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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7일 국회에서 토크콘서트 개최해 성과 공유

  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코로나19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7일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방송인 정재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우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또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민이 모두 협력하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되돌아봤다.토크콘서트에서는 방역과 경제분야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소개됐다.우선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른바‘염태영법’을 소개하며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강조했다.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해외입국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임시검사시설,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안심숙소 등의 다중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공장에 발품을 팔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확보한 마스크원정대,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착한 기부 등을 소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반인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취약계층은 공공기관이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지방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낸K방역의 대표 사례”라며“지역의 자생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치분권으로 중앙집권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고양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한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고안해 실행한 사례를,전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소비를 넘어‘해고 없는 도시’로 이어진 시민 중심의 경제 상생 대타협을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치분권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 정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그리고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었다”고 평가했다.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코로나19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져 더 나은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는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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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광강 2020년 봄호(제4호) 발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작년에 창간한 계간지‘경기학광장’봄호(4호)를 최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모두21편의 경기학 관련 글이 수록되어 있다.크게 나누어마을과 동네4편,경기도 사람5편,여행지1편,맛집1편,꽃과 나무1편,지역사4편,고고소식1편,책 소개1편,논고1편 등이다.<Village & history>에서는‘전통마을’로서 안동김씨 권세의 온상이었던 남양주시2개의 석실마을을 소개했다.조선후기 대표적인 세도가문이었던 안동김씨의 위세가 스며있는 마을의 면모들을 볼 수 있다.그리고‘마을재생’에서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의 모습을, ‘이색지대’에서는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People & life>에서는 고양 토박이 이영극 선생의 삶을 다루었고,수원 김영회 선생으로부터 수원의 옛 모습을 그려냈다.그리고 천년을 이어갈 명품을 남겨야 한다는 도자기 장인 한상구 선생(여주)의 삶과 그의 꿈을 들어보고,윤소라 선생(광명)의 성우 인생을 함께 걸어볼 수 있다.<Trip & Healing>에서는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와 갯벌 체험의 해양도시 시흥시를 여행했다.또한 경기옛길 영남길 중 용인시 원삼면 잿말의 봄을 만끽할 수 있다.이곳에서 만나는 할미꽃,풀또기,소래풀,이스라지,진달래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정서를 자극한다.이밖에도<Information & news>에서는 개성 한영서원의 애국창가집 사건과3‧1운동,조선6대로와 경기옛길,우암 송시열과 대로사(大老司)탐방, <Column & study>에서는 경기학칼럼(지역연구의 즐거움과 괴로움),고문서(안산시 부곡 진주유씨 문서),고고소식(행주산성),논고(조선 경기도의 행정변천)등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집필자는 강단학자,지역 저널리스트,지역학 애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강단학자는 대학의 시간강사ㆍ연구교수들이 대부분이고,지역 저널리스트는 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터넷기자ㆍ시민기자와 전직 경기도 메이지 신문의 문화부 기자 출신이 절대 다수이다.경기학 애호가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가지고 투고해 주신 분들이다.이런 집필자 구성은 다양ㆍ다채로운 주제와 함께‘경기학광장’의 성격과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경기학광장 봄호는기존의1~4호와 마찬가지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k.kr)내 안내문이나 원문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구독을 원하시면 담당자(kst9796@hanmail.net)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다음 호부터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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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경기도,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시ㆍ군에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카드에 도 지원금과 시ㆍ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수 있다.사용기간(2020. 8.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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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경기도, 착한소비 운동…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으로 프리랜서 강사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소비 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물리적 거리두기로 강의 기회를 잃은 프리랜서 강사들을 활용해 인문학‧스포츠‧음악‧민주시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공무원 대상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 방침이다.이에 따라 도는 7일부터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이라는 생방송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도민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자 마련했다.기본소득의 필요성, 주요쟁점 등을 정리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으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양방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7일 오전 11시 첫 번째 강의로 ‘기본소득 기초개념 및 주요쟁점 사항의 이해’를 시작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8일) ▲기본소득과 사회복지(11일)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12일) ▲재난기본소득의 배경 및 국내외 현황(13일) 등 5일 동안 기본소득 강의가 이어진다.강의는 유튜브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https://www.youtube.com/channel/UC1S4s7FBjIolXcaN5CyD8mg)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6급 장기교육 등 공무원 교육을 원격강의로 진행 중이며,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의 ‘월요 G-식인’도 4월 27일부터 온라인 PC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온라인 강의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프리랜서 강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소비운동’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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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군포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지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하여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착한 임대인’에게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100%까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0년1월부터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50%를 한도로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9월에는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럴 경우 사실상100%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6월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며,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당초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또한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한대희 시장은“코로나19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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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화성시, 취약계층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화성시가 지난4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1만8천282가구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73억7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구성된 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됐다.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 해지,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인 가구 34만8천원, 2인 가구 52만3천원, 3인 가구 69만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1천원이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이미 모든 시민에게 경기도·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비 부담비율(87.1%)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20만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등 총 20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별도 받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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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수원시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적인 참여로 결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착한 임대료 운동’이 수원시 내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내려는 성숙한 수원시민들의 연대 의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2월 말 자발적으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에1400여 곳의 점포가 참여하며 소상공인 등 임차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훈훈한 선례를 만들어 냈다.수원시는 지난4월 말 기준으로 민간 부문에서1232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수원시 관할의5000㎡이상 규모에서116곳,영통구488곳,팔달구462곳,권선구93곳,장안구73곳 등이다.점포별 인하율은10%에서 완전 감면까지,기간 역시1개월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등 다양하다.이 중 영통구에서는 한 상가건물의18개 점포의 임대료20%를2개월간 인하해 주는 곳, 5개월간 임대료50%를 인하해 점포당235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점포주 등이 잇따랐다.또 권선종합시장33곳(3개월간 임대료 평균35%인하),영동시장260곳(1개월간 임대료30%,관리비10%인하),화서시장40곳(3개월간 임대료20%인하),시민상가시장(3개월간 임대료50%,관리비30%인하)등 전통시장의 참여도 두드러졌다.공공 부문인 수원시 공유재산 임대점포191곳에도6개월간 임대료 요율을5%에서2.5%로 인하해 임차인들에게6억 원 이상의 임대료 감소 혜택을 줬다.수원시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2월 말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하고자 경제TF를 가동한 수원시가 대형상가 및 상인회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건물주들의 동참도 이어졌다.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3월3일 착한 임대료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인정과 눈물에 호소하지 않고 착한 건물주들의 짐을 함께 나누겠다”고 건물주에 호소하는 등 힘을 보탰다.수원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건물주 등 수원시민들의 동참에 감사드린다”며“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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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수원시 박물관, 5월 6일부터 재개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관했던 수원시3개 박물관(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이5월6일부터 재개관한다.관람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체온을 측정한 후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다.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입장하는 사람은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관람할 때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한다.관람 인원은1시간당50명 이하로 제한한다.단체 관람은 할 수 없다.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추후 재개할 예정이다.수원시3개 박물관은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2월25일부터 임시 휴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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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용인시, 창고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시행

  용인시는 5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시는 특히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한다. 또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4월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검토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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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생태교구 무료 보급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교구 500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보급 대상은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3단계 세트 중 아이의 연령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교구는 간이 정수기, 자연 만화경, 별자리 LED, 꿀벌 바람개비, 나들이 모자,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생태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생태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구 활용법과 생태교육을 담은‘집에서 뭐하니’동영상 콘텐츠가 에코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에코체험 홈페이지(www.hscity.go.kr/eco)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수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반석산 에코스쿨 내 마련된 드라이브스루에서 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가정에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태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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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