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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 설 맞이 수원 전통시장 방문

  3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영진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등과 설 맞이 수원 민생현장(전통시장) 방문을 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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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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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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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기도 7개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기도가 설 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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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기도 김동연, 2025년 착공 제3판교테크노밸리 ‘청사진’ 발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 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천㎡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네 번째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계획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소중한 출퇴근 시간을 아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에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가해서 발표계획을 경청하고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동연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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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장애인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 심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이 30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김재훈(국민의힘, 안양4)·이인규(더민주, 동두천1)·김상곤(국민의힘, 평택1)·박재용(더민주, 비례) 의원과 백경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라며 “이 메시지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핵심 정책 키워드를 ‘기회’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뜻을 모아 지난해 처음 ‘장애인 기회소득’을 추진했다”라며 “현재 전북을 비롯한 타 지자체가 경기도의회가 만든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이러한 걸음이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의 기회를 넓혀가는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경기도 정책과 제도에 녹여내는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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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기도, 노인복지관 등 30개소에 최대 1천만 원씩 지원

  경기도가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프로그램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30개에 사업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수행 기관은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기돌봄 신체, 정신건강 사업 ▲ESG 실천 프로그램 사업 ▲지역 공동체 자원봉사 사업 ▲기타 여가증진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는 노인 약 4천800명이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해소, 건강관리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 기관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도 내 노인복지 목적사업 비영리법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복지관 및 법인은 사업계획서와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기관별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ESG와 함께하는 나돌봄 사업은 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활발히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내 노인복지관과 법인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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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기도, 올해 해양쓰레기 2,062톤 수거.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시행계획 수립

  경기도가 경기청정호와 잠수부를 활용해 해양쓰레기 2,062톤을 수거하고 도민의 해양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인증부표 보급·교체 1,842개 ▲회수시설 4개소를 활용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해양쓰레기·침적쓰레기 수거·처리 2,062톤 ▲선상집하장 2개소 설치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 정화활동 ▲도민참여형 캠페인·업사이클링 교육 등 해양환경인식개선 ▲월 1회 연안정화의 날 운영 ▲도내 연안해역 오염도 및 환경조사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청소선 경기청정호는 도내 연안해역,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도내 도서지역 중 사람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잠수부 등을 활용해 수중·연안해역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해안가 중심으로 연안정화 활동을 정기적(월 1회)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교육도 한다. 앞으로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도내 해양쓰레기에 대한 수거·운반·처리부터 재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해양쓰레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모두가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청정한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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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기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중식 지원

  경기도와 시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7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7시)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로, 도내 291곳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도는 종사자·학부모 간담회,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제언 등을 거쳐 식사비 9천 원 중 4천500원(50%)을 보조 지원(도 30%, 시군 70%)해 이용자는 비용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으로 시군별 격차가 있었던 급식의 질도 매식비 9천 원 상당으로 표준화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지역은 1월 동절기 방학부터는 용인시 등 23개 시군이 우선이며,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내 총 30개 시군(264개소)으로 확대된다. 지원 아동 규모는 약 4천550명이다. 도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방과 후 아동시설에 ‘행복밥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그동안 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행복밥상’ 사업을 통해 도내 모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균형 잡힌 정기적 식사를 제공해 학부모들도 자녀 식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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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경기도 특사경, 성인용품점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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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