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 문제 외면 비판

북한인권법 시행4주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답해야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07 19:43 수정 2020.09.12 16:28

 

<한반도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회앞 일인 시위>

한변은 북한인권법시행 4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있는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시행4년이 경과했음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진‘,’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등이 표류하거나 임명되지않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않기위해,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체계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인권 및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관해서도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북한인권 및 탈북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대표도 현재 우리는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집행하고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했다.

 

한편 한변은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임명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