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특집 기사

• [민원뉴스 2021년 5월 홍보영상] 용인시의회·용인시청사 항공촬영

  지난 20일 오후 드론으로 촬영한 용인시 랜드마크 용인시의회·용인시청사 전경(촬영=민원뉴스 항공촬영팀) *항공사진과 영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촬영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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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민원뉴스 특집]360도 사진으로 본 화성시의회 30년

  ▲19일 오후 화성시의회 로비 360도 항공촬영 모습<사진=최영석 기자> 지난 1991년 4월 15일 화성군의회로 개원한 화성시의회가 최근 이립(而立)을 맞이했다. 이에 민원뉴스는 화성시의회 로비에 마련된 역대 화성시의회 의장들의 사진과 함께 화성시의회 연혁,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주요업무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본다.<편집자 주> 화성시의회 주요업무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새로 만들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회는 매년 11월 중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화성시장에게 예산안을 제출 받아 이를 심사하며, 매년 5~6월 중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회는 화성시민들을 대표해 시장과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시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질문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통해 한 해 동안 화성시 행정사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구성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로서 의회의 촤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의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상밈위원회는 각종 의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화성시의회에는 5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등)는 안건이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있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 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가 걸어온 길 ▲1991.03.26. 의회의원 선거(17인) ▲1991.04.15.초대 의회개원 (의장:이호섭, 부의장:최학현) ▲1992.04.03.상임위원회 구성 ▲1993.04.13.초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이호섭, 부의장:전갑만) ▲1995.06.27.제2대 의회의원 선거(임기 3년 16인) ▲1995.07.14.제2대 의회 개원(의장:이해상, 부의장:이구영) ▲1996.12.21.제2대 후반기 원구성(의장:이구영, 부의장:이정묵) ▲1998.06.04.제3대 의회의원 선거(15인) ▲1998.07.09.제3대 의회 개원 (의장:홍순범, 부의장:박종길) ▲2001.03.21.화성군의 시 승격으로 화성군의회가 화성시의회로 승격 ▲2001.07.01.제3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홍순범, 부의장:홍진환) ▲2002.06.13.제4대 의회의원 선거 (16인) ▲2002.07.09.제4대 의회개원 (의장:홍진환, 부의장:최지용) ▲2004.06.30.제4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최지용, 부의장:김진환) ▲2005.06.18.제4대 후반기 원구성 변경(의장:최지용, 부의장:홍정화) ▲2006.05.03.제4대 후반기 원구성 변경(의장:김진환, 부의장:홍정화) ▲2006.05.31.제5대 의회의원 선거 (11인) ▲2006.07.07.제5대 의회개원 (의장:전재영, 부의장:박길양) ▲2008.07.09.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이태섭, 부의장:백남영) ▲2010.06.02.제6대 의회의원 선거 (17인) ▲2010.07.01.제6대 의회개원 (의장:김경오, 부의장:조성행) ▲2012.07.01.제6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하만용, 부의장:서재일) ▲2014.06.04.제7대 의회의원 선거 (18인) ▲2014.08.01.제7대 의회개원 (의장:박종선, 부의장:서재일) ▲2016.07.01.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김정주, 부의장:이홍근) ▲2018.06.13.제8대 의회의원 선거 (21인) ▲2018.07.01.제8대 의회개원 (의장: 김홍성, 부의장:이창현) ▲2020.06.29.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의장: 원유민, 부의장: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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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이슈]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민원인들에게 정당한 보상 이뤄지나?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오는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된다. 이후 2022년부터 이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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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경기도소방, 국가직 전환 1년 변화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오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지난 1년간 경기도 소방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시·도 소방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1,086명 충원과 119안전센터 12곳 신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인력 및 소방관서 확충 덕분에 지난해 소방차 현장 평균 도착 시간은 7분51초로 2019년(8분12초)보다 21초 앞당겨졌고, 화재발생 건수는 5.3%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소방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9년 1,410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6.4% 감소했고, 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 수도 2019년 7,224명에서 지난해 6,959명으로 3.8% 감소했다.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기존 대응 체계도 시·도 통합대응으로 변경되면서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도 확립됐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5월 1일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 차량 45대와 인원 115명을 신속 동원했고, 이에 앞선 4월 24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에도 차량 25대와 인원 65명을 급파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서울과 강원 등 인접 시·도 25곳에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구역 출동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가직 전환은 코로나19 긴급대응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소방은 지난해 3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4명을 보냈다. 당시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집결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을 보태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이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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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역사·문화적으로 함께해온 무궁화는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정신의 표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에서 심고 가꾸는 인기 있는 관상수로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다양한 모습의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나라꽃 무궁화의 표준형 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수집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1,000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신뢰도 95% 이상, 표본오차 ±3.2% 이하)했다. 일반 꽃에 대해서는 꽃잎 수가 많고 탐스러운 겹꽃이 아름답다는 응답자가 53.2%로 가장 많았으나,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는 홑꽃이 아름답다는 응답이 90.1%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꽃 색의 경우 일반 꽃은 흰색과(25.4%) 빨간색을(25.1%) 선호하지만,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는 분홍색이(44.9%) 가장 아름답다고 응답했다.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일반 꽃’은 눈에 잘 띄고 화려한 꽃이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판단했지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보아왔던 익숙한 형태나 기억 속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림청 보급품종 7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흰색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백단심계 ‘원화’(41.0%)와 분홍색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홍단심계 ‘칠보’(21.6%)가 ‘국가상징 나라꽃’으로서의 적합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적합성을 판단한 기준으로는 단아함, 민족 상징성, 심미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품종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라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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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철회, 협의체 구성 제안”

  25일 수원시의회는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곤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최영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5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시·도의회, 지역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더 큰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의 단기간 이전으로 인한 재정 감소와 지역상권 침체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1,100여명의 종사자 개인만이 아닌 그 가족들 삶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이전으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교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고 행정력이 가중될 것이며, 잦은 정책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별한 보상이 과연 진정으로 경기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보상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경제적 혜택, 지리적 보완 등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지역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수원시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전체 계획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여, 구체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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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민원뉴스 릴레이 인터뷰 1]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6일 오후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수원시인터넷기자단(수기단)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터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수원시 인터넷 기자단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속 인터뷰를 기획했다. 그 첫 순서로 16일 오후 만난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 19로 인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방 위원장에게서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코로나 19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도의회 복지정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보건 ․ 복지 분야 예산…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 -2021년 신축년 새해 포부나 활동 계획 소개 한다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위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 19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액은 28조8천억원으로 이 중 보건 ․ 복지 분야 예산은 8조700억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모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도민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나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요구는 큰 성과」 - 2020년 대표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업과 결과물을 소개하신다면. "지난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 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2020년 1월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단장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단은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제가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 위원님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 재난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경기 북부 지역 복지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책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진단역량 강화, 역학조사 활동 지원,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언 컨텍트 시대 복지서비스 선도… 위원회의 과제」 - 2021년 추진 예정인 위원회 활동 소개 하신다면.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사회 각 분야 복지 정책의 재정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기 휴관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정책이 비대면, 언 컨텍트 시대 복지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목소리 경청…현안 해결의 답」 - 지역구(고양2)의 현안과 해결책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 원당 5구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조기추진 ▲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착공 추진 및 다세대밀집지역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추진 ▲ 호수공원 꽃 박람회장 주교화훼단지 등 분산 이전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대책 마련 등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들으면서 주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인간적인 사회입니다. 서로 연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직함과 끈기…재난 극복의 원동력」 -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힌다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1,380만 경기도민 모두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소와 같은 우직함과 끈기로 지금의 재난을 이겨냅시다. 경기도민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방재율 위원장은. (現)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前) - 국가공무원 부이사관 역임 (국토부, 교육부, 중앙선관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부위원장 - 고양(갑)지역위원회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 - 고양(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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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민원뉴스 2021년 2월 홍보 영상]'시흥갯골생태공원'

  민원뉴스 2월 홍보영상은 26일 오후 비오는 시흥갯골생태공원 정취다.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칠면초, 나문재, 퉁퉁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붉은발 농게, 방게 등 각종어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어 자연 생태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 시흥갯골은 지난 2012년 2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영상=최영석 기자)(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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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임병택 시흥시장,“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임병택<사진> 시흥시장이 지난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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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백군기 용인시장& quot;‘미래변화 선도하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 본격화에 집중할 터& quot;

  2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 신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유튜브 캡쳐>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1 신년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백군기 시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용인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발전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올 한해 용인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이어 백 시장은 "용인시는 올 한해지역 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시를 하나로 결집시킬 소통을 기반으로‘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는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제 자족도시 실현▲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조성▲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배움과 문화의 향연으로 시민의 삶에 활력을 충전 등5가지 전략을 공개했다.시는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시는 또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사업을 시작한다.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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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