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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호매실 장애인복지회관 등 벤치마킹
민선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일 공약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첫 발걸음에 나섰다.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간<사진> 것이다. 그곳의 우수정책, 최적화된 복지시설,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복지관 운영 등을 견학했다. 기본설계에서 건립까지 우수사업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여건의 형평성과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개별시설물 접근 이용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설계·시공 및 효율적인 층별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제공되는 등 장애인단체 및 회원들의 결속력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건립을 통해 단체의 안정적인 사무업무가 가능하고, 편의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 호매실 장애인 복지관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요증가로 신도심인 호매실에 2015년 4월 개관했으며, 1일 이용객이 2,700명 가량된다.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외 7개의 단체가 사무실로 입주하여 당사자인 유형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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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자문 총 227건 지원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올해 7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27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95건, 상가 81건, 소규모 공동주택 29건,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기타 22건 순으로 주로 대규모 오피스텔과 소규모 상가 민원이 많았다. 자문 신청인으로는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입주민이 약 64%(146건)를 차지해 관리인 81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방법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지원단은 대상 건물이 150호실 이상이어서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입주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감사인 선정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도 설명했다. 안양시 B 상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실이 생겨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원단에서는 점유자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코로나19 상황 및 민원 편의를 고려해 현장 방문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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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중앙시장ㆍ민속 5일장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가 25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중앙시장, 민속 5일장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중앙시장 민속 5일장 상인회 사무실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김이근 용인중앙시장 민속5일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앙시장과 민속 5일장이 서로 상생해 용인을 상징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다목적광장 내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포토존 설치 ▲시장 내 경관조명 설치 ▲민속5일장 홍보 간판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오는 11월을 목표로 ▲화재알림시설 구매·설치사업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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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호우피해 대책 수립 강력하게 촉구
광명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21일 이번 장마 기간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사에 신속한 응급 복구 외에도 충분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토질 및 지반 전문가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업 단장,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경호엔지니어링 감리 단장으로부터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유사한 피해가 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현장을 소홀히 관리한 결과라고 질타하며,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신속한 복구와 충분한 손해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법적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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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 "만족"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의 시민 만족도가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3~6월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구·동 민원실에서 ‘공공청사 시민공유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737명(온라인 설문 273명) 중 82%가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 47%, ‘만족’ 35%였다. 공공청사 직원의 설명·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83%였다. 이용 시설은 동 행정복지센터 38%, 직속기관사업소(보건소·도서관·박물관 등) 27%, 협업 기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육아종합지원센터·청소년센터 등) 14%, 구청 12%, 시청 9% 순이었다. 응답자의 56%가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이 중 39%가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서비스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수원시 홈페이지’(50%)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3%가 공동체 활동(소모임, 동아리, 청소년 활동)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했고, 회의실을 주로 이용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공공청사 시민공유 홍보 ▲방역·소독 철저 관리 ▲주차장 부족 ▲시설 내 장비 상세한 안내 등이 있었다.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는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공공시설물 예약하기’ 게시판이나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경기공유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방문 예약도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청사 시민공유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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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연암대학교 ICT 융복합 양돈·양계실습장 벤치마킹
안성시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맞춤형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 추진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2일 충남 연암대학교를 방문해 강제환기 방식 무창축사와 악취 저감 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냄새 저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산냄새 해결방안을 찾고자 연암대학교와의 긴밀한 교류 끝에 성사됐다. 연암대학교는 국내 차세대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최근 ICT 융복합 스마트 양돈·양계실습장 구축을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축산업분야에 필요한 선도적인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날 벤치마킹은 김보라 시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의 축산 현안에 대한 간담을 시작으로 ICT 융복합 스마트 실습장을 방문해 ▲네덜란드식 최신형 무창축사 개축 및 공기 환기시스템 ▲축산 악취 저감 제어시스템 ▲동물복지형 다단식 평사 시스템 ▲ICT 중앙 제어장치 및 CO2·암모니아·온습도 측정기 등 최신 환기 기술과 첨단 ICT 융복합 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축산냄새를 최대한 저감하고 가축이 편안한 공간에서 사육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보라 시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무창축사는 대세이다. 축종별 우수사례를 축사 표준모델 개발에 응용해 실제 접목하도록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이용하기 쉬운 냄새저감 축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현장에서 증명된 방법을 통해 근원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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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일본대사관 1인 시위 ” 결사항전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조광희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취소를 요구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는 지구와 인류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 세계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자국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적인 협력 안에서 대안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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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일본대사관 1인 시위 ” 결사항전
실시간 민원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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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 화성시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최근 반월동과 동탄 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사진>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난해 시군종합평가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도’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간담회에는 동부권과 동탄권 민원담당 공무원 각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민원담당자는 화성시의 얼굴”이라며, “이번 수상은 일선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민원 서비스를 높이는데 앞장서 온 민원담당공무원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읍면동 민원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12 상황실 연계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우수 직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악성 민원에 대비해 휴대용 녹음장치를 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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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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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북수원민원센터, 12월 31일 운영 종료
- 비영업용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하는 수원시 북수원민원센터가 12월 31일 운영을 종료한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개소한 북수원민원센터(장안구청 1층)는 비영업용 차량 신규·이전 등록, 취·등록세 부과 징수 등 업무를 담당했다. 북수원지역에 있었던 자동차매매상사 대부분이 지난해 초 문을 연 대규모 자동차매매복합단지(권선구)로 이전하면서 북수원민원센터 민원처리 건수는 복합단지 개장 이전보다 80% 가까이 감소하고, 신설 복합단지 내 민원은 폭주하자 수원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북수원민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북수원민원센터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업무는 2022년 1월 3일부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권선구 고색동)에서 담당한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북수원민원센터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등록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북수원민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그동안 북수원민원센터를 이용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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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북수원민원센터, 12월 31일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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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1,375만1,317건 중 532만2,707건(38.7%)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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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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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
-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의 시민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콜센터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친절·신속·정확성, 종합만족도, 제안사항 등 총 11개 문항으로 조사결과 평균 만족도는 4.36점(5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보면 친절 4.43점, 신속 4.36점, 정확성 4.37점으로 상담사 친절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만족도 3.59점에 비해 0.78점 상승한 결과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등 각종 민원전화가 폭증했음에도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에 대한 시민의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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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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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공원 이용에 작은 불편함도 없어야”
-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최근 재단장해 문을 연 수지구 풍덕천동 독골어린이공원과 정평근린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두 공원은 시설이 낡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독골어린이공원은 주택단지와 유치원, 마을회관 등이 가까이 있어 주민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06년에 조성돼 놀이시설이 단조로운 데다 시설이 낙후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시는 시도비 4억원(시비2억8000만원, 도비1억2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9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네 놀이터와 자연소재인 흙과 나무를 활용한 모래놀이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을 설치했다. 또 수목 5,880본을 심어 산책로를 정비했다. 정평근린공원 역시 지난 2000년에 조성돼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시는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대형미끄럼틀, 밧줄건너기 등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1개와 볼라드 조명 64개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낡은 목재 계단을 새 데크로 교체하고, 회양목·산철쭉 등 수목 1495본을 심어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공원인 만큼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없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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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공원 이용에 작은 불편함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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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반송동 교통관련 민원 현장방문
- 화성시의회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가 7일 능동은행사거리(센트럴파크방향)버스정류장 민원현장 및 동탄1동 노후 보도 개선 요청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능동은행사거리(동탄지성로 125)버스정류장은 현재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사거리쪽에 너무 밀접해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높다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의 협조하에 현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 따르면 위 사거리는 상시 정체구간은 아니나,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고,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원의장은 동탄1동 노후 보도 개선 요청에 관한 민원을 접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였다. 해당 사업구간은 반송동 233번지 일원으로 노후화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으로 주민들이 보행 불편을 호소해온 구간이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유민 의장은 “계획된 신도시라 하여도 늘어나는 주민유입과 도시가 성장함에 따른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교통관련 민원이 산적할 수밖에 없다. 담당부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후화된 보도블록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시민들의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구간의 보도블록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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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반송동 교통관련 민원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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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사진>은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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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1인 릴레이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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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 처리 단축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 방문 교육 실시
-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복지정책과, 도시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19개 주요 민원 처리 부서에 대해 민원 처리 단축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체에 대한 민원 처리 단축률 및 만족도 분석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최근 4개월간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단축률이 떨어지고 있어 단축률 향상 방안이 필요했다. 그동안 시는 매월 민원 처리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맞춤도움콜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애써왔으나, 증가하는 민원 업무로 인한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껴왔다. 이에 시는 주요 민원 처리 부서를 방문하여 새로 민원 업무를 맡게 된 민원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정 민원 접수부터 처리 과정,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표준 양식 습득, 민원 업무 시스템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받은 주택과 장혜정 주무관은 “그동안 헷갈렸던 법정 민원 처리 요령과 국민신문고 답변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익힐 수 있어, 앞으로 민원 처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주기적인 민원 담당자 교육 및 민원 처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공직자의 최종 목표인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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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 처리 단축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 방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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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경석 도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더불어민주당, 평택1)<사진>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11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즈음하여 남북특위 위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진행됐으며, 26일 시위에 나선 양경석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경석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의 관계가 활로를 찾아 단절된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남북교류특위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21일을 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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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경석 도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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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
- 염태영<사진>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내일(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기본 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첫 관문(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넘고, 기획재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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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