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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23 23:39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과 북, 해외에 계신 8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2021년 DMZ 포럼에 함께 하시는 내외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 DMZ 포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해법,
그리고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는 용기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지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DMZ는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함께 품고 있는 역설의 땅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처럼
대결을 완충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가 가장 밀집하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비극의 공간입니다.
68년간 이어진 긴장과 공포를 이제 해소해야 합니다.
대결을 넘어서 DMZ를 평화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과 분단이 결박한 이곳을 풀어헤치고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한 DMZ’를 ‘안전한 DMZ’로 바꿔내야 합니다.
남북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DMZ에 인접한 남쪽 행정지역에만
약 12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민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8년 동안
DMZ에서는 숱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채택되어 충돌위험을 줄였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례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시
북측이 대남 포격을 가하고,
이에 남측이 대응 사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북측이 쏜 포탄이
경기도의 민간마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하여
남북당국이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작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남북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난 1월 경기도는
한반도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해 주도록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DMZ를 생명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환경·생명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비전입니다.
분단과 적대의 세월 동안 자연의 놀라운 힘은
역설적으로 DMZ를 생태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
남과 북이 함께 DMZ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이곳에 친환경적인 평화·생태·환경·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연구소, 국제기구 등을 설치하고 유치한다면
DMZ는 평화와 생명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국제거점이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비전도
실천이 없다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DMZ를 평화생명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관계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매우 어렵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떨어지고
대화가 끊긴 상태가 지속되면서
언제라도 불시에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남북대화의 복원과 교류협력의 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대결을 넘어 경제협력을 할 경우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 가능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었습니다.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낳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의 남북평화경제시대라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었고,
교류협력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문제도
남북 공동번영의 지렛대가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 등 긴요한 남북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사업들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증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과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 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매우 어려웠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증진의 촉매제였습니다.
2018년 북미 간 정상회담과 비핵화협상으로 이어진 평화국면은
남북대화로부터 시작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다시 북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DMZ의 평화생명지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보다 큰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북방경제의 실현,
그리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문화가 지배하는
동아시아가 바로 그 미래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건설은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입니다.
국내외적 대의에 부합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가장 큰 기회의 창이므로
현실에서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북측도 마다할 까닭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믿고 뜻을 모아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향한 출발점이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는
북방경제권 창출과
그에 이은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로 나아갈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으로서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등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협력안보를 통한 평화공동체가
공동의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보장하고
경제공동체가 평화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으로
공동의 번영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추진과 실현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도약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적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중관계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전략적 경쟁의 요소가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사안별, 시기별로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일방적 선택을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굳이 택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군사, 소프트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더 신장시키면서
우리의 생존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과 국제연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각자도생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을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념과 자국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