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지역 기사

• 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오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전문가 및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사진>했다고 8일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산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조사 및 전망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온실가스 감축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 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현도 부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다”며 “오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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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김동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교에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교테크노밸리를 찾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광교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온 국회의원, 광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시절부터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광교, 시흥, 고양과 성남과 화성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는 5곳을 묶는 거점이다.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게끔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테크노밸리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박광온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날 광교테크노밸리 내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광교를 경기도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고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연간 500명), 바이오스타트업 보육(연간 15개사 내외), 도유재산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한편, 광교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바이오·헬스기업 20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단지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위치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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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경기도,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24건 무료 안전점검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드론 활용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장비 확보와 안전점검 고도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한 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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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경기소방, 취약계층 거주 노후 아파트 1만2천여 세대에 화재경보기 등 무료 보급

  최근 아파트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하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무료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 1만 2천여 세대로 조사 등을 거쳐 화재경보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한다.또한, 건축 당시 소방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어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도내 노후 아파트 371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시정조치한다.도내 모든 아파트 단지(7,172개)의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이달 말까지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또한, 방송과 신문, 누리소통망(SNS) 등 대중매체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화재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들 안전 교육 방법으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안전 인형극을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아파트에서는 연평균 75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로 거실과 부엌에서 70%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46%)가 가장 많았고, 전기(35%)와 기계적 요인(9%)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 사항 중에서는 음식물 조리(40%), 담배꽁초(22%), 불씨 등 화원 방치(12%), 전기·기계제품 사용(8%) 등의 순으로 화재가 잦았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아파트단징 대해서는 표창 등 격려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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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8%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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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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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 연천군-경기연구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

  경기도는 연천군, 경기연구원과 함께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지역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조회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도는 특구 지정에 비수도권과 동일한 요건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준이 정해진 비수도권에 비해 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구 신청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상 시군, 경기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일부를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취지에 맞게 차별없는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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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전문]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균형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입니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전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던 숙원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시·군공청회 10회, 시·군토론회 9회, 숙의토론회 8회, 직능단체 설명회 31회,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여 회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ˑ야 50여 명의 의원들께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ˑ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 결의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도로, 철도 등 SOC 3,855억, 지역균형발전 502억 등 북부 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 년을 생각해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60만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자신있게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북부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ˑ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치밀하게 다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제정하여,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ˑ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시ˑ군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투자유치의 성과를 ‘북부대개발’ 비전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달 출장을 통해 호주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5조 3천억 원의 투자가 좋은 예입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부문의 투자는 경기북부의 특화전략산업인 재생섬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인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토균형발전’의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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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경기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특정감사. 공공건물 BF인증 추진 등 개선 요구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은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성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109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곳이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장애인화장실 적치물 방치 등으로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소관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이동과 시설 이용의 불편을 살펴보며 편의시설 관리체계에도 적극적인 개선이 수반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으로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은 약 3천 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자료를 분석했고 복지·건축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장애인등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어 도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특정감사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개선하고 치유하는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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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진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도비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치인 219개보다 159개가 많은 378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에 달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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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