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획 특집 이슈 기사

• 경기도 & quot;열린민원실에 & #039도민 목소리& #039 게시해드립니다& quot;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두 번째 게시 작품<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가 도민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열린민원실 청사 외벽에 설치해 운영 중인 ‘경기희망글판’의 세 번째 게시 작품을 공모한다.세 번째 공모 주제는 ‘경기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며, 7월 1~15일 사이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결과발표는 8월 17일에 할 예정이며, 당선작(1작품) 50만원, 가작(3작품) 각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당선작은 문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희망글판에 게시한다.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세 번째 도민 창작 공모전에도 도민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통 부족과 감염 불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경기희망글판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 첫 번째 경기희망글판은 “꿈을 이루는 건 언제나 땀입니다”였으며, 6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였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30

• 경기도,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화정근린공원 조감도<사진=경기도청 제공>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이번에 실효를 모면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ㆍ절골 공원 2곳(45만㎡) 등 총 5곳으로 약 117만㎡,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규모다.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게다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해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것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 6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이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으며,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ㆍ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광역녹지축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적극 발굴해 창릉지구 녹지축과의 연결은 물론 한강과 서삼릉, 한강과 서오능으로 이어지는 녹지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30

•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 quot;경찰이 책무 남용 않도록 인권위원 의견 받아들일 터& quot;

  29일 열린 & #039경기남부청 인권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039에서 배용주(사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오른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지방청 제 1회의실에서 & #039경기남부청 인권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039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된 위촉식 및 정기회의는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과 박생수 1부장(경무관), 김진태 청문감사담당관(총경)을 비롯하여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 등 인권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들은 변호사·언론인·교수·의사 등 인권보호 분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지난 6.10 선포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언급하며 “경찰이 책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인권위원의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으며, 시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문감사담당관(총경 김진태)는 인권위원회의 연혁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부산청과 함께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관서로 선정되었고, 기존 2개 경찰서에 운영되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를 4개 경찰서로 확대한 만큼 인권위원의 활동이 중요해 졌다”며 “우리 경찰도 인권 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공석이었던 위원장직으로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를 선출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29

• 경상원, 전통시장 36곳 선정‥자생력 키울 살림꾼 ‘시장 매니저’ 뽑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돕기 위해 시행한 『2020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모집을 마감하고 29일 1차 최종 선정된 36개소를 발표했다.1차 선정된 3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문인력인 시장 매니저를 각 상인회에서 공개모집 후 선발할 예정이다.경상원은 선발된 매니저가 해당 상인회에서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와 경기도 및 정부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벤트 및 축제를 기획·추진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에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마케팅, 고객만족(CS)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돕고,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매니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한편, 매니저의 자격요건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완화하고, 급여를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매니저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썼다.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전통시장 매니저를 통해 상인조직 역량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향후 경상원은 8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4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을 참고하면 된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0-06-29

• 이재명 & quot;이천 물류창고 화재…노동현장의 세월호& quot;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패널 및 관련 기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양이원영, 오영환, 용혜인, 우원식, 윤재갑, 이규민, 이용빈, 이원욱,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조응천, 조정식, 최종윤, 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29

• 반환점 맞은 민선7기 인천시, 97.1% 공약 이행

  인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볼 수 있는 월미도 야경<사진=민원뉴스DB>인천시가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민선6기 때보다 22.3%P 높은 수치이며, 완료(4개 사업) 또는 이행후 계속 추진중(52개) 사업도 40%로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평가다.특히 이행시기별 공약이행도를 보면, 110개의 임기내 사업 중 절반 이상인 56개 과제(51%)를‘완료’또는‘이행후 계속추진’중이며 이 중 35개 공약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인천시의 발전을 앞당겼다.재정확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4조 3,486억원을 확보하여 임기내 확보 계획(10조 1,266억원) 대비 42.9%, ‘20년까지 계획(4조5,272억원) 대비 96%를 확보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민선7기 인천시는 출범 초 시민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공약과제혁신위원회와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14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이념으로 시정을 펼쳐왔다.지난 2년 간 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사업은 속도를 내 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가야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과 시정 사이의 벽을 낮춰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또한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全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 전국 또는 광역시 중 최초․최고 등으로 대변되는 성과를 냈고,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의 위상과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높였다.5대 시정목표별로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분야(총16개 과제)에서 가장 높은 이행완료율(81.2%)을 보였으며, 이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눈높이 정책과 서비스로 협치와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시정철학이 기반이 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비교적 중장기 과제가 많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 예타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재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했다.가장 많은 공약과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34개 과제)과 내 삶이 행복한 도시(51개 과제)분야에서도 41.2%와 45.2%의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의 복지와 안전, 청년과 고용안정 분야에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9개 과제) 분야에서도 서해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 백령공항 건설 관계부처 협의 완료(예타신청) 등 가시적 성과가 돋보였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기업도산 등 새롭게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 대상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348억을 우선 공급하여 총 5,425억의 융자이자 보전과 초저금리(연1.5%) 대출을 시행했으며,저소득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프리랜서 예술인 생계비 지원, 장학금․드림체크카드 확대, 주민세 감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방역에 있어서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를 넘어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위기대응 선두 지자체로 거듭났다.한편 공약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일부추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갈등 관리, 유관기관 협의, 국제정세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또 일부 중장기 사업(철도 및 도로건설, 기타 건립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착․준공 시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반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2년간의 공약 사업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행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시민들의 평가의견을 담아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인천시청 제공>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미뤘던 일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묵은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 기본기능 강화,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도 더욱 힘쓰려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인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합니다”라며 “그 동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0-06-29

• 용인시, 정부 재난관리평가서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용인시, 태풍대비 회의 장면<사진=용인시청 제공>용인시는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다. 특히 지난해엔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3억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재난관리평가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선 전국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4)이 평가를 받았는데, 용인시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부문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히게 됐다”며 “안전엔 예방이 최고인 만큼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29

• 취임 2년 맞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과 & #039총정리& #03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공정한 경기도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 #039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039,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 #039적정임금제& #039,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이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이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 기획 특집 이슈
  • 특집

  2020-06-29

• 출범 2주년 이재명호, 도민 10명 중 8명 “잘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출범 2년을 맞은 민선7기 이재명호에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1주년 평가(60%)에 비해 19%p나 상승한 결과다.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7기 2주년 도정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일을 잘했냐는 물음에 도민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평가는 성, 연령, 권역별로 고르게 높았다.2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분야별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천지․종교시설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도의 신속한 조치들이 높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그 다음으로 ▲닥터헬기 등 재난안전 및 치안(81%)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실현(78%)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확대 등 복지정책 사업(77%)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77%) ▲공공버스 등 버스서비스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75%) ▲경기지역화폐, 반도체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73%) 등의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그밖에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 사업(69%) ▲북부 도로인프라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6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환경개선 사업(65%)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개혁(60%) 등의 사업도 높게 평가됐다.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긍정평가가 2년 간 높게 상승하는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2018년 35%에서 2019년 53%, 이번 평가에서는 73%로 2년 가까운 기간에 2.1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1.8배(36%→65%), 복지정책 사업 분야는 1.4배(54%→77%),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1.3배(60%→78%)의 긍정평가 상승이 있었다.반면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2018년 49%에서 이번 47%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북전단으로 불거진 최근 남북경색 국면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민선7기 3년차 우선 추진 정책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2%)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6%p 상승한 결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정책(10%) ▲주거안정(8%) ▲교통편의 증진(8%) ▲감염병 대응(7%) 등이 뒤를 이었다.향후 민선7기 경기도 도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지금보다 잘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7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61%보다 18%p 증가한 수치다. ‘지금보다 못할 것’은 9%로 조사됐다.㈜한국리서치 신성현 이사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단행했던 여러 방역조치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도정평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3년차 핵심과제로 지목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감염병․복지․주거․교통 관련 사업들을 적시에 추진해 나간다면, 도정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긍정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3년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대응,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등과 같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해 간다면,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기획 특집 이슈
  • 이슈

  2020-06-28

• 화성시로 & #039안전여행& #039떠나자!

  안전여행 참여이벤트 안내 포스터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요즘, 화성시로 안전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침체된 국내여행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0 특별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마스크 착용사진과 함께 숙박영수증을 제시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총 1만 5천장을 지급할 예정이며, 참여신청 및 방법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홈페이지(www.ktourtop1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화성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1권역인 ‘평화역사이야기여행’테마에 속해 바다와 숲 등 다채로운 코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과거 비단길의 역사를 품고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성장 중인 전곡항에서부터 갯벌 체험이 가능한 제부도와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은 여름 휴양지로 손색이 없다.또한 매향리 평화마을과 일제강점기 아픔을 간직한 제암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융·건릉,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용주사 코스는 마음의 깊이를 더해줄 감성 여행지로 제격이다.강희배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의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시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께서도 개인 위생관리와 여행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기획 특집 이슈
  • 기획

  20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