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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열고 ‘철저한 대응’ 주문

  9일부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도내 31개 시군에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긴급 영상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미세먼지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미세먼지저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미세먼지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도로청소 등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부단체장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0일 도내 146개 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 사업장과 8,118개 건설공사장은 가동시간 단축이나 조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79개 소규모 공공사업장도 참여한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도로 청소,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뿐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영상 대책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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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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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경기도, 코로나 병상 가동률 44%. 병상 추가 확보, 신규 확진자 감소 등으로 전주 대비 21%p 감소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상을 896개 추가 확보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도내 병상 가동률이 44%로 전주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896병상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4,186개로, 이 가운데 1,841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은 44%”라며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도내 확진자가 9,476명으로 전주 대비 2,500명 감소하는 등 사용 병상도 줄어 병상 가동률이 전주 65%에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환자(중증) 병상 가동률은 62%(566병상 중 349병상 사용)로, 전주 81%에서 19%p 감소했다. 도는 이번 병상 가동률 완화 흐름과 별도로 앞으로도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확보 독려할 계획이다. 중등증 466병상, 준중증 69병상, 중증 79병상 등 총 614병상의 추가 확보가 예정됐다. 이번 주에는 시흥더봄요양병원 130병상, 새봄병원 72병상 등 219병상이 확보된다. 한편, 4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 증가한 1,872명이다.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947명 증가한 총 19만 895명이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58명으로, 지난 한 주 사이에 120명이 추가로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 생활치료센터에는 3일 오후 6시 기준 1,383명이 입소해 있다. 같은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64개이며,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6,999명이다. 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17만 1,76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3.9%다. 3차 접종자는 467만 6,36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3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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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경기도, 올해 전통시장 111곳 현대화·화재 안전 강화에 43억 지원

  경기도는 올 한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을 도내 전통시장·상점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지난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급성, 상인 동의율 충족도,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시설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종중앙시장, 전곡전통시장 등 총 1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곳에는 총 30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화된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 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안전시설 개선, 화재안전요원, 화재 패키지 보험, 안전 확충 총 4개 분야에 못골종합시장, 일산전통시장 등 총 99곳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총 12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안전시설 개선 남문패션1번가시장 등 7곳에 3억5,000만 원, 화재안전요원 지원 역곡상상시장 등 16곳(29명)에 2억5,000만 원, 화재 패키지 보험 가입 지원 통복시장 등 41곳(3,400여 개 점포)에 5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안전 확충 분야에는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나눠, 각각 광명새마을시장 등 19곳(19대), 오산원동상점가 등 16곳(64대)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총 111곳으로, 총 42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도는 잔여 예산(36억 원)이 발생한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개선 분야를 대상으로 3월 중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추가 공모에도 도내 전통시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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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경기도, ‘감사활동 유공’ 시민감사관 10명 표창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감사관 10명을 표창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목표로 2019년 7월 제1기 시민감사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2기 시민감사관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도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7개 분야 10명을 표창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표창장은 개별로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 10명은 ▲감사･조사 분야 조남일, 박성종 ▲회계･세무 분야 최주영 ▲교통 분야 김병혁 ▲사회복지 분야 문영남, 나태균 ▲토목안전 분야 문병무 ▲토목시공 분야 이병희 ▲국어 분야 김명진, 육영주 등이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시민감사관은 대형옹벽 관리실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관급공사 불공정 행위 특정감사와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 도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절차의 개선 등 큰 공을 세웠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시민감사관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에는 대형옹벽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참여한 김병혁 시민감사관의 ‘폭설과 한파를 헤치고 시민감사관이 간다’라는 소감문 등 시민감사관 13명의 생생한 현장 감사 경험이 수록됐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은 공무원 내부자가 아닌 전문가 및 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기도 감사행정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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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B씨에 통고처분해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A씨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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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복지 · 보건 · 여성 · 교육 · 노동 분야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경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3. 산업 · 경제, 농어업 · 축산 · 산림 분야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4. 환경, 도시 · 교통 · 건설 분야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경기)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5. 재난안전,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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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경기도 11월 수출액, 올해 들어 최고치 기록‥역대 11월 중 최고 실적 경신

  경기도가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출현에도 올해 1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101억 달러 대비 약 24%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월 한 달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8%이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에 달하는 수출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7월 기록했던 2021년도 최고 월별 수출액 120억 달러를 훨씬 웃돌며 다시 한번 올해 월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도의 역대 11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실적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 도의 1~11월 누적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1,042억 달러 대비 19.8% 증가한 1,249억 달러로, 2020년 도 전체 수출액인 1,152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품목별 수출상황을 살펴보면, 도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액 40억 달러를 넘기는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2%가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11월 수출이 다소 주춤했으나, 1~11월 누적 수출액 기준으로는 40.3%가 증가했다. 11월 당월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이자 도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5억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가 44% 증가하고, 이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스(+21%), 광학기기(+145%) 순으로 선전했다. 2대 수출국인 미국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16억7,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가 32% 증가하고, 자동차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52% 증가세를 보였다. 3대 교역국인 베트남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1억 4,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품목별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0%), 무선통신기기(+6%). 기구부품(+23%) 순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 한편, 10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누적 기준으로는 322억 달러를 수출했다. 상위 10대 전 품목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제조용장비가 28% 증가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전년 동기 1,348%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줬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각국 상황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온라인 수출 상담 등의 지원책을 펼친 것이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는 11월까지 중소 수출기업 3,112개사를 대상으로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지원 및 통상촉진단’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벌여 23억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벌인 바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비대면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해 올해 최고 수출실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출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수출 대응으로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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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경기도, 행안부 ‘202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 활성화 평가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제안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한 심사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도의 정량평가 결과, 채택률은 24.2%, 실시율은 38.2%로 전년(15.6%, 22.9%) 대비 각각 8.6%p, 15.3%p 상승했다. 제안제도 운영 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실시율이 크게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평가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통합창구 운영, 다양한 공모진행, 제안숙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안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기도의 소리(Voice of Gyeonggi-do)’라는 도민참여 통합창구를 운영해 제안, 청원, 발안, 주민참여예산, 민원 등 도민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안내함으로써 도민 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올해 총 3회의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준등기우편 이용 장려를 통한 행정우편 예산절감 효율화’ 등 17건의 제안을 채택했다. 심사과정에 온라인 사전투표와 현장평가를 포함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도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안숙성단’도 운영했다. 올해 총 12건의 불채택 제안을 숙성해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한 공공화장실 정보 제공’ 등 5건을 채택했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경기도가 그동안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편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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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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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