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뉴스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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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신계용 과천시장은 14일,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노인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신계용 시장은 어르신께 직접 반찬을 놓아드리고 정겨운 인사를 건네며 어르신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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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과천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로 안전 강화

과천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는 일제 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산악·해안가에서 재난 재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지점번호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한 위치정보로 소방,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관악산에 설치된 18개소를 포함한 총 25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의 일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점번호판은 각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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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전문]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5월 3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후 경기도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은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후 교육부 안)’을 수정하여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안과 경기도 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은 조례안의 원래 목적에서 상당히 퇴보한 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경기도 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의 내용이 빠져 있고, ‘제2조 정의’에서도 갈등과 중재에 관한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이유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웠을 때 학교 안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분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약자는 학생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10절 23조 86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발전시켜 온 다양한 학생 인권 조항을 없애 버리고 10가지의 조항만을 남겨놓으려 합니다. 반면 학생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 안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을 67% 늘려 10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조례 폐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김혜영(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8일 입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가 부칙에 있었지만 위원장 수정안을 통해 부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사유는 ‘부칙을 통한 조례 폐지는 상호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바,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폐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례의 성립이 다른 조례의 폐지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폐지가 가능하려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안은 기존의 조례안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십시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 구성원의 갈등에 대해 갈등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교원단체와 함께 만드십시오." 2024. 5. 14.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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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1,384명으로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10명 ▲교육감 표창 726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봉사활동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그런 상황을 겪고, 뭔가 변화가 있고, 교훈이 있어 한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반과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선한 역할을 해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더 성장하는 교육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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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7명의 시도교육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사진>를 14일 전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켜온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교권이 존중되는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승의 날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교육 현장이 맞닥뜨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킨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난 여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하나 된 목소리로 외친 간절함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학교 교육이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17명의 시도교육감은 "‘교권 보호 5법’ 등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교권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행자이자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찾아 함께 힘을 모았던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은 아직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교육 현장을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신 선생님!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도 아이들 삶에 촉촉한 봄비가 되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아이들 마음의 씨앗을 싹 틔워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는 분 그 멋진 분이 선생님 당신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지만, 올해는 더욱 애틋하고 숙연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선생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한층 더해진 탓일 겁니다. 지난 여름, 우리 선생님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때로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한 목소리가 되어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힘껏 소리 높였습니다. 그 외침은 위태로운 교육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50만 교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외침은 온 국민의 메아리가 되어,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17명의 시도교육감은 이러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없음을 알기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여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서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가르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맞닥뜨린 도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학교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선생님의 든든한 동행자이자,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빛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써가는 매일매일이 되길 바라며, 스승의 날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4. 5. 1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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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024-05-14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 '2024 파타야 세계장애인역도월드컵대회' 출전선수 전원 메달 획득!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이 ‘2024 파타야 세계장애인역도월드컵대회’에 참가해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은 △박광열(남자 –65㎏급) 개인전 금메달 1개 △김규호(남자 –72㎏급) 개인전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나용원(남자 –88㎏급) 개인전 은메달 2개 △정연실(여자 –67㎏급) 개인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 박광열, 김규호, 정연실 등이 은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평택시청 장애인역도팀 박성준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하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평택시에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세계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대한민국과 평택시의 위상을 높인 장애인역도팀 선수단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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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평택시, 해양페스티벌 자원봉사 홍보부스 운영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자원봉사활동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군 2함대 내 해양페스티벌 행사장 홍보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됐으며, 자원봉사를 쉽게 알리기 위한 자원봉사 퀴즈 맞추기 활동과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 활동을 함께 운영했다. 홍보부스 운영에 함께한 한 시민은 “버려지는 양말목이 새로운 쓰임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며 새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고,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의 손영희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참여도 확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해 지역 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자원봉사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물결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오피니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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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안산시의회 의원들, 어린이집聯 스승의날 기념행사 '참석'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 보육인들을 격려하고자 개최됐다. 행사에서 송바우나 의장과 박은경 위원장은 지역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바우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의 바르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고, 박은경 위원장은 “항상 보육계의 현안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만큼 보육은 중대한 사안이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축사에 이어 유공회원 6명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의원들 외에도 지역 어린이집 교사 200여명과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4-05-14
광주시, '절수기기 보급 지원사업' 시범 추진

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고 사회적 복지향상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으로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개정 이전인 2001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1가구당 총 3개의 절수기기(양변기용, 주방용, 샤워용)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6월 28일까지 절수기기 지원 신청서, 건축물대장, 취약계층 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방문 신청 및 담당자 메일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마감 후 7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물 절약 문화를 확산해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며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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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수원문화재단, 전통시장과 예술인의 협업 프로젝트

수원문화재단은 전통시장과 작가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동예술샘터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입주작가가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동예술샘터는 전통시장을 예술과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성됐으며 올해는 시장과 작가의 협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프로젝트는 지동시장 안 지동예술샘터 전시장에서 6명의 작가가 창작한 작품들을 6개월 동안 선보이는 '여섯 개의 파도' 전시와 시장과 전시 방문을 인증한 관람객에게 작가들이 직접 만든 손가방 꾸미기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구성된다. '여섯 개의 파도' 전시는 입주작가 6인이 한 달에 한 명씩 작품들을 선보이는 릴레이 형식이며 5월 김효정 작가를 시작으로 6월 하므음, 7월 권정옥, 8월 강선형, 9월 윤지영, 10월 박영아 작가 순으로 진행된다. 지동예술샘터와 지동시장을 방문하고 전시 관람 인증샷과 지동시장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구글폼으로 첨부하면 입주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와펜으로 손가방을 꾸밀 수 있는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지동예술샘터 입주작가와 지동시장의 협업 프로젝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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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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