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의 진실

진중권 교수, 추 장관 사퇴주장

확증편향으로 수사강요

수사지휘권 남발의 책임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09 14:44 수정 2020.09.14 15:5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추미애 법무장관>


진중권 전 교수가 검언유착의혹 수사 당시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에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진 전교수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이 정도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하는 것 아닌가? 라며 진 교수는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다.”라면서 그 때문에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도 공소장에는 이 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를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요?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다.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판정되었다.

 

한편 이동재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 전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공작을 펼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것과 같다.고말했다.

 

진 전교수는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 마디 없다.“면서,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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