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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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경기농협,‘소 럼피스킨병’발생-긴급 방역회의 개최

  경기농협(홍경래 본부장)은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국내최초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이 평택, 김포지역 젖소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 경기농협 방역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사진>를 열고 신속한 방역조치 계획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경래 본부장, 부본부장, 축산사업단장 등 이 참석했고, 경기농협에서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5개의 방역용품 비축기지의 신속한 방역용품 지원, 긴급백신 접종 인력지원, 공동방제단 차량 40대 운영을 통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경래 본부장은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을통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경기농협의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여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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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시흥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설명회로 주민 소통 이어가

  시흥시는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가 2024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주민간담회에 이어 10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과의 소통<사진>을 이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천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심 있는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명하는 특별제작 영상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제도의 도입 배경과 효과, 신청 및 배정 방식 등을 안내하고,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내용을 분석해 설명한 데 이어, 2024년 확대 시행지역의 사업 개요와 범위 규모 등을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대야ㆍ신천 행정복지센터가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대야동, 신천동에 도입한 시책이다. 2021년 문화마을로 일원 407면을 시작으로, 올해 신천로80번길 일원에 240면을 확대해 시행했으며, 내년에는 신천동 도원초교 일원에 300여 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대야ㆍ신천 원도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민생정책사업이다. 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주민 다수가 합리적인 기준 아래에 공공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준을 침해하는 장기 무단주차 차량, 불법 적치물, 안전 문제 야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행될 3차 확대 구역은 연내에 구획선 정비공사와 프로그램 정비를 완료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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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통합교육지원청 방문 교육현안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8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찾아 정담회<사진>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오창준 청년부대표(광명3), 서성란 부대표(의왕2) 등 대표단은 이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연달아 찾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교육지원센터 운영 한계점과 교육격차 발생 우려에 따른 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학교자율역량 제고 등 군포의왕 미래교육 비전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역시 ▲지역격차 해소, 균등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필요성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 등의 의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도의회 차원의 예산·인력 확보 지원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모든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 신설될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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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오산시,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첫 선정!

  오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3년 국민행복민원실’에 도내 유일하게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243개 지자체, 193개 교육청, 1,078개의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시민이 중심되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민원인 대기 공간 확충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설치 ▲민원 창구별 직원실명제 실시 ▲민원실 방문 외국인을 위한 민원통역 안내요원 운영 ▲카카오톡 연계 알림서비스 제공 ▲인바디 및 혈압계 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무총리 기관표창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지속적인 내·외부 환경 개선과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우선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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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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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광명소방서, 길 잃은 80대 치매 어르신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광명소방서는 지난 15일 소하동 아마트 부근에서 길 잃은 80대 치매 할아버지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인계<사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13시경 80대 노부부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산책을 하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부인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공조하여 수색에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치매 할아버지의 인상착의, 반려견과 동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건물, 공원 등 탐색했으며, 수색에 나선지 20여분만에 극적으로 발견하여 가족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치매 환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2차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빨리 발견하여 무사히 가족 품으로 안겨 드릴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며, “치매환자의 경우 신고가 빨라야 안전하게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길이나 가족을 잃었을 경우 빠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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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전국 최대 규모 다산한강초등학교 급식시설 등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2일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를 방문<사진>해 학교 관계자들과 전국 최대 규모의 조리실 및 급식실 등의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았으며, 이후 급식 검수 학부모 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상호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한 현장 방문에서 조리실 및 급식실 근무자들은 “매일 반복되는 대규모 급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수시로 조리실 근무자들이 바뀌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날 방문한 다산한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110명, 교원 143명, 82학급 등 전국 최대 규모 초등학교이며, 대규모 조리실 및 급식실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이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대규모 조리실ㆍ급식실 현장 방문에서 느낀 점이 많다.”, “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도의회 차원에서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진 학부모간담회에서는 학교 관계자들과 정지수 운영위원장 등 5학년 급식 검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초과대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과밀학급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너무 좁아 체육수업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 “에어돔 형태 및 지하를 활용한 복합화 시설 형태의 운동장이 시급하다.” 등의 건의 사항을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가 적기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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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시민건강을 위한 호계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논의

  경기도의회는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12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정기철 동안공원팀장과 함께 시민건강을 위한 호계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관련으로 논의<사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맨발 걷기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되어 맨발 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호계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관련 부서 팀장과 논의하고 현장을 조사했다. 이채명 의원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에는 맨발 걷기 길이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활력있는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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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초등학교 학부모에 이어 중학교 학부모와 간담회 갖고 교육 문제 논의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지역 내 중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용인 지역 3개구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현안 해결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1일 간담회에는 수지구 중학교, 기흥구 일부 중학교의 학부모회장들이 참석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시장 취임 후 지역 내 학교 185곳 중 160여 곳의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어 용인의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해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시와 교육청이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 16개 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중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학부모는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이 부족해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교류에 제약이 좀 많다”며 “당장 체육관을 신설하기 어렵다면 ‘길거리 농구’가 활성화된 미국처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현중학교 학부모 대표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을 위한 체육 환경 조성과 함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지역 내 5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지원했고, 추가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파악하는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수학교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과 만나는 일정을 잡았는데, 간담회 논의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도 이어졌다. 대지중학교 학부모는 용인특례시가 진행 중인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요청했고, 성복중학교 학부모는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보수가 아닌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 인근 지역의 조명 시설 설치, 횡단보도 신설, 신호등의 파란색 신호 시간 연장 등의 요구도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통학로 안전 대책과 시설 보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보수가 시급한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으며, 신호 시간 조정과 횡단보도 설치 등 경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수지구 지역 아이들의 등하교와 학원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배차 시간의 단축을 주장했고,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운전 인력 조달과 운수회사 채산성 등의 문제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각 지역 사정들을 좀 더 잘 살펴서 맞춤형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 침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투자는 하려 한다”며 “문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이버과학축제 등 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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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