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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달특급, 12개 파트너사와 ‘제2차 파트너스 데이’ 개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운영사와 영업 파트너사들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3일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영업 파트너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영업 전략을 논의하는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제1차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해 각 영업사 실무진과 심도 높은 계획 공유하고 전략을 검토해 경기도 30개 지자체 서비스 지역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룬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설치와 영업 등을 담당하는 KCP와 드림네트웍스 등 총 12개 사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면 현장 영업 및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간 현장 설치 영업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메뉴 등록 및 CS 접수 일원화에 대한 계획이 핵심 사항으로 공유됐다. 이번 계획안이 파트너사들과 원활히 공유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특급 가맹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 수 확보를 위한 숍인숍 허용 여부, 지역 확대와 배달 플랫폼의 다변화 등에 대해 의견과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영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과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배달특급이 이룩한 성과는 파트너사 분들의 발 빠른 대응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파트너스 데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향후 상생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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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경기도, “우크라 사태, 경제피해 막아야” , 대책 마련 위해 기업·경제단체 의견 모아
    경기도는 3일 정도영 경제기획관 주재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도-유관기관-경제단체-수출기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인한 도내 기업피해 상황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 자리에는 도 기업·수출 담당 부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FTA지원센터, 코트라 경기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도 중소기업CEO연합회, 도 수출기업협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및 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나 반도체 분야 희귀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여파가 도내 제조업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 기업인 중 S사 수출담당이사는 “수출중단 시 원부자재 구입분에 대한 금액 보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고, C사 대표는 “물류비용이 기존보다 3~5배 증가했고, 견적을 내기 어려워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수출대금 지연 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무역자금 융자, 은행 대출기한 연장, 무역보험 가입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은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나 자금 경색에 따라 경영악화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신속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무역보험 확대, 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정책간담회 외에도 도내 경제 분야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기업 피해상황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경제 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정부 움직임 등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기업피해통합지원센터’와 온라인 기업SOS상담센터, 경기FTA센터·경기도수출기업협회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의 창구를 통해 도내 기업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애로 해소,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유관기관, 경제단체, 기업과 유기적으로 소통·협업해 예상되는 피해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기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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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경기도, 올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10개 사 증시상장 돕는다
    경기도는 올해 증시상장을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강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40개 사가 참여해 5개 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증시상장 컨설팅’ 분야 5개 사와 ‘상장 비용지원’ 분야 5개 사를 포함해 총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증시상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먼저 ‘증시상장 컨설팅’ 분야는 코스닥·코넥스 상장 절차, 소요 기간, 준비사항, 요건검증 및 기업 진단, 상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 비용지원’ 분야에서는 상장 사전 준비를 위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 정비 소요 비용, 상장심사 수수료, 기술평가 비용, 주관사 수수료 등 상장에 필요한 기반 활동을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증시상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참여 희망 기업의 매출 규모, 성장세, 부채비율, 기술 수준, 상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 보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2020~2021 증시상장 컨설팅 참여 기업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증시상장은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인 만큼, 이번 사업이 경영안정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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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재택치료 체계 운영에 빈틈 생기지 않아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개편 2주째인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에 대한 빈틈 없는 운영을 강조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24일 ‘코로나19 재택치료 관계자 영상회의’를 열고 “일반관리군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지난 9일 개편됐다”며 “이 과정에서 재택치료 대상자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치료 체계 운영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후 2주간 지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네 병의원 의사, 약사, 행정안내센터와 보건소 근무 공무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를 온라인 영상으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의료진 인력 부족 ▲전화 민원으로 약사 업무 과중 ▲재택치료자 약 배송 방식 ▲재택치료자와 가족 간 격리 문제 ▲임산부와 소아 응급상황 대응 등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밝혔다. 이에 오병권 권한대행은 “오늘 주신 의견은 재택치료를 받는 도민들의 불안을 덜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약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이후 기존 보건소 인력 7,200여 명에 1,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8,300여 명의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31개 시군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해 총 543명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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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의왕·연천·오산 지역상권 3곳, 총 30억 규모 ‘경기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의왕·연천·오산의 지역상권 3곳이 ‘2022년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골목경제 부흥을 위한 새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 여부, 사업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3개 골목상권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의왕 부곡동 상권,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연천 동막골 상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오산 한신대 주변 상권이 각각 뽑혔다. 도는 이들 상권을 대상으로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상권진단, 거리 환경개선, 특화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펼쳐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각 선정 상인회가 제안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왕 부곡동 상인회 연합회는 힐링 스트리트 포켓가든 조성, 디자인 거리 환경개선, 점포경영 진단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동막골 상인회는 동막골 계곡을 중심으로 레트로(RETRO) 감성상권 조성, 동막골 브랜드 및 마케팅,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산시 한신대 상가연합회는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매운맛 특화 거리 조성 및 특화메뉴 개발, 한신 언덕 영화제 등을 추진해 대학교 주변 상권 재생의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노후 상가거리에 대한 맞춤형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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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우크라아나 사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해야” 전담조직 구성 등 대응 나서
    경기도가 최근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 명령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 권한대행이 23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사진>를 열고 도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연구원 등은 사태 악화 시,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출 위축과 국제 곡물 가격상승으로 밀을 주로 이용하는 식품가공업 및 음식업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는 권한대행이 단장을, 경제실장이 운영총괄을 맡은 가운데 ‘전담 조직’을 구성해 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담 조직은 ▲경제·산업팀 ▲에너지팀 ▲농축산팀 ▲비상대응팀 ▲공공·민간기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는 전담 조직을 활용해 분야별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 원자재나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수출 위축이나 곡물·사료 공급 차질 등 여러 방면에서 경기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대내외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연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대안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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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경기도, 지난해 화재 8.4% 감소. 4년 연속 화재분야 안전평가 1위
    경기도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쳐온 결과 지난해 화재 발생이 전년 대비 8.4% 감소(2020년 8,920건→2021년 8,16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화재 발생 감소율(6.2%)을 웃도는 수준이며, 화재 사상자 역시 전년과 비교해 18% 감소(2020년 599명→2021년 491명)했다. 이런 결과로 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화재 분야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소방안전 추진성과’를 23일 발표했다. ■ 화재 예방기능 강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비롯해 총 6만1,85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량대상 1만7,784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화재 취약 대상물 안전 강화에 힘썼다. 또 2만7,738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3,067곳의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재난 취약계층 2만6천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사물인터넷(IoT)기반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을 18곳 2,249개 점포에 구축해 화재 취약대상 보호 대책도 지속 추진했다. 지난해 경기도 주택화재는 2020년 2,259건에서 2021년 2,082건으로 7.8% 줄었다. ■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재난현장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7개 시‧군에 추가 설치해 총 21개 시‧군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 전국 최초로 내비게이션 연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시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정보 본부 지휘센터 연계 구축을 5개 시에 확대해 총 13개 시‧군에 완료했다. LTE기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무선장비(무전기 4,660대) 보강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화재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노후 소방차량 및 특수 소방차량 105대를 교체하거나 보강했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123종 37만여 점과 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장비 및 물품 8종 59만여 점을 보강해 재난현장 신속 대응에 대비했다. ■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현장활동 부족 소방공무원 625명을 증원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는 2020년 1만431명에서 지난해 1만1,05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장활동 인력 3교대율 100%를 달성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 역시 1,288명에서 1,227명으로 61명 감소했다. 119안전센터도 신도시 지역 6곳에 신설해 2020년 186곳에서 지난해 192곳으로 늘었다. 119안전센터 1개소당 관할 면적도 2020년 54.8㎢에서 지난해 53.1㎢로 줄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한 해 인프라 확충을 통한 밀도 있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119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시‧도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으며 경기 소방의 실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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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경기도,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설치 완료…24시간 상담체계 구축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인력을 15.1% 늘리고 31개 시군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설치를 완료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진문자 통보를 받으면, 병의원 안내·격리해제일 안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운영 중인 시군별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9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이후, 기존 보건소 인력 7,226명에 1,094명(15.1%)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총 8,320명의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31개 시군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해 총 497명이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 국장은 이날 가평 정신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2일 가평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입소자 및 종사자 428명 중 3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입소자는 285명이며, 270명은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됐고 15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소자 확진자 중 확진 후 7~8일이 지난 183명의 격리해제 현황을 분석해보면, 시설 내에서 재택치료 의료기관과 연계해 7일 차에 격리해제 된 사례가 173명(95%),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복귀한 사례 2명(1%), 현재 치료 중인 사례 8명(4%)이다. 해당 시설 입소자 확진자 285명 중 3차 접종자는 282명으로 약 99%가 3차 접종 완료자였다. 류영철 국장은 “7일 차에 격리해제된 경우가 95%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3차 접종 효과로 분석된다”며 “3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께서는 4차 접종에 신속히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0만9,73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1%에 해당한다. 추가 접종자는 790만707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58.6%다. 지난 14일부터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는 48개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도내 요양시설 1,680개소에 대한 방문접종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935개다. 현재 3,081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2%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1일 18시 기준 605명이 입소해 있다. 21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09개이며,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24개소를 운영 중이다. 22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0명 증가한 2,359명이다.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562명 증가한 총 65만5,5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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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경기도, 들깨 농가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소면적 작물농가 공익직불제 대응 순차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도내 농가를 위해 올해부터 들깨를 시작으로 비름, 돌나무, 순무, 근대 등 작물 5종의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면 토양 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소면적 작물은 아직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농기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첫 번째로 지난해 들깨 재배 50농가(양평, 화성, 안성, 연천, 여주)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해 비료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재배 농지마다 토양 성분이 다른 만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곳은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해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 기재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각 농업기술센터는 받은 재배 농가의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2025년까지 비름, 돌나무, 순무, 근대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비료를 적정량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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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 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도 대비 35% 이상 상승했지만,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원청 심기를 거슬렸다가 거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어 그저 속만 태울 뿐이다. #.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소송을 할 경우 시장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어 소송을 포기했다.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는 낮은 단가 책정,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우선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를 유형별로 보면(복수 응답)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기술자료 제공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259개 업체별로 구체적인 상황(복수 응답)을 보면 대금 문제에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업체 중 8.6%만이 대금조정을 대기업 등 원청에 신청했고, 이들의 조정 성립률은 60%에 그쳤다. 또한 전체 응답자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자료 유출 위험에 크게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종사자 50인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했는데,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주요 경험(복수 응답)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또는 미조정(50%) ▲낮은 계약 금액(18.7%) ▲기술 유용 및 탈취(18.7%)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해결 방안으로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조정제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피해구제 등 도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해 경기도의 하도급 분쟁 조정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제재권 등 지방정부 권한 공유요청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에 따라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대리점뿐 아니라 하도급 및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까지 분쟁조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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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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