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기 기사

• 경기도, 롯데몰 수원점에서 민‧관 기관 '합동훈련' 실시

  경기도는 8일 수원역 소재 롯데몰 수원점에서 도를 비롯한 32개 민‧관 기관이 총동원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촬영=최영석 기자) 경기도는 8일 오전 수원역 소재 롯데몰 수원점에서 도를 비롯한 32개 민‧관 기관이 총동원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10‧29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날 훈련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찰, 한전, KT 등 32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3대 등 장비 85대도 동원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29참사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사회재난 합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민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지사의 약속을 실행으로 옮긴 첫 번째 기관 합동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신고접수 → 상황판단 → 상황전파 → 사고대응 → 재난현장 수습‧복구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이날 합동훈련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에 대비해 시스템과 매뉴얼의 실제 작동 점검을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상황을 살펴보면 오전 9시 롯데백화점 수원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수십 명이 폭 2m가 안 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일렬로 끼여 “살려달라”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이는 한편, 백화점에 있던 인원도 분주히 대피시키면서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하단에는 더미(훈련용 인형)를 쌓아 움직일 수 없는 사망자에 따른 어려운 구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구조대는 시민들을 팔에 끼운 빨강, 노랑 띠 등으로 응급, 긴급 등의 상태로 분류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백화점 외부로 후송했다. 다수 사망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구조대 인원들이 동선을 확보하고 추가 구조 인원을 목청껏 요청하는 등 10.29 참사 당시의 현장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다. 9시 20분께부터는 탈출 과정에서 가벽이 붕괴돼 시민들이 매몰되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대형버스와 승용차 간 교통사고도 연쇄적으로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 승용차 상부를 절단해 부상자를 구출하거나 버스 창문을 깨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훈련결과 총 1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20명, 부상 1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상황 시 ‘거동가능한 대피자’ 역할을 맡았던 대학생 김재훈 씨(20)는 “아무리 안전하게 대비해도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고인데 실제 현장처럼 상황을 만들어 훈련하니 느끼는 바가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조대 역할을 한 수원남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소속 배준영 소방위는 “구조대원으로 여러 훈련을 했지만, 오늘처럼 여러 기관이 모여 실제처럼 분주히 움직인 건 처음이다. 그래선 안 되지만 혹시라도 또 참사가 일어날 경우 값진 경험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훈련에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무전으로 구조를 지시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시연하는 등 전체적인 훈련상황을 지휘했다. 김동연 지사는 훈련 후 진행된 강평을 통해 “오늘 사회재난훈련은 처음부터 실제상황처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저도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했다”며 “10월 29일 참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방과 초기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대형으로,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따라 훈련한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라며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도청, 또 모든 관계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오늘 훈련처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막고 부상 당하신 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나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치료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와 같은 사회재난은 어디서 벌어질지 모른다. 지하철역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볼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단히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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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이 책임 다하지 않으면 도민 피해. 성찰과 쇄신 촉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사진>를 열고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다. 기관장들이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새로 온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기관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7개가 있고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또 도민과의 생활과 가장 접점 지대에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기관장의 임기와 권한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보장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 형태의 기강해이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도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운영, 조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국장과 함께 꼼꼼하게 도민을 위해서 살피고 책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김 지사는 “상황이 엄중하다. 강대강 대결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대응만 거둬낸다면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이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정치권, 노조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파업종료 시점까지 도민과 산업에서 불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멘트, 컨테이너, 정유 등 분야별 대책, 군부대 비상운송수단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해서 공백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비록 버스 업체의 결정이긴 해도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24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도민 불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전세버스를 12월 중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방법을 논의하고 중장기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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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김동연, 청년 도의원들 만나 “청년의 힘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에서도 나오는 문제이지만 일정한 계층이 인구에 비해서 과소대표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책 중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의사결정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정치엘리트,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깨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판을 뒤집고 제가 얘기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서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청년의 힘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청년은 연령 측면도 있지만, 나이 먹어도 청년인 사람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 시도, 창의와 같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은 “청년위원들은 당을 떠나서 함께 하는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의회에서도 청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예정돼 있다. 청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분기별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도의회 청년의원 소통 간담회는 도의회 일정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국민의 힘 청년의원들과는 다음 달 중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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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SNS이슈]김동연 경기도지사 "'해양레저관광산업도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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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경기도 김동연, “시흥시,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도시로 거듭날 것. 최선 다해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5일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 참가<사진>해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만 아니라 화성과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경기도의 큰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경기도 발전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겠다. 시공을 맡으시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의 안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다. 총 336억 원(국비 168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복합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을 거북섬에 조성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관상어의 연구·유통·판매 등을 위한 아쿠아 펫 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인공서핑파크를 갖춘 해양레저 복합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경기도 내에 이미 조성돼 있는 화성의 전곡 마리나, 제부 마리나와 김포 아라마리나 시설과 더불어 도내 대표적인 마리나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시흥시 거북섬을 중심으로 시흥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스쿠버다이빙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집적지(클러스터)가 조성돼 시흥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문정복 국회의원, 장대석·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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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김동연, 성탄절 맞아 “이웃을 조금만 배려하면 함께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주위의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국 어느 시인이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랑,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라며 질문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빵공장에서는 스물세 살 젊은 여자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치판에서는 끝없이 싸우고 있다”며 “무한경쟁과 승자 독식구조 속에서 영국 시인이 얘기하는 평화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욕심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포용과 상생,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점등하는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시작으로 사랑과 믿음과 평화의 빛이 퍼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축복했다. 경기도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사업인 ‘경기도 성탄문화축제-성탄트리 점등식’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연합 문화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박광온·백혜련 국회의원, 서성란·황대호 경기도의원, 유만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탄트리 점등 후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5일까지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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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김동연 “도민들의 목소리 모아 아래로부터 반란 일으켜 달라. ‘더 많고 고른 기회’ 아이디어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바꿀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평범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내는 목소리,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반란’으로 얻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해 “1천400만 도민 모두가 기회에 목말라 있는데,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할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제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며 “우리 사회를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은 고위 관료나 엘리트가 아닌 청년, 어르신, 자영업자 등 이름 없어 보이는 민초들의 목소리, 생활 정치, 사고방식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떤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기도정의 키워드로 기회를 선택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켜보고 싶다. 소외되고 취약한 데 있고 또는 그저 평범한 도민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 경기도를 바꾸고, 경기도가 바뀜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린다.행사 첫날인 2일 ▲기조강연 ▲원탁토론 10개 주제(도민제안 주제) ▲도지사와의 정책 타운홀미팅(열린 주민회의) ▲도민자유발언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정책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앞서 논의한 도민 원탁토론 결과 발표와 함께 참여한 도민 500명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김 지사는 행사 참석 도민 외에도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며 온라인 의견도 청취했다.원탁토론에서 제안된 주제 10개는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위기 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자립준비 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하천 수질개선 방안 ▲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건전한 놀이문화 인프라 구축 등이다.행사 이튿날인 3일에는 옛 경기도청사에서 ▲원탁토론 ▲홍보부스 운영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홍보부스 및 축하공연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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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급관로 매설사업은 제외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관련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경수 주무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도로매설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저수지를 활용한 하천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도는 수원 영통구 홍수방어계획 수립으로 원천리천을 횡단하는 삼성교 등 9개소 재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2014년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 강두일 주무관은 원천리천 유역내 원천․신대저수지를 활용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홍수저감 방안을 도입해 9개 교량 중 5개 교량은 재가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사유지 133필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어 사업비를 절감하고 토지 소유주의 권리도 보호했다.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련 그림자규제(관련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는지 발주청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비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산정하는 것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림자규제로 볼 수 있다. 김형민 주무관은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조건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임금 보호와 함께 계약상대자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매년 상·하반기에 규제합리화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근무평정시 인사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능동적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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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SNS이슈]김동연 경기도지사 "자기 가치를 확인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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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김동연 경기도지사, 30일 도청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미래경제에 대비하는 글로벌전략을 논의하고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 왼쪽>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이고 군사와 경제동맹을 넘어서 최근에 가치동맹까지 같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방문하신 김에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동맹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과 함께 전체적인 혁신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대사님께서 (양국간) 혁신동맹의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부터 한미 간 여러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이나 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함께 맞잡고 힘을 합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유수의 반도체기업인 램리서치도 방문할 계획인데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제가 가교 역할하면서 이를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램리서치를 포함해 반도체 장비 세계 1․2․3․4위 업체가 전부 경기도에 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보다 많은 협력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기업들이 경기도에 많다.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허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력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골드버그 대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협력, 양국간 동맹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골드버그 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의 대(對)미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444억 달러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교역규모(3,002억 달러)는 아일랜드(3,009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경기도는 미국의 중요한 교역 지역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생산 공급망의 64%가 집중돼 있고 국내 반도체 부가가치 82.8%를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생산의 중추기지로, 미국과 기존의 관계를 넘어 경제교류는 물론 평화·안보·외교 등 미래지향적 혁신전략을 추구하는 혁신경제동맹 최적의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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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