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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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경기도의회,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치유농업진흥회 김용기 대표가 좌장을 맡은'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급락했으나, 외국인 근로 규모가 늘었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배정 규모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밝혔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준수사항을 언급했다. 특히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재 기관 및 인력의 업무 부담 등 여러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평가 및 내·외국인 근로자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MOU 체결 전문 대행 기관 마련 및 긴밀한 협조, △농업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열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해서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은 정보공유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경기도 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한국농림어업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재 농어촌은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민, 브로커, 이주노동자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가건물에서 거주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촌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 안정적인 취업 제도 발굴, 주거 공간 개선, 이주노동자를 농촌생활주민으로 전환하는 사업 및 정책 시행, 한국농촌형 이주노동자로 양질의 일자리 형성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지호 외국인지원센터 상담팀장은 개별 농가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현행 외부 인력 및 노동 제도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불법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기숙사비 징수 지침 같은 관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용연 고양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현행 제도와 재정 문제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언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없으면 농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숙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용기 대표는“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만,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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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용민의원 요청에 따른 별내선(암사~별내) 주민설명회 가져

  21일 다산역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별내선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다는 소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남양주병지역 김용민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 별내선(암사~별내)은 2023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구리시 3공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화물연대 파업에 의한 시멘트 수급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지연사태가 발생했다. 남양주시 지역인 다산역(5공구)과 별내역(6공구)은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반면 싱크홀이 발생한 구리시지역 3공구 공정률은 78%에 그쳐 평균 공정률 8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구리시 3공구 공사 지연에 따라 지하철 8호선 운행도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인근 하남시처럼 일부구간을 먼저 개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 관계자는 중간 선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협의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범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설명회 이후 김용민의원과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다산역 현장도 점검했다. 다산역은 철도, 스크린도어, 에스컬레이터, 마감 공사 등 계획에 따라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3년 상반기 역사 시설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공사현장을 둘러본 김용민의원은 ‘다산역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타 지역 공사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내년 초 추가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와 별내선 5공구 건설관계자들은 오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설명드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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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시흥시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1일부터 31일간 열린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흥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시흥시 예산안 규모는 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흥시장이 제출한 1조 5,382억 7,200만 원에서 19억 8,795만 원을 삭감한 1조 5,362억 8,405만 원으로 확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송미희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회기에 앞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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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2년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국내외 여론 수렴, 평화통일정책 자문 등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운봉 의원은 제15기~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통일의 의지를 알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 역량강화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의 통일 공감대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인 124점, 단체 5점 총 129점의 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평화통일기반조성 유공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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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외교 조례 제정… 공공외교 선도도시 기대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외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2015년 6월에 제정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7년 만에 전부개정해 조례명을 변경한 것으로 안양시가 시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도현 의원은 “국가만이 외교의 주체였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양시가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 촉진은 물론,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분야, 세대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외교부 공공외교 1호 협력 사업인 ‘미래숲 한중 녹색봉사단’사업, 공공외교 전담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청년대표단’사업 등에 총괄책임자로 참여했으며, 2015년 제3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한중 청년 환경협력 및 공공외교’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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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의왕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21일 제2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41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의 안건들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희)는 5일부터 20일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 5,924억원(일반회계 4,976억원, 특별회계 94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54건에 3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억원, 기금 5천만원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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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안양시의회, 호계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 가져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호계 효성아파트 앞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와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호계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병일 의장을 비롯해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조지영 부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윤해동 위원과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최병일 의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입장 차가 현격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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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수원특례시의회, 2022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 8건, 기획경제위 74건, 도시환경위 175건, 문화체육교육위 105건, 복지안전위 134건 등 총 496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등 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등)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렬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등 8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전년도 대비 1,946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3조 720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38개 사업에 212억원 삭감, 11건 사업에 16억원을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한편, 2023년도 수원특례시의회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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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보조자에 대해서 단순 업무 보조를 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행정사무보조자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행정사무보조자 제도 개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큰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개인 의원실 개설로 인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공용물품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전문위원실 업무분장을 당부하는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장민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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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