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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연구원,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오는 11일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fair.gg.go.kr) 방식으로 경기연구원과 함께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일차에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텐스가 주관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이는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로 평가될 만큼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고, 경기도는 이에 더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소득을 실천하거나 구상하고 있다.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공정’과 ‘지속’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5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의 발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맡는다. 이어 에듀아르도 수플리시(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의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미국 제인 패밀리 인스티튜트 센터장), 마크 폴(미국 플로리다 뉴컬리지대학교 루즈벨트연구소 교수), 최영준(Lab2050 이사장)의 토론이 이어진다.제2세션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을 주제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발표를 맡고, 이한주(경기연구원장)를 좌장으로 폴 로스(호주 시민배당조직위원회 설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금 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말콤 토리 영국 런던 정경대 초빙교수(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는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제3세션 발표를 맡는다. 이어 카렌 주스트(남아프리카공화국 전 국회의원) 좌장으로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티모 다움(독일 WZB 베를린 사회과학센터 방문학자),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토론을 벌인다.이어지는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 스페인 바르셀로나 Re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양준호(인천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레안더 빌드발트(독일 모네타 팀장),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이홍우(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병조(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마지막인 제5세션의 주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이다. 헤르만 오비에 핀란드 투르크대 선임연구원 발표를 놓고 애니 밀러(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를 좌장으로 이승윤(중앙대학교 교수), 서정희(군산대학교 교수),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가 토론을 벌인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주소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선진 사례를 접목할 좋은 기회”라면서, “본 컨퍼런스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컨퍼런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 채널 방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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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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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
    오산시가 주관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Green)학습도시’ 구상을 위한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이 지난 8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화상회의를 통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웨비나(Webnar. 웹과 세마나의 합성어)로 진행된 포럼은 오산시가 개최도시로 주관하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이 공동 주최했다.포럼에는 전 세계 174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Global Network Learning City) 회원도시 및 국내 177개 평생학습도시들이 대거 참석했다.곽상욱 오산시장의 개회사와 오프닝 ‘건강웰빙 그린학습도시’라는 주제로 따숨마스크, 징검다리교실, 느낌표학교 등 오산의 학습도시 사례들을 영상과 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에 소개했다.이어 아일랜드 코크, 아일랜드 데리, 필리핀 발랑하시, 태국 치앙라이, 이란 카샨, 아르헨티나 빌라마리아 등 6개의 해외 그린학습도시 플랜이 영상을 통해 공유됐고, 국내 도시에서는 진천군이 사례 발표를, 광명시, 구미시, 대덕구, 도봉구, 송파구, 순천시, 연수구, 인제군이 그린학습도시로서 인터뷰에 참여했다.오산시 항목별 평생학습 교육배움의 길을 여는 오산백년시민대학오산시는 2017년부터 100세까지 평생 배우고 가르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통합학습시스템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더 많은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산백년시민대학을 만들어 학습과 활동 연계를 통해 시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인생의 물음표가 교육과정이 되는 물음표학교 살다보면 문득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수많은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물음들이 모여 물음표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진다. 런앤런,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과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런앤런] 오산시민 5명이 모여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가 달려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배달강좌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학습욕구는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연간 600강좌가 가정집, 마을 카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살롱] 학습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플래너가 되어 지역 곳곳의 학습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오산을 알아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연간 400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오산시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201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았다. [오산공작소] 시민들이 학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오산천 가꾸기에 참여하고, 건강지기를 양성하여 오산시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건강체조 확산, 걷기운동 홍보 등에 참여하고 있다.시니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는 느낌표학교 느낌표학교는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모여 친구가 되고, 배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인생 절반의 느낌표를 찾는 곳이다.오산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는 2년제 교육과정이다. 첫해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설계를 하는 과정, 지역사회 바로알기와 개인 관심사를 찾는 활동, 재무설계, 정보화, 건강관리 등을 공통 과정으로 배운다. 다음해는 분과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학습을 매개로 시니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주인공들을 길러내고 있다.오산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은 시민들이 생활권 10분 내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동을 기준으로 자리 잡은 주민자치센터를 전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하고, 이를 촘촘히 연결하는 235개의 징검다리교실에서 배달강좌, 학습살롱, 학습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6개의 특성화캠퍼스에서는 문화예술, 공동체, 환경, 생활설계, 외국어, 인문사회로 나누어 지속가능한 지역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징검다리교실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오산시 중심부에만 집중되어있던 학습공간 편중화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대형마트, 민간시설 관계자들의 다양한 참여로 오산시 전체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2020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았다. 참여와 소통의 학습플랫폼‘오늘e’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저에는 공간, 네트워크, 사람 간 유기적 연계와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플랫폼인 ‘오산시 교육포털『오늘e』’가 있다.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지원하는 ▲소통형 플랫폼, 학습공간으로 개방하는 징검다리교실을 통해 우리집 앞 10분 거리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공유형 플랫폼, 시민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성을 촉진하는 ▲참여형 플랫폼, 산재되어 있는 학습정보들과 학습 이력 정보를 통합하고 각종 학습 데이터들을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질과 수월성을 향상시키는 ▲표준형 플랫폼을 만들어 아이부터 성인까지의 학습이력 연계,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관리까지 가능하게 됐다.오산시 교육포털 오늘e는 학습과 사람, 공감을 연결한 전국 최고의 학습플랫폼으로 시스템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BM특허(비즈니스 모델)특허 2건을 받은 바 있다.인성함양 프로그램, 학습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오산시는 시민과 함께 1배움1나눔, 마스크 나눔 프로젝트 라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오산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급한 마스크는 ‘따숨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과 취약계층에 집중 배부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1+1 마스크 키트를 제공하여 2개의 면마스크를 완성하여 1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1개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특히 시민활동가가 마스크키트 제작방법을 리플릿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마스크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약했다.모든 꽃을 피우는 평생학습정원, 장애인 평생학습 오산시는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갖추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2020년부터 오산시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 진흥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라는 4대 핵심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했다. 글로벌 평생학습 리더도시, 오산시 국내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한 오산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넓히기 위해 2016년 유네스코 GNLC(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마련했다.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중간회의 수원시와 공동개최, 핀란드 에스포시, 일본시부야대학 등 평생학습 우수도시와 MOU를 체결, 특정 주제를 담당하는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 선정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인터뷰]곽상욱 오산시장Q.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의 추진 배경은?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인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평생학습의 전초기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UIL(유네스코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 회원국 학습도시 네트워크인 GNLC(Global Network for Learning Cities)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은 오산시가 건강과 웰빙 학습도시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학습 도시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의 미래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Q.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은 어떤 형식으로 개최되나?오산시에서 개최되는 ‘2020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웨비나)’은유네스코평생학습원(UIL),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KALL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글로벌 포럼입니다.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웹상에서의 세미나를 뜻하는 웨비나(webinar)로 진행되며, ‘오산시’ 및 ‘오산교육’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생중계됩니다.전 세계 55개국 174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회원 도시 및 국내 177개 평생학습도시가 참석하는데요.화상회의를 통해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글로벌 동향과도시별 ‘그린 학습도시’ 플랜을 공유합니다.또 이번 글로벌 포럼의 성과를 토대로공동선언문(‘2020 오산 선언’)을 발표해,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각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지침을 세우고자 합니다.Q. 지난 10년간 공교육 혁신,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추구해온 오산시의 ‘그린 학습도시’ 플랜은?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코로나의 위협이 유네스코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 해온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속가능발전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Green Learning City’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Green Learning City’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SDGs)과 연결이 됩니다.코로나로 인한 위험사회 도래는 SDG13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과 관련이 있고,우리 GNLC 회원 도시들은 SDG4 모두를 위한 교육과 학습에 관련이 있으며,GNLC 클러스터의 주요 주제이자 오산시가 코디네이터이기도 한 SDG3 건강 웰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SDG3은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이는 곧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개개인들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그러나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그 개개인이 발을 딛고 사는 지역사회 및 지구적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기아와 질병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건강과 웰빙이 중요했지만, 의료기술 등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는 전 지구적 환경의 건강과 웰빙을 고려해야 합니다.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Green Learning City’이고,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 건강과 웰빙들이 각각의 차원에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지역사회와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지역사회와 지구의 건강과웰빙 추구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구조가 잘 순환되어야만 개인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전 지구적 발전,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오산시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이라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수준별로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들여 으리으리한 캠퍼스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적용한 200여 개의 징검다리교실에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환경오염과 같은 사회 이슈도 평생학습과 연계하고 있는데요.평생학습을 통해 배출된 시민활동가들이오산천 복원이나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아이들 교육에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코로나 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산시 전역에서 ‘따숨마스크’라는 필터 교체용 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시에서 마스크 제작 키트를 보급하고,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마스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그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는 주민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에 기부도 하면서 코로나 19 위기를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따숨마스크’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코로나 19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Q. 오산시를 비롯해 이번 웨비나에 참가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에 담긴 철학이 있다면? 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 정책도 달라졌지만,청년실업,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OECD 국가 중 1위라는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를 전전하고, 초중고를 거처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청년 실업률은 왜 점점 높아져 갈까.재능 있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수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노년층은퇴직 후 건강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집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자치교육과 이를 근간으로 키워낸 인적자원을 최적화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오산시가 지난 10년간 1인 1악기, 1인 1체육,얼리버드(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고,0세부터 100세까지 시민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평생학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힘만으론 부족합니다.학교와 마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제도를 만드는 것도 지자체의 역량에서 비롯됩니다.오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오산형 온종일돌봄체계인 ‘함께자람센터’와 ‘틈새돌봄교실’ 확장에 주력하고,학부모 스터디를 통해 배출한 인력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바로 이 때문입니다.고령화 문제도 평생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오산백년시민대학에는 ‘느낌표 학교’가 있습니다.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년제 교육과정입니다.시니어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리더로 성장합니다.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도 하면서,건강하고 윤택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교육의 힘은 위대합니다.교육은 한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은 한 도시(지역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으며, 교육은 전 세계(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교육 불모지였던 오산시가 ‘교육’을 통해 도시의 정주성을 회복하고,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했듯,자치교육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최적의 해답이며 꾸준히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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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화성시,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Save Mobility 무상교통 도입 본격화
    화성시가 오는 11월 1일 무상교통 도입에 앞서 엠블럼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교통정책 특성상 시민 참여도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 시민 대상 관심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시가 공개한 엠블럼은 버스와 카드가 합쳐진 형태로 ‘Save Mobility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라는 슬로건이 포함됐다. save는 ‘살리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버스 중심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교통비까지도 절감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시는 엠블럼을 버스카드, 버스 랩핑, 포스터, 리플릿, SNS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은 “무상교통은 가계지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마법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시민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무상교통은 2022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될 예정이며, 1단계는 오는 11월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7세~18세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내달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전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대상자 또는 부・모,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와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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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더불어민주당8•29전당대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염 시장은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사상 첫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염태영 당선자는“이번 당선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30년의 결실이자,함께 뛰어준 전국의 모든 당원,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염태영 당선자가 원외인사로서 인지도와 조직의 약점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해왔다.하지만 염 당선자가 전국의 현장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낸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전국의 모든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공개적인 릴레이 지지 선언이 당선의 디딤돌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염태영 당선자는“선거를 시작할 때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하지만 전국의 풀뿌리정치인들을 만나며 조금씩 자신감이 커졌다.”고 소회를 밝히고, “자치와 분권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며,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임무를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거쳐 민선5기 수원시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3선에 성공했다.지난10년 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생태교통2013수원,시민배심원제 등 혁신적인 시민참여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주자로 활약하고 있다.[염태영수원시장최고위원당선인터뷰]- 당선 소감."전국에서 뜨겁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까지 나름 많은 선거를 치뤄왔고,당선의 기쁨도 맛보았지만,이번 선거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저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30년의 성과와 결실이자,함께 뛰어주신 전국의 모든 당원,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저에게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2년 간의 최고위원 활동 기간 동안 약속드렸던 것들 반드시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선 요인은."전국의 단체장,지방의원들이 함께 뛰어주셨습니다.지역 곳곳에 산재한 자치와 분권의 열망을 저인망 방식으로 끌어올린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저 역시 한 분 한 분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맺고 앞으로의 활동에 함께 할 동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은."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굵직한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의 풀뿌리 네트워킹을 활용해 현장성을 접목시키도록 주력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자발적 조직인KDLC를 통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중앙정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집권당이 펼치는 모든 정책들에 현장의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하겠습니다.국회 내에 있는‘포럼자치와 균형’을 통해서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기틀이 되는 각종 입법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핵심역할을 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가장 시급하게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방역에 총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수원시민 여러분들께는 최고위원 수행으로 시정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당 선 자 주 요 이 력●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현)수원시장(민선5, 6, 7기)●현)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상임대표●현)국회‘포럼 자치와 균형’공동대표●전)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전)노무현정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국정과제비서관●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환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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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 quot;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 quot;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진천군 한 주택의 모습 (2020년 08월 22일)<사진=최영석 기자>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6일"주택 9채도 모자라 불법 건축행위 자행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은 각성하라!!!"라는 제목의성명서를 내고,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인 명의 진천군 주택이 불법 증축이라고 밝혔다.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충청북도 진천 소재 서철모 시장의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천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서 "올초 화성시는 향남지구와 동탄신도시 일대 상가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시하였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진천군에서는 불법 행위로 부인명의 주택을 단장하고 소유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서철모 시장이 SNS에 설명한 것처럼 충북 진천군 주택은 매매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만약 주택이 매매 되더라도 불법을 자행한 원인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라며 "혹여 불법과 투기사항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한편 민원뉴스와 중부뉴스는 위의 성명서 발표에 앞서 최근 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의 주택이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서 시장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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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경기농협, 제8호 태풍 & #039바비& #039 대비 31개 시·군지부장 긴급 화상회의 실시
    경기농협 태풍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 모습<사진=경기농협 제공>경기농협은 24일 태풍 & #039바비& #039의 북상에 따라 31개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사전 준비태세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기농협에 따르면 이번 제8호 태풍 & #039바비& #039는 오는 25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 26일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한 뒤 27일 오전에는 경기도 서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 되며, 최대 풍속이 초속 45m/s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으로 강풍에 의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김장섭 본부장은 각 시·군지부의 사전 준비태세를 보고 받고 "7월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한 해 농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태풍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협은 이번 태풍의 세력과 경로가 지난해 9월 발생하였던 제13호 태풍 & #039링링& #039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각 시·군지부에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비닐하우스·축사 지붕 등 취약부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농업인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전파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보고 조치 등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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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오산시 공공배달앱 시범사업 10월 스타트
    20일 경기도가 도청 홈페이지에 라이브 방송한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약식 캡쳐오산시는 20일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화성시, 파주시, NHN페이코, 경기도주식회사, MBC 등 6개 기관과 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배달앱 사업’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지난 7월 화성시, 파주시와 함께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이하 공공배달앱 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박성제 MB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배달앱 사업 투자 및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등이다. 공공배달앱은 NHN페이코가 앱 개발을 전담하고 오산시는 이에 따른 가맹점 모집 및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19일부터 지역 내 3,000여개 식·음료 영업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오는 10월말 정식 런칭을 목표로 홍보 및 가맹점 확보에 진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사업은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택배배송 및 전통시장 배달기능 오픈, 2022년 경기도 전 지역 확대 등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곽상욱 시장은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판로개척 방안으로 오산시가 선도적으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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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특별인터뷰]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베네치아와 같은 수원을 꿈꾼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재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채로 민원뉴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글/사진=최영석 기자>김기정 제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부의장은 수원시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와 같은 도시가 되길 꿈꾼다. 내용인즉 수원 ‘광교천’과 ‘황구지천’을 작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개발해 수원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간 내 무리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상은 아니다. 100년 후 ‘수원의 먹거리’를 고심해 세운 중장기적 로드맵이란다. 김 부의장과 나눈 전반적인 이야기를 일문일답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베네치아<사진=민원뉴스DB> - 먼저 취임 소감에 대해 간략히 밝힌다면.“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입니다. 수원시의원으로 4선(7·8·10·11대)을 지내면서 부의장이라는 책임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제 능력보다는 동료의원님들의 힘과 시민들의 힘으로 부의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수원공군비행장에서 열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모습<사진=민원뉴스 DB> - 수원시의 현안은.“가장 큰 현안은 수년째 답보상태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1국 3과의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하고 있지만 ‘수원군공항 이전’인지 & #039경기남부권 신공항& #039 건설인지 방향성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홍보를 이전 후보지에 가서 해야함에도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보니 더디고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의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장면<사진=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제공> -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수원시의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혁신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상징성 있는 시설물들이 필요한데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수원천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광교저수지의 물을 활용해 광교천과 황구지천을 잇는 수로를 만들면 베네치아와 같이 작은 배들이 다니는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더불어 구도심에 펜트하우스와 한옥마을을 건설하고, 트램 또한 연결해주변 도시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다면 수원이 당일관광 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지난 6일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진 수원천의 모습<사진=민원뉴스DB> -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유명하시다.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족구 등 구기종목은 기본적으로 해 왔고, 검도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산도 좋아해서 신나무실 산악회(구 영통산악회) 회장을 16년 동안 맡은 바 있습니다. 또,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만석공원에서 배트민턴을 주1회 가량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원시탁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시의 현안을 듣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에 동참하신 배경은.“지난달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영통이라는 곳이 흔히 잘 사는 동네로 아시는데 의외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상춘회’라는 봉사단체와 함께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에 도시락 배달봉사를 해왔고, 아울러 버려진 땅에 꽃과 나무심기·버스정류장 청소·코로나19 방역 등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시민여러분께 한 말씀.“수원시민 여러분 최근 긴 장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신데 수원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시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와 시를 믿고 희망을 가지시면 시민들이 행복한 날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의 봉사활동 장면<사진=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제공> ■김기정 부의장이 걸어온 길 ▲충북 옥천고등학교 졸업▲장안대학 세무회계과 졸업▲수원과학대학 토목과 졸업▲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현) 제7대, 8대, 10대, 11대 수원시의회 의원▲현)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영동초운영위원장▲현 )영통초 학교폭력대책위원장▲현) 영통구 축구연합회 상임부회장▲전) 장안대학 총학생회장▲전) 수원시 초,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전) 수원시 탁구연합회 부회장▲전) 수원시 배드민턴연합회 고문▲전) 영통초 운영위원장​▲전) 영통중 운영위원장▲전) 태장초 운영위원▲전) 영통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수원시교육장 감사패▲의정대상 (시민일보 제정 2009)▲제4회 홍재의정대상(2015)▲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5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2016)▲수원시 공무원노조 의정활동 공로패(2017)▲경기미디어포럼 기초자치부문 대상(2017)▲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2018)▲제18회 중부율곡대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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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이재명 지사, 긴급기자회견 열고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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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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