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

최영석 기자

작성 2020.09.10 14:30 수정 2020.09.10 14:31
9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강 평화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발대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10일 막을 올렸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총 3부로 이뤄진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오후 1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개회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박람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환영사 및 축사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고, 홍보대사 유튜버 장덕대가 온라인 박람회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또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드니성호, 리베르따 트리오의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뮤지컬 영상 하이라이트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에서는 3D 가상전시관으로 전시관을 구현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1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공개되며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과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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