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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걷기 실천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흡연율 6년 연속 감소

  경기도민의 걷기 실천율(신체활동 지표)이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흡연율은 6년 연속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6개 보건소에서 2만1,226가구 4만1,892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경기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21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등 도민들의 건강 상태·생활과 관련한 여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신체활동 지표를 보면 1주일 동안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지표인 ‘걷기실천율’은 46.1%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제한이 생기면서 2020년 40.6%로 줄었다가 5.5%p 상승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5.4%보다 높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1주일간 격렬한 신체활동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등)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18.9%로 소폭 상승했다. 이어 ‘현재 흡연율’은 18.1%로 2016년 22.1%, 2017년 21.0%, 2018년 20.9%, 2019년 19.9%, 2020년 19.1%에 이어 6년 연속 감소로 나타났다. ‘남성 현재 흡연율’은 32.9%로 전국 35.6%에 비해 2.7%p 낮았으나, ‘여성 현재 흡연율’은 3.6%로 전국 2.7%와 비교해 다소 높았다. 음주 지표도 2020년에 이어 더 감소했다. ‘월간 음주율’은 2019년 61.0%, 2020년 56.1%, 2021년 53.7%로 나왔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0%대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2020년 14.5%보다 소폭 감소했다.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소주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를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 6.3%에서 2021년 7.1%로, ‘우울증상 유병율’은 2020년 3.3%에서 2021년 3.6%로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값(6.7%, 3.1%)보다 높다.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련한 개인위생 지표인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2019년 88.0%, 2020년 98.2%, 2021년 96.2%였으며, 비누‧손 세정제 사용률은 2019년 84.8%, 2020년 94.6%, 2021년 92.4%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적응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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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경기도·국정원·경제단체 등 5개 기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맞손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펼친 다음,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외국의 기술 절취 대응, 국가핵심기술 불법 해외기업 인수·합병조사 등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보사회 고도화, 국가 간 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5년간(2016~2021.6.)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111건에 나타났으나 실제 유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치열해지는 국내외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됐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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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오산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에 따라 5월까지 단축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 변동된 418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예방을 위해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방문 및 생활실태 상담 등 맞춤형 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목적 외에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며“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최대한 연계 지원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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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경기도, 희귀 생물서식지 ‘칠보산 습지’ 보전 위한 생태조사 진행

  경기도가 희귀 생물서식지인 칠보산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조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안산~화성시에 걸쳐있는 칠보산은 멸종위기종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 등 희귀난이 서식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식물상이 출몰하는 중요한 생물서식지다. 그러나 최근 주변 도시 개발, 방문객 증가와 희귀식물 채취꾼들에 의해 습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칠보산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 현황조사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제안했고, 연구기관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선정됐다. 조사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칠보산 일대 산지습지·식생 분포를 파악하고 산지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현황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생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칠보산 습지 보호 가치를 판단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습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산지습지는 분포면적이 희소하고 희귀종의 서식지여서 가치가 더욱 높다”면서 “생태조사를 통해 칠보산에 산재한 산지습지 관련 기초자료를 마련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추가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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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경기도, 청사 이전 기념 4월 11~18일 사진·영상전 개최

  경기도가 5월 30일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경기도청(팔달산 소재) 변천사를 각종 사진 자료 및 다큐멘터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청사 추억 사진전 등 홍보전’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청 구관 1층 출입구 및 잔디광장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추억 및 새로운 미래 광교 청사전’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홍보전은 196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주기의 경기도청 변천사 등 특별사진 40점이 전시된다. 특히 1991년 전국체전 경기도 결단식, 1997년 경기도청 도민 맞이 벚꽃축제 등 도청에서 비공개로 소장한 사진도 다수 포함됐다. 홍보용 모니터에서는 ‘아듀 팔달산’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을 송출한다. 아울러 누구나 팔달산 경기도청을 추억할 수 있도록 1960년대 경기도청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 체험 행사도 운영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민식 경기도 언론행정과장은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1967년부터 55년간 유지된 팔달산 경기도청사를 추억하기 위해 사진‧영상전을 마련했다”며 “팔달 도청사를 추억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 현 경기도청사를 남기고,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한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337㎡ 규모로, 사업비 4,78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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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화성시, 선별진료소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

  화성시는 7일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오는 1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와 방역의료체계 개편 등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가능하다. PCR 검사는 60세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개인용)에게만 가능하다. 화성시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된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선별진료소 2곳(동탄글러브월과 향남글러브월)과 임시선별검사소 4곳을 운영중에 있으며 11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1곳이 통합운영 되어 총 5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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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최대 75% 할인 경기도 관광상품 판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2022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8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 방문 계획이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 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관광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캠페인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 트립닷컴, 한유망, 바이에이터에서 진행된다. 입장권 판매 대상 관광지는 이천 돼지박물관, 이천 별빛정원 우주, 화성 요트, 포천 허브아일랜드 등 총 11곳이다. 관광지와 별도로 경기도 1일 투어 상품도 판매 예정으로 서울~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서울을 방문하는 가평투어, 서울~한국민속촌~에버랜드~서울을 방문하는 용인투어 등 총 8개 투어가 판매 대상이다. 이번 ‘2022 착한여행 글로벌 캠페인’은 해당 관광업체가 10~50% 할인을 하면 경기도가 상품 할인가의 50%를 부담해 추가 할인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관광업체는 상품 선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저렴하게 관광지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요트 이용권의 경우 정상가 3만 원에서 업체 할인가와 경기도 지원금액,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구매가는 75% 할인 수준인 1만3,225원이 된다. 경기도 관광상품은 정상가에서 경기도 지원금액을 제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가평투어의 경우 정상가 9만 원에서 경기도 지원금 1만2천 원을 제외한 7만8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관광지 입장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더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는 양을 1인당 최대 10매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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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경기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시작

  경기도는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지자체 차원의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분야 분쟁조정업무 개시는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 국한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의 분야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의회 설치로 도는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해 아직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조정권을 추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로 총 9명이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출석조사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정종채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불공정 문제 해결은 제재와 처벌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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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핫이슈]수원특례시 권한, 더 늘어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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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비롯한 15개 기관을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으로 올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3D 프린팅 피규어 스튜디오’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동차 튜닝 분야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특화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보유중인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의 장비와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특화 장비도 추가 도입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난이도별로 초·중·고급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세부 내용은 특수장치 부착(Build up), 외형변경(Dress up), 엔진 주행장치 성능향상(Tune up) 분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선정으로 자동차 튜닝 분야 창업기업 발굴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재단 내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 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중기부가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특화랩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와 운영인력을 보유해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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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