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뉴스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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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박태원(미래통합당, 평·호매실동)<사진> 의원이 19일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감비율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기준도 조정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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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직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19일 모두누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사진=화성시청 제공>
2020-05-19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황 고려해 등교수업과 방역 준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개학준비지원단은 고등학교3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하는20일에 맞춰 학교별 상황에 맞게 수업과 방역 준비를 마쳤다고1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등교수업을 대비해 각 학교에▲코로나19감염예방관리,▲학교교육활동과 학생활동,▲등교수업 연기에 따른 각종 계획 변경 사항을 지난3월27일, 4월9일에 이어5월15일까지 세 차례 종합 안내했다.도교육청은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등교수업 방식,급식 운영 방식 등을 기본원칙 중심으로 안내했다.세부사항은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이는 경기도가 상황이 지역마다 다양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도내31개 시‧군에 있는2천5백여 개 학교 가운데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중고가147교이며,과대과밀학교는26교에 이른다.학교교육과정이나 등교수업 운영 방식도 학교별 교실 보유 상황,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학년별 격주 혹은 격일 등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게 된다.또,도교육청은20일부터 순차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날 각 학교에서 등교 당일2시간 내외로 코로나19바이러스 이해와 대응을 논의하는 수업을 우선 시행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생활 규칙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경기도내 모든 학교는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방역을 마쳤으며,유증상자나 의심증상자 발생 상황을 대비해 학생1인당 면마스크2매와 방역용 마스크2매 이상씩을 확보했다.학급당 손소독제3병 이상 비치를 완료했으며,학교마다 손씻을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등 등교수업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또,지자체와 협력해 방역물품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소방서,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황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의심증상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등 대응절차를 시범 운영하며 등교수업 이후 상황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도교육청 개학준비지원단 부단장을 맡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학생과 학부모님의 염려가 크겠지만,모든 선생님들과 경기교육 가족이 최선을 다해 방역과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 등교 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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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9일 오전 11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용인시의회 제공>
2020-05-19
경기도시공사, 국가유공자 452가구에 화재감지기 지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9일 무의탁 국가유공자들이 거주하는 보훈복지타운 아파트에 화재감지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시설로 화재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피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사는 노후 화재감지기 1,400여개를 전량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세대내 응급상황 발생 시 경비실로 호출되는 비상콜벨 일부가 동작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100여개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화재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소방시설 사각지대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을 위해 주방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주방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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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김보라 안성시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희망 꽃이 피었습니다’ 참여

김보라 안성시장이 도내 기초단제장 중 ‘희망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 3월 31일 김장섭 경기농협 본부장을 시작으로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함께 했다. 앞서 18일,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에게 희망 꽃다발을 전달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19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희망 꽃다발’을 전달하며, 화훼농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희망꽃다발처럼 향기로운 시정을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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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시흥시 영모재에 핀 작약

5월 19일 시흥시 영모재에 핀 작약의 모습<사진=시흥시청 제공>
2020-05-19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티브이 웨이브》 전시

《백남준 티브이 웨이브》 Nam June Paik TV Wave<사진=경기문화재단 제공>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5월12일(화)부터2021년3월7일까지《백남준 티브이 웨이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전시는3월24일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예방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2월24일부터 아트센터가 임시 휴관하면서 관객과 만나지 못했다.백남준아트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예술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며,일찍 준비해둔 전시를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자 한다.영국의 록밴드 비틀즈가 미국TV에 첫 출연한1964년2월9일《에드 설리번 쇼》는7천3백만 명이 시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40%에 해당한다.많은 사람들을TV앞에 불러 모은 비틀즈와 방송의 파급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 방송을 도화선으로1960년대 영국 문화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고, ‘반문화’를 비롯해 사회문화적으로 큰 물결을 일으킨 현상을‘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한다.번역하면‘영국의 침공’이다. 2019년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비틀즈가 공연했던 에드설리번 극장에서 미국 방송에 출연하였고,이것이‘BTS인베이전’이라 일컬어지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이다.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은 비틀즈나BTS같은 수많은 시대의 아이콘을 탄생시키며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침공’했다.《백남준 티브이 웨이브》는 비디오 아트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된‘백남준의 방송’을 키워드로 하여1960년대 말부터1980년대까지 백남준이 선보였던 방송과 위성 작업을 중심으로 그의 텔레비전 탐구와 실험을 조명한다.백남준은 삶과 사회에 다양한 물결을 일으키는TV를 예술의 매체로 활용하고, TV를 매개로 시청자에 의해 작동될 수 있는 예술을 보여주었다.백남준은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술과 방송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했다.공연장이나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같은 경관을 볼 수 있다.백남준은 다수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집합적인 경험,현장이 아닌 매개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매체의 힘에 주목했다.백남준은 텔레비전과 방송·위성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춤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그렸다.그리고 텔레비전이‘점 대 공간의 소통’이며, “비디오는 공간 대 공간,영역 대 영역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멀리-보게’하는 텔레비전으로 물고기 알처럼 점과 공간을 잇고,더 나아가 개인들이 자신만의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여 크고 작은TV스테이션들이 생겨나 독점적인 방송국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미래를 내다봤다.《백남준 티브이 웨이브》는 여러 문화권의 벽을 허물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전 지구적 쌍방향 소통과 화합을 꿈꿨던 백남준의 비전에 주파수를 맞춘다.전화는 점 대 점의 통신 시스템입니다.라디오, TV는 물고기 알처럼...점 대 공간의 통신 시스템입니다.비디오 혁명의 최종 목표는 혼돈이나 방해 없는공간 대 공간,또는 영역 대 영역간의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백남준,「빙엄턴의 편지」, 1972년1월8일점 대 공간 소통의 상징으로 백남준이 비유한 물고기 알은TV방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의 모습에도 비춰 볼 수 있다.물고기 알은 타인,다른 사회,다른 문화권과‘나’를 분리시키는,시청자인 개인을 둘러싼 얇은 막을 뜻하는지도 모르겠다.백남준의 텔레비전을 살펴보며 방송이라는 자극으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일으킬 수 있을지,그래서 우리의 얇은 막,우리의 알을 깨고 혼돈이나 방해 없이 자유롭게 물결치는 소통의 바다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이 전시는 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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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전수 조사. 1,473명 적발, 9억 추징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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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기흥구, 등교 앞둔 초‧중‧고 72곳에 방역 물품 등 지원

용인시 기흥구는 16~19일 등교를 앞둔 관내 12개 고등학교엔 사전방역을 하고 72개 초‧중‧고교엔 체온계와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우선 20일부터 등교를 시작하는 관내 12곳 고등학교에 방역 소독 지원키로 했다. 구에선 방역장비 등 물품을 지원하고 각 동 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교실과 급식실 등 학교 전 구역을 철저히 방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72개 초‧중‧고등학교에는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 1개와 마스크 100개를 지원한다. 정진교 구청장은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발병을 우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어 있어 긴급히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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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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