으려 합니다. 반면 학생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 안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을 67% 늘려 10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 폐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김혜영(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8일 입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가 부칙에 있었지만 위원장 수정안을 통해 부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사유는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례의 성립이 다른 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폐지가 가능하려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안은 기존의 조례안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십시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 구성원의 갈등에 대해 갈등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교원단체와 함께 만드십시오." 2024. 5. 14.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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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안성시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안성사랑카드 가맹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3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및 사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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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박창호 인천광역시의원 "ESG 활성화에 관심도 의욕도 없는 인천시"지적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ESG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는 ‘C+’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위에 머물렀다. 여기서 말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단어로, 비재무 지표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업 가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번 저조한 평가 결과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지난 2월 ‘ESG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연 데 이어 3월부터는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다. 당시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 인천시 ESG를 담당하는 산업정책과의 의견을 듣고자 부서 의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정책과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박 의원에게 답변할 담당 직원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의 발의 일정을 몰라 서둘러 준비하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박창호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부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완성된 안을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접수하려고 기다렸다”면서 “아직도 시 집행부는 담당 직원 배정은 물론 ‘조례 발의 일정을 몰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늘어놓는 것은 사실상 ESG 경영 개선에 관심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음에도 묵묵부답하는 모습은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박창호 의원은 ESG경영이 오늘날 기업과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인천광역시 ESG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낙제점에 가까운 인천시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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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안양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열어…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안양시는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 담당자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다.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1928 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안양시의 민원 담당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덕수궁 산책 ▲커피 아로마 치유 체험 ▲음악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워크숍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공무원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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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시흥시 오이도 횟집 호객행위 집중단속, 방문객 편의 높여

  시흥시와 오이도 번영회는 오이도 횟집 호객행위로 인한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이도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약속하고, 시는 식품위생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호객행위가 빈발하는 구역에 상주시켜 호객행위 단속에 힘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이도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막는 호객행위가 사라지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고성이나 과도한 몸짓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오이도는 더욱 쾌적한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희철 시흥시 위생과장은 “오이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게 단속원을 6개월 이상 상주시키는 한편, 호객행위 위주로 영업했던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호객행위 없이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메뉴 개발과 홍보전략 모색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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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안양시,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 운영

  안양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 대응반은 부시장을 단장, 안전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다. 전담 대응반은 반원별로 특이민원 조사, 법률지원, 심리상담,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사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전회의를 열고, 전담 대응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1명이 참석했다. 전담 대응반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근절대책 ▲반복・악성 민원 근절대책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처우개선 ▲민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특이민원 증가로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응반 운영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특이민원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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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광주시, 민원실 실시간 대기 현황 시스템 구축

  광주시는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및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실 대기 현황 홈페이지 조회 시스템 및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민원실 번호표 발급기와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연계해 여권 접수 등 민원 처리시간이 비교적 긴 업무에 대한 대기인원을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문 후 순번 대기표 발권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실시간 대기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어디서든 대기 현황 및 잔여 순번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시민 스스로가 방문 시간을 조정해 시간 절약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종이발권을 줄여 환경보호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데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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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광주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 비공개 직원 보호 앞장

  광주시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 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 대신 각 직원의 성씨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좌표 찍기’ 또는 스토킹형 민원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사진 삭제, 녹음 전화 운영, CCTV 및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앞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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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용인특례시 어린이 위한 제철과일 지원사업, 보육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거둬

  용인특례시는 어린이집에 제철과일 공급을 지원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해 지역의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보육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한다.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받아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660여곳(2만 4800여명), 지역아동센터 30여곳(850명), 돌봄센터를 비롯한 보육시설 30곳(560여명)에 배와 포도, 사과, 수박 멜론, 토마토 등 총 260여톤의 과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보육 어린이 1만여명에게는 과일꾸러미를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 예산을 수립해 유치원에도 별도의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공급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의 과수농가들 역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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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