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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경기도 김동연, “기후 대응, 경기도가 선도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따라왔으면”
    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계획’과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SOC 투자와 기후변화 사이 관련성을 늘 고민한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RE100 비전을 반영한) 탄소중립 타운으로 만들고, 일터·삶터·문화·여가·스포츠를 같이 해결하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필요한 입법안을 경기도가 제안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기후 대응 기본계획, 플랫폼 등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따라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으로 도내 모든 기업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탄소회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글로벌 표준 탄소 계산 방법론과 국내 가이드를 준수한 탄소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 솔루션을 컨설팅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플랫폼의 서비스 결과를 금융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단에서 개선(설비교체 등 비용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올 상반기 개발 착수,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를 구체화하여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6대 분야, 22개 전략, 15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8대 분야, 21개 전략, 5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을 최종 확정했으며 2030년까지 39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금실 기후대사와 전의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위촉직 위원이 함께 했다. 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를 종이 없는 회의(태블릿 PC 활용)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경기 RE100과 기후변화주간 추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종이 없는 사무실 시범운영 등 적극적인 RE100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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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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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광명시, 1조 1천276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635억 원보다 641억 원(6%) 증가한 1조 1천276억 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안전망 강화, 정원도시 활성화, 문화‧예술 기반 마련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주택 등 건물매입비 32억 원 ▲광명시 장애인회관(가칭) 리모델링 17억 원 ▲경로당 지원 10억 원 ▲생활안전 CCTV 구축 20억 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2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원 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청 앞 정원조성 12억 원 ▲노인인지 인생정원 4억 원 ▲정원 조성 및 관리 20억 원 ▲철산로 가로숲길 설계비 5억 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설계 2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시민원탁회의 운영 1억 원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0억 원 ▲광명동초등학교 공사비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광명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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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웃도시와 상생협력하는 오산 마련” 이권재 오산시장, 화성시장 만나 행정·교통현안 협업 논의
    오산시가 인접 지자체 화성시와 함께 행정·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28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6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산과 화성은 인접지역으로서 같이 상생협력할 때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 협력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실무 공직자들 차원에서의 소통·협력하는 채널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지방도 310호선(발산~수면간) 확·포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추진 ▲분당선·병점광교선(이하 병광선) 연계한 광역철도교통망 확충 ▲화성 외삼미동-화성시 정남면 일부구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가칭)오산세무서 신설 통한 오산·화성 남부권 세무업무 분장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 오산시민 이용 협의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오산과 화성 서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 중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수면리 구간(L=4.06km)의 조기 확포장공사를 위한 적극 행정을 경기도에 공동건의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화성시도 이에 공감했다. 아울러 오산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인근 화성 금곡지구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산시의 경우 북오산 IC로 세교1·2지구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왕래하는 차량들이 운집하며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북오산IC 인근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권재 시장은 “금곡지구 인근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설치하자”고 건의했고, 정명근 시장도 “해당 사업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관심이 있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화답했다. 오산시는 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오산대역을 거쳐 세교3지구를 지나 향남으로 이어지도록, 병광선은 화성진안지구 및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병점에서 오산 세교지구까지 연결토록 계획을 세우자고 건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생활권이 중첩되는 화성·오산지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해보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세교3지구 개발시기에 맞춰 오산시 외삼미동 일부 지역과 화성시 정남면 9개 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남면의 경우 1989년 오산읍이 분리돼 시 승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권이 오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삼미동 일부 지역 역시 동탄 1신도시와 연결돼 있어 실제 생활권역이 동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산시는 실제 생활권역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일익될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세교3지구가 신규 공급 대상지로 선정되며 서부 오산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정남면 9개 리의 생활권은 당연히 세교3지구 지역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다. 실제 생활권역에 맞는 행정구역에 개편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오산세무서 신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현재 오산시는 화성 동탄 소재 동화성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동화성세무서 관할 인구는 총 85만여 명으로, 평균 43만여 명을 관할하는 타 세무서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셈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무서를 신설해 화성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등의 세무업무를 분장한다면 오산시민의 세무업무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동화성세무서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으며, 정명근 시장도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이권재 시장은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오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 시장은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당시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이 지분 참여를 통해 화장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선 8기 이전 시정에서 지분참여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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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최대호 안양시장 의회 시정연설 “경부선 지하화 등 시민과 함께 미래 개척”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열린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에서 ‘경부선 지하화’ 준비 등 시민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14년 전 처음 공약으로 제안했던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성장의 희망이 될 경부선 지하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평촌신도시를 새롭게 그려 나갈 토대도 마련됐다”며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시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안양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과업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GTX-C노선・신안산선・월곶판교선・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신축 이전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양1번가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 개관 ▲장애인 복합문화관 개관 ▲관양 다목적 복지회관 개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개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늘 그랬듯이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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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경기도, 첫 개방형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임명
    경기도가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사진 오른쪽>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획재정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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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
    김경희 이천시장<사진>이 2024년을 ‘민선8기의 속도를 더하는 해’로 정하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3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 김 시장은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우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시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5억원(1.67%)이 늘어난 규모인 총 1조 1,862억원 규모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김 시장은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과 투자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050억원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경영환경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 파크의 볼륨을 키우는 한편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과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복지를 구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교육을 실현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를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로 미래변화에 대비 ▲미래농업 육성으로 농촌의 경쟁력 확보 등 6가지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여섯 가지 역점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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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민선 8기 경기도의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 작지만 실질적 변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해 민선 8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인구문제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인구문제 해결을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매달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인구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지하는 위험인데,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색코뿔소’”라며 “이 문제는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작아도 좋으니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인구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0~40대 남녀공무원 100여 명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400여 명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여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력은 6월 ‘인구톡톡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져 올해 5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 인구톡톡위원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저출생 대응책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 임신·출산 경기도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7월부터 폐지했다.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 역시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 육아·초등돌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추진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 조직·기업문화 확산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하며,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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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경기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허훈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서울 및 경기남부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대한민국을 깨우는 명분이고 비전이다”라고 강조했다.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기북부 전체를 혁신하는 과감한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경기북부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에 쏟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45명의 경기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도 함께해 조속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했다.경기도는 정책 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또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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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경기도, 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각종 교통 정책으로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 경기서북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수조 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추진 등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 내년에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더) 경기패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주요 교통정책을 돌아본다. ◆ 모빌리티 혁신 선도, 도민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다 올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통사업은 ‘똑버스’ 확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확대하기 시작해 11개 시군에서 136대가 운영된다.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143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포, 양주 등 경기북부에서도 운영되며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에 수송량을 늘리며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에 기여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 53개(207회/일)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56억 6천만 원(국비와 시군비 포함)을 지원하며,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를 40대 추가 도입해 총 96대를 운영하며,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20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광역버스 입석 금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현안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추가 투입, 버스전용차로 연장, 수요응답버스(DRT) 조기 투입 등 즉각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도민 불편 최소화에 힘썼다. ◆ 우리 동네 철도 시대를 위한 경기도 전역 철도망 구축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철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인 지난 7월 1일 개통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이로써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총사업비 1조 5천767억 원 중 1천30억 원을 부담했다. 이어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도 12월 운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이 개통하면 연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번째 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 3월 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반기는 파주~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될 예정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C노선(덕정~수원)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B노선도 내년 초 착공 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 서비스 확대를 위해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4월 착수했고, GTX 신설 및 연장에 관한 최적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발전과 케이(K)-반도체산업 등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노면전차·경전철 등 우리동내 철도시대를 위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한다는 계획이며, 제2차 도시철도망은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공청회 개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는 늘리는 수도권 도로망 확충 경기도는 권역별 도로망 확충을 통해 길위에서 소비되는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기 동남부권 용인~성남~광주 구간 17.3km을 연결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0월 통과돼 2026년 착공을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시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남부권 15.2km를 연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1월 통과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의 완성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수원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5축을 완성해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경기 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시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권역 교통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28.7km와 화도~조안 4.92km 등 총 33.62km가 연내 개통되면 경기북부지역에서 정체가 심한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북부지역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도 확충사업 75개소, 299.76㎞, 5조 원 규모의 사업도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으로 도는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경기북부를 비롯한 낙후지역 도로망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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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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